인천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나53860 판결

피고는 한식 일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2. 8.부터 2020. 1. 16.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의 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기본급 및 연장수당)은 29,048,055원인데,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은 세금공제분을 포함하여 26,243,200원으로, 미지급 임금은 3,194,855원(= 29,048,055원-26,243,200원)이다. 한편, 원고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343,600원이다(이하 위 미지급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미지급금품’이라 한다).

원고는 2020. 4. 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6. 12. 위 구제신청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하고, 위 조서에 의해 성립된 화해를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화해에 따라 원고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관련 법리

판단

이 사건 화해는 원고의 구제신청으로 촉발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성립하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위 ‘부당해고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휴직‧전직‧정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심판 사건을 관장하고, 그 심판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사항을 처리한다(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1호).

원고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살펴보면, 신청취지는 ‘부당해고 인정,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청구, 부당행위에 따른 6개월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이고 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근로기간 중의 미지급금품 등 사항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의 대상이 되는 ‘부당해고 등’, 즉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휴직‧전직‧정직‧감봉 그 밖의 징벌 관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 성립된 화해 내지 그 화해에 의한 부제소합의의 대상에 그 관장사항 내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미지급금품 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편, 위 신청서의 신청사유 중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공의무 위반’, ‘미지급금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화해조서상 부제소합의의 대상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관계’도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신청사유 중 전자는 직접 이 사건 미지급금품 건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후자는 노동청 진정사실을 고하는 데서 나아가 신청이유로 삼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신청취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라는 포괄적인 문구만으로 이 사건 미지급금품 건이 위 화해 내지 부제소합의의 대상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C 조사관은 이 사건 화해가 이루어진 열흘 뒤인 2020. 6.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D과 통화를 하면서 ‘해고 관련 양 당사자 간 화해를 하였으나 화해 시 노동청 건은 합의가 되지 않아 별개로 진행키로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위 조사관은 이 사건 화해절차를 주관한 기관 소속이자, 객관적인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 후, 원고 측은 2020. 7. 24. 위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D과 통화하면서 ‘최저임금미달분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위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사건에 대한 서면답변 요구서를 통하여도 ‘임금과 관련한 민사상 문제에 대하여는 법원을 통해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화해 성립 시 원고 측의 의사는 이 사건 미지급 금품 건은 포함하지 않고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노동청 2020. 8. 14.자 수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피고 회사 사내이사 E도 2020. 8. 6. 위 노동청에서 진술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미지급금품이 체불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화해의 대상에 이 사건 미지급금품 건이 포함되었다면 위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D은 2020. 7. 13. 인천지방검찰청에 내사지휘건의를 하면서 이 사건 미지급금품 건에 대한 ‘최저임금미달분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진정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를 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보고하였다. 이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측의 위 4)항과 같은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위 노동청에서는 인천지방검찰청의 2020. 7. 22.자 내사지휘(2020-12096)에 따라 이 사건 미지급금품 건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F이 2020. 8. 3. “범죄인지” 의견으로 내사보고를,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G가 2020. 8. 14. “기소” 의견으로 수사결과 보고를 하였다. 이 역시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절차 진행이었다고 보인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2020. 9. 9. 위 노동청의 기소의견 송치에 따라 위 E의 이 사건 미지급금품 건 외 2건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수사하여 전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미지급금품 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공소기각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 검찰청은 이 사건 화해 및 이에 따른 피고의 화해 합의금 지급 등을 참작사유로 명시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위 화해의 대상에 이 사건 미 지급금품 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