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노791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① E은 2014. 6.부터 2014. 12.까지의 기간 동안 간질 등 건강문제로 한 달에 2~3일 정도 출근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에게 출근일에 따른 일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②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재직기간인 2009. 3. 15.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중 2014년경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운영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그만두고 다른 업체로 이직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직하여 이후 매일 근무하지는 않고 일손이 바쁠 때 한 번씩 나와 일을 하였으므로, 2013. 12. 31.을 E의 퇴직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피고인의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2,999,106원에 불과하다.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 제6행의 "15,803,590원"을 "4,466,49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장변경은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액만을 변경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내용과 판단의 쟁점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 12. 31.까지 5년 정도 근무하였으나 2014. 6.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E과 함께 근무하였던 E의 동생 D은 당심 법정에서 '2008. 8.경부터 2010. 6.경까지 군복무를 하였고, 제대 후 2010. 8. 10.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자신이 군대가기 전부터 E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E은 2014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식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4. 6.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E과 D의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주된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도 E이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E과 D의 위 각 진술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2014. 6.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임금 합계 1,0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는바, E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 12. 1.부터 기산해야 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E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3년에 퇴직하였다가 퇴직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후 2014. 12. 31. 퇴직하였으며, 기록에 의하면, E의 평균임금은 48,913.04원(증거기록 제18쪽)이므로, E의 평균임금 및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피고인의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3,732,801원[= ① 퇴직금 50% 적용기간인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총 762일)에 대한 퇴직금 1,531,715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1,467,391.2원(= 평균임금 48,913.04원 × 30) × 계속근로기간(퇴직금 50% 적용기간 재직일수 762일 ÷ 365) × 50%, 원 미만 버림} + ② 퇴직금 100% 적용기간인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총 730일) 중 퇴직기간인 6개월에 상당한 182.5일(= 365일 ÷ 2)을 제외한 547.5일에 대한 퇴직금 2,201,086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1,467,391.2원(= 평균임금 48,913.04원 × 30) × 계속근로기간(퇴직금 100% 적용기간 재직일수 547.5일 ÷ 365), 원 미만 버림}]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항소도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항 제6행의 "15,803,590원"을 "3,732,801원"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1. 증인 D, E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