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노1636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노163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온정훈(기소), 이광세, 박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민성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1고단665 판결

판결선고

2025. 1. 23.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108까지의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 거액인데, 2021. 4.경 기소된 이후로 기산하더라도 3년이 넘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다만, 인력파견업체인 I, D, J 관련 임금 등 미지급 사건으로 2020. 7.경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순차 기소되어 이 사건과 같은 기간 재판이 계속되었는데, 위 재판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합의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였다). 동종범죄로 2005. 4.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이 경영상태<4>가 좋지 않은 채로 ㈜C을 인수하여 경영한 2019. 4.경 이후에도 주된 인력파견업체인 D의 용역비 지급 지연<5>이 매월 반복되던 중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였다. D 등 용역파견업체의 영업 중단과 계약해지, 그로 인한 대규모 인력의 퇴직 발생 등 예상하기 어려웠던 외부적 요인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은 사정은 보이지 않아 이 사건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관련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소액체당금이 약 7억 원이다(다만, 2021. 3. 기준 체당금 지급 합계액 1,494,490,200원 중 상환금은 57,448,770원으로 미상환액이 1,437,041,430원에 달한다)<6>.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및 30~108의 근로자 86명에 대한 2020. 2.분 임금 미청산 부분은 이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임금지급의무위반죄(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미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점<7>을 적극 참작한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재판장) 이창섭 정세진

각주1) 1 수원지방법원 2021노1060 사건, 대법원 2024도2313 사건

각주2) 2 대전지방법원 2023노3187 사건

각주3) 3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각주4)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각주5) 4 증거기록 233~243쪽

각주6) 5 증거기록 312쪽

각주7) 6 증거기록 293~308쪽

각주8) 7 이 부분이 중복기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2항의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과 이행시기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4850 판결 등 참조)}.

별지1

각주9)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