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6. 17. 선고 2019고단1223 판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9.부터 2019. 5. 20.까지 용접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4월 임금 2,232,913원, 5월 임금 1,450,290원 합계 3,683,20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급 합계 4,529,2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125,7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8. E, 2019. 4. 16. F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출퇴근카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