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2. 7. 선고 2022가단39863 판결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판단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본문'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단서'에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정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살피건대,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B 등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관련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9. 6. 30.경 퇴직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자료에는 "민감검침원이 1일 200전 정도 검침하는데 주택 밀집지역은 4시간, 빌라 등 다가구지역은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2018년 4, 5, 6월, 2019년 4, 5, 6월의 검침내역에 의하면, 소량의 검침을 한 날을 제외하고 매월 약 12일 정도 검침 내역을 기록한 사실, 약 5500전 정도의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는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는 이를 위하여 약 500분 정도의 시간을 근무하는 사실,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검침원 중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상수도 검침 및 고지서 배부 업무를 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근무시간을 월 30일 중 16일(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1시간)으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주 15시간, 4주 60시간 미만을 근로하였다고 한다면, 원고의 시간당 임금은 통신비, 교통비, 급량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약 24,513원으로 위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피고는 원고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는 옥내 누수 분석 통보 통신이상 현장 재방문 및 점검 등의 추가 업무가 있어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제출한 연구자료(을 제11호증)의 검침원 근무시간 부분은 그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표현에 비추어 객관적인 시간 측정이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200전의 계량기를 4시간 안에 검침하기 위하여는 매 검침마다 약 1분 12초<1> 정도에 종료하여야 하고, 퇴직금 지급의무의 기준이 되는 1주 15시간, 4주 60시간 안에 담당한 1,961전의 검침업무를 하기 위하여는 매 검침을 약 33초<2>안에 종료하여야 한다는 계산이 되는데, 각 가구별이동시간, 부재중으로 인한 재방문 등만 고려하더라도 위 시간 내에 검침업무를 완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매월 고정적으로 10일(고지서 수령), 23일(검침 및 민원 내역 보고), 말일(검침자료 수정 및 다음달 검침자료 수령)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우편발송 고지서와 직접 전달 고지서의 분류 및 고지서 전달, 피고의 안내장 등 배부, 검침단말기에 검침 수치 입력 및 자택 수기 작성 장부의 제출, 체납요금 독려와 단수조치 통보, 검침원 회의 참석 등 계량기 검침 업무 외의 부수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는바, 원고의 근로시간 산정에는 위와 같은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퇴직금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는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교통비 부분은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것으로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교통비의 지급 액수를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은 검침원의 담당 구역에 따라 동지역은 20,000원, 읍·면지역은 100,000원(2개 읍·면 지역은 150,000원, 3개 읍·면 지역은 180,000원)으로 구별하여 지급하고 있고, 가구별 이동거리가 먼 읍·면 지역의 경우 동지역에 비해 다액을 지급하되, 검침 수전 수에 따라 감액하는 점, 검침원들은 검침구역에 따라 교통비를 차등 지급받고 있고, 검침지역 변동시 교통비 지급액수도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통비는 검침 업무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검침원들이 먼저 지출하고 피고가 이를 사후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제 지출비용을 증명하여 이를 보전받는 형태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52,936원{=(1,785,750원 - 교통비 180,000원) × 3개월 /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16,277,820원(= 52,936원 × 30일 × 재직연수 10.25년)이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