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9. 26. 선고 2023고정130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130

판결선고

2023. 9. 26.

피고인은 2021. 10. 25.경부터 진주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0. 25. 입사하여 경비로 근무한 C에게 2021. 10. 25.부터 2022. 10. 25.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년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918원을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21. 10. 25.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5.부터 2022. 10. 2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C의 2019. 11. 임금 차액 369,8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차액 합계 15,630,9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2019. 10. 25.부터 2022. 10. 2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C의 퇴직금 4,179,0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