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21. 선고 2019고단1509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07,2020

판결선고

2020. 10. 2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거제시 P 소재 주식회사 Q의 실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선건조제조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1107』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 2018. 5. 2.부터 2018. 12. 19.까지 생산담당이사로 근로한 R의 2018년 12월 임금 2,758,06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1]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2,267,291원(순번 2. B, 3. C, 7. D, 9. E, 12. F 제외), R의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매월 휴업수당 3,850,000원 합계 19,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5. 2.부터 생산담당이사로 근로한 근로자 R을 2018. 12. 20.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2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6.부터 2019.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S의 2018년 12월 임금 3,333,333원, 2019년 1월 임금 2,473,118원 합계 5,806,45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2] 순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S, T) 금품 합계 21,923,117원(순번 4. H 제외)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6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5.부터 2019. 4. 30.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U의 2018년 12월 임금 잔액 3,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3] 순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809,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0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1.부터 2019. 7. 31.까지 기술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V의 2019년 5월 임금 잔액 1,666,66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4]와 같이 V의 체불임금 합계 11,6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49』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7년 10월 잔여 임금 750,000원 등 임금 합계 18,527,9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부터 2019. 5.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2,777,9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07』

『2019고단1261』

『2019고단1509』

『2020고단849』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미예고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거제시 P 소재 주식회사 Q의 실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선건조제조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판사 장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