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1672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26,2020

판결선고

2021. 5. 26.

『2020고단1626』

피고인은 통영시 H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I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제55조에 따른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 위 사업장에서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노동·근로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를 정식 채용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1626』

피고인은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I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2. 12. 사업장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B의 2020. 2. 임금 2,479,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2020년 2월 내지 4월 임금 및 상여금 합계 61,342,33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72』

피고인은 진주시 L에서 상시근로자 280여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J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5. 1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M의 2020. 2. 임금 2,662,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2020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74,114,92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 G, M, N, O, P, Q, R, S, T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