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고정343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사에서 2013. 4. 1.부터 2019. 1. 31.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3,000,000원, 2019년 1월 임금 3,000,000원 등 소계 11,000,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832,870원 등 합계 11,832,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을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지 아니하고 2019. 1. 31.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2,358,5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차, 대질) 중 D의 진술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