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고단2900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81,2021

판결선고

2022. 2. 16.

창원지방법원

판결

『2021고단2581』

피고인 A과 피해자 F(여, 44세)는 법률상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E(남, 50세)과는 과거 경남 김해시 G에서 중국음식점 ‘H’를 동업하였던 사이이며, 피고인 B은 A의 모친이다.

피고인 A은 E과 동업관계 문제로 법률상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별거 중 배우자 F가 위 E의 음식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 B과 함께 위 중국음식점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2. 11:35경 위 ‘H’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F가 E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에 화가 나 중화요리 용 프라이팬인 웍에 물을 담아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던 액자 4개를 부수고, 카운터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 가량)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냉장고 6대(수리비 726,000원 상당), 튀김기 1대(수리비 60,000원 상당), 웍용 가스렌지 1대(수리비 60,000원 상당)를 내리치고, 주방 내에 음식 재료(약 100,000원 상당)를 던지는 등 수리비 합계 9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망치로 냉장고 및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 내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중국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2. 11:35경 위 ‘H’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아들인 A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식당 주방 내에 그릇 등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A이 사용한 후 내려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 가량)로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간판을 2회 내리쳐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900』

피고인 A은 김해시 I에 있는 ‘J’의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 지급방법 및 위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경 K(2020. 6. 17.부터 2021. 5. 27.까지 근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부터 2021. 5.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21. 1.분 주휴수당 252,000원, 2021. 2.분 주휴수당 252,000원, 2021. 3.분 주휴수당 252,000원, 2021. 4.분 임금 1,035,000원 및 2021. 5.분 임금 1,638,000원 등 임금 합계 3,42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230,9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263』

피고인 C는 피해자 E의 법률상 배우자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고인 A은 F의 법률상 배우자로 현재 협의이혼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F가 서로 동거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급습하여 실제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19. 01: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M빌딩 N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위 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F의 언니가 온 것으로 착각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자 피고인들은 문을 활짝 열고 위 주거지의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581』

『2021고단2900』

『2021고단326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21. 5. 22. 11:35경 김해시 G에 있는 ‘H’ 음식점 내에 서피해자 E이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9. 01: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M빌딩 N호에서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 방들을 뒤지고 무단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것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사니 좋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C는 2021. 6. 19. 01: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M빌딩 N호에서 피해자 E과 F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살림 사네. 니 바람 났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사 김구년

각주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및 벌금 5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