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구합5164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이 사건 최초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다.

한편, 이 사건 재요양 당시 망인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퇴직한 때로부터 이 사건 재요양 당시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원고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망인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최초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원고의 유족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최초 요양 당시보다 재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와 유족에게 불리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이 최초요양 당시의 평균임금보다 더 높은 경우도 존재하므로, 재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반드시 근로자 측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설사 재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이 최초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보다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요양에 앞서 최초 요양에서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로자 측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망인이 퇴직한 1988. 4. 19.부터 이 사건 재요양 진단일인 1994. 10. 5.경까지의 기간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이므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위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한다.

최초요양이 아닌 재요양의 경우 최초 진단을 받을 때보다 그 진단이 비교적용이한 점, 재요양 대상이 된 질병이 재요양 직전의 근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최초요양 진단 이후 퇴직하여 재요양시까지 오랜 기간 무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까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는 최초요양 당시 퇴직상태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리이고, 재요양 당시 퇴직상태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재요양 당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에서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규정한 것과의 균형상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①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에 염증과 섬유화가 일어나는 것으로서 그 증상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고 추후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며 경과가 악화될 수도 있는 점과 같은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최초요양 당시 인정된 진폐증이 악화 내지 재발하였다는 사정을 즉시 진단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최초요양 이후 진폐 증상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고 누적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악화 내지 재발된 진폐증 때문에 퇴직하여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재요양 당시 임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최저임금액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이 사건 최초요양 이후부터 퇴직시까지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선관원으로 근무하였는바, 재요양 직전 근로로 인하여 최초요양 당시 진단된 진폐가 악화 내지 재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충분한 점, ④ 근로자가 최초요양을 받고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가 다시재요양을 받고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근로자가 최초요양을 받고 이후에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최초요양 당시 유족급여 명목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최초로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서 특례임금을 규정한 취지는 진단이 쉽지 않은 업무상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 최초 진단된 이후 이루어지는 재요양의 경우에는 진단이 용이하여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특례임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특례임금)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진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이러한 특례임금 규정은 산재보험법에서는 1977. 12. 19. 법률 제3026호로 개정되면서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5항)는 규정이 신설된 이래 1982. 12. 31.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되면서 진폐와 관련하여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추가하였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의 변경을 거치면서 현행 법령에까지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특례임금 제도는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유족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 등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유족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특례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게 된다.

살피건대, 최초요양 당시 진단된 진폐증이 악화 내지 재발하였다는 사정을 즉시 진단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최초요양을 받고 퇴직한 이후에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재요양 당시 임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는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유족급여는 망인이 퇴직한 1994. 10. 5. 당시 평균임금의 증감을 거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최초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래(재판장) 고철만 정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