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행정해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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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노사협력과-239 (2004. 1. 30.)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의 의미와 과장급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 타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417 (2004. 1. 30.)

  산재보험과-417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335 (2004. 1. 30.)

  임금정책과-33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67 (2004. 1. 29.)

  지방단체의 직할사업소에 설치.운영되는 기관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70 (2004. 1. 29.)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78 (2004. 1. 29.)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80 (2004. 1. 29.)

  산업안전과-680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513 (2004. 1. 29.)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안전 . 보건교육 등 실시 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4 (2004. 1. 28.)

  동일한 구역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영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자치회 공부방’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09 (2004. 1. 27.)

  학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및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의 적법성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470 (2004. 1. 27.)

  특별교육은 매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36 (2004. 1. 27.)

  여성고용과-136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381 (2004. 1. 26.)

  자영업자가 조기취업수당 지급대상 시행이전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시행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을 경우 지급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07 (2004. 1. 26.)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법성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03 (2004. 1. 26.)

  노동조합과-203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07 (2004. 1. 26.)

  연봉제를 선택한 신입사원에게 단체협약의 호봉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4 (2004. 1. 20.)

  현저히 추운 장소의 정의와 이때 지급하는 방한모, 방한화,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5 (2004. 1. 20.)

  산업안전과-59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6 (2004. 1. 20.)

  산업안전과-596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302 (2004. 1. 20.)

  산재보험과-30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90 (2004. 1. 19.)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동사업장 내의 직영업체와 외주 용역업체가 함께 적용받는지 여부와 임금보전방법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12 (2004. 1. 19.)

  산전후휴가급여 청구권 소멸시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38 (2004. 1. 17.)

  근로기준과-338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과-178 (2004. 1. 16.)

  과반수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달 노조로 된 경우 근로자위원 임기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00 (2004. 1. 16.)

  건설현장과 같이 한시적인 옥외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7 (2004. 1. 16.)

  검사합격증 재발급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01 (2004. 1. 16.)

  산전.후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2 (2004. 1. 14.)

  법 개정시 즉각 시행하기로 노사합의한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9163 (2004. 1. 14.)

  통상임금 및 휴업기간 동안의 상여금 지급

• 고용노동부 노조-108 (2004. 1. 12.)

  학생 단체급식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100 (2004. 1. 10.)

  노조-100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271 (2004. 1. 10.)

  인적자원개발과-27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02 (2004. 1. 9.)

  근로기준과-20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28 (2004. 1. 9.)

  철도공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운수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4 (2004. 1. 9.)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성능검정을 받은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해서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93 (2004. 1. 8.)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전에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65 (2004. 1. 8.)

  노동조합과-65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250 (2004. 1. 8.)

  인적자원개발과-25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61 (2004. 1. 7.)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그 수당지급의무 및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제한위반시 처벌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46 (2004. 1. 7.)

  주40시간제 근무제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법률 개정시’를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일로 보아야 하는지, 그 시행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56 (2004. 1. 6.)

  근로기준과-15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 (2004. 1. 3.)

  근로기준과-52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8 (2004. 1. 3.)

  산업보건환경과-38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24 (2004. 1. 3.)

  인적자원개발과-24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25 (2004. 1. 3.)

  훈련과정 지정관련 학급정원 및 훈련시설 외에서의 훈련실시에 대한 훈련과정 지정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