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행정해석 (1쪽)

행정해석 목록으로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3358 (2004. 12. 31.)

  우리사주조합에서 워런트(전환증권)을 회사로부터 취득 보유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6932 (2004. 12. 29.)

  재취업 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수급자가 산재요양 후 복직하지 못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968 (2004. 12. 29.)

  정년이 되는 시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650 (2004. 12. 24.)

  소위 “비정규직근로자”의 범위 관련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7136 (2004. 12. 24.)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3007 (2004. 12. 24.)

  임산부가 조기 유.사산할 경우에도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등이 제한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9328 (2004. 12. 22.)

  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 작성 전 행위에 대하여 동 서약서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9329 (2004. 12. 22.)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517 (2004. 12. 21.)

  노동조합과-3517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6761 (2004. 12. 20.)

  고용보험과-676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770 (2004. 12. 18.)

  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조-3484 (2004. 12. 17.)

  교원노조법상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의 교섭단 구성에 관한 절차 규정의 부재 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3474 (2004. 12. 16.)

  노조-3474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6216 (2004. 12. 14.)

  (주)현대미포조선에서 선박용 Block 운송 및 하역작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가 아닌 조선소 특성상 선박 건조시에 일상적인 업무로서 항운노조와 노무공급계약 체결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 울산항운노조에서는 하등의 인력투입없이 당사 Transporter 운반기계로 하역함에도 불구하고 항만하역작업의 노무공급권이 항운노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당사에 노무공급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현미조 제11-105호, ’04.11.23)”는 요지로 질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4258 (2004. 12. 14.)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4732 (2004. 12. 13.)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계획 신고시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657 (2004. 12. 13.)

  쟁의행위 기간 중의 휴일 및 약정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682 (2004. 12. 13.)

  3개의 법인을 청산하고 1개의 신규법인을 설립시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683 (2004. 12. 13.)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441 (2004. 12. 13.)

  노동조합과-3441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6833 (2004. 12. 13.)

  토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 취급근로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634 (2004. 12. 10.)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641 (2004. 12. 10.)

  개정법상 연차휴가 계산,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및 선택적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 배제 합의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427 (2004. 12. 10.)

  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6529 (2004. 12. 9.)

  상실일 변경으로 인한 기지급 실업급여의 환수여부 및 수급자격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592 (2004. 12. 8.)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취업규칙의 효력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6936 (2004. 12. 8.)

  주유원도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6462 (2004. 12. 7.)

  고용보험과-6462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3114 (2004. 12. 7.)

  직위정년 또는 자회사로의 전출로 인한 퇴직시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가 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3115 (2004. 12. 7.)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규정이 없음에도 조합원에게 20% 우선배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6732 (2004. 12. 6.)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작업에 투입될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6733 (2004. 12. 6.)

  안전정책과-673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550 (2004. 12. 4.)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승인 취소의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 및 그 취소권자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4591 (2004. 12. 3.)

  고용유지(휴직) 계획변경신고서 미제출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4592 (2004. 12. 3.)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의 훈련내용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513 (2004. 12. 3.)

  회사 소속 과외지도교사가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6392 (2004. 12. 2.)

  국세징수를 위한 수급자격자의 통장 계좌번호 제공요청에 대한 처리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3072 (2004. 12. 2.)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6638 (2004. 12. 2.)

  자동차회사 영업지점 소속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시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302 (2004. 12.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465 (2004. 11. 30.)

  근로기준과-646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475 (2004. 11. 30.)

  재직기간 및 연차휴가일수 산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424 (2004. 11. 26.)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시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340 (2004. 11. 26.)

  노동조합과-334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363 (2004. 11. 25.)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월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 임금보전방식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315 (2004. 11. 25.)

  단체협약과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이 행정관청에 신고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320 (2004. 11. 25.)

  노동조합과-3320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6627 (2004. 11. 24.)

  신설사업장 유해요인조사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3980 (2004. 11. 24.)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시 사업장 정년의 판단기준관련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297 (2004. 11. 23.)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단체교섭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270 (2004. 11. 20.)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월간 통상근무일수 산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240 (2004. 11. 19.)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228 (2004. 11. 18.)

  자유직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3910 (2004. 11. 18.)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산정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미취득자의 고령자 수 포함여부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6573 (2004. 11. 1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법정장비를 임대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217 (2004. 11. 11.)

  노동조합과-3217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6086 (2004. 11. 10.)

  법원판결에 의한 피보험자격취득일 정정에 따른 실업급여 추가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201 (2004. 11. 10.)

  단체협약 해지 이후 직원의 정년은 해지된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지, 아파트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202 (2004. 11. 10.)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지속 기간, 해지 가능일자 및 해지 후의 단체협약 효력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675 (2004. 11. 10.)

  여성고용과-2675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7148 (2004. 11. 9.)

  인적자원개발과-7148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4308 (2004. 11. 9.)

  임금정책과-43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987 (2004. 11. 8.)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구두합의한 후 문서로 통보한 것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또 이를 위반하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850 (2004. 11. 8.)

  노사협력복지과-2850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833 (2004. 11. 6.)

  대부분 사업양도 후 최소한의 사업만 수행 시 사업폐지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958 (2004. 11. 6.)

  산업안전과-6958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6987 (2004. 11. 5.)

  인적자원개발과-6987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6987 (2004. 11. 4.)

  주 40시간 적용받는 사업장의 유급휴가훈련지원금 산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5931 (2004. 11. 3.)

  고용보험과-593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838 (2004. 11. 2.)

  수녀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097 (2004. 10. 28.)

  노동조합과-3097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5815 (2004. 10. 27.)

  보험설계사가 자영업준비활동에 따른 실업인정 이전에 위촉되어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712 (2004. 10. 27.)

  우리사주조합 출연자금으로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이나 실권주에 청약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5746 (2004. 10. 25.)

  재취업사업장에서 수급자가 속한 공정을 사내하청을 통해 위탁하여 이직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점 등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042 (2004. 10. 25.)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인정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043 (2004. 10. 25.)

  노동조합과-3043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4119 (2004. 10. 25.)

  정당한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일과후 노사협상시간도 근무시간인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666 (2004. 10. 22.)

  산업안전과-666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668 (2004. 10. 22.)

  산업안전과-6668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4085 (2004. 10. 22.)

  임금정책과-4085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012 (2004. 10. 21.)

  노동조합과-3012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020 (2004. 10. 21.)

  노동조합과-3020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6649 (2004. 10. 20.)

  유급휴가훈련 소급지원 가능성여부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4894 (2004. 10. 19.)

  노동시장기구과-4894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5576 (2004. 10. 15.)

  수급기간 만료시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여부 등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607 (2004. 10. 15.)

  노사협력복지과-26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440 (2004. 10. 12.)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휴가제도 변경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454 (2004. 10. 12.)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등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407 (2004. 10. 12.)

  산업안전과-64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408 (2004. 10. 12.)

  산업안전과-64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410 (2004. 10. 11.)

  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5424 (2004. 10. 11.)

  선택적 보상휴가규정의 신설로 휴일대체가 불필요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5427 (2004. 10. 7.)

  고용보험과-5427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906 (2004. 10. 7.)

  노동조합과-2906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3847 (2004. 10. 7.)

  고용보험료의 3년간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4516 (2004. 10. 6.)

  새벽인력시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건축현장에 안내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5389 (2004. 10. 4.)

  고용보험과-538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73 (2004. 10. 4.)

  근로기준과-527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74 (2004. 10. 4.)

  하나의 주택관리업체에 소속된 수 개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506 (2004. 10. 4.)

  사용자가 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507 (2004. 10. 4.)

  기금출연으로 복지회관 건립 시 회사 명의로 건립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4390 (2004. 9. 30.)

  채용면접이후 채용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5276 (2004. 9. 24.)

  고용보험과-527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194 (2004. 9. 24.)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129 (2004. 9. 23.)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186 (2004. 9. 23.)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4331 (2004. 9. 23.)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4조제4항 관련하여 근로자공급인원이 재계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또는 공급요청서, 인력송출에 관한 공관장 의견서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요청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5366 (2004. 9. 2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100 (2004. 9. 22.)

  근로기준과-5100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3545 (2004. 9. 22.)

  임금정책과-354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27 (2004. 9. 20.)

  학교 운영규칙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교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369 (2004. 9. 20.)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위원의 자격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697 (2004. 9. 18.)

  취업규칙에 해고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734 (2004. 9. 18.)

  노동조합과-273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983 (2004. 9. 17.)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4170 (2004. 9. 16.)

  노동시장기구과-4170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3577 (2004. 9. 14.)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고용촉진 장려금 간 상호조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438 (2004. 9. 9.)

  근로기준과-643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766 (2004. 9. 8.)

  근로기준과-476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767 (2004. 9. 8.)

  근로기준과-476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770 (2004. 9. 8.)

  근로기준과-4770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588 (2004. 9. 7.)

  노동조합과-258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578 (2004. 9. 6.)

  노조 01254-257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105 (2004. 9. 3.)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3404 (2004. 9. 2.)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판단 지침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5025 (2004. 9. 2.)

  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5030 (2004. 9. 2.)

  산업보건환경과-5030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5032 (2004. 9. 2.)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340 (2004. 8. 30.)

  노동조합과-2340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045 (2004. 8. 30.)

  기금증식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3207 (2004. 8. 27.)

  임금정책과-3207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2583 (2004. 8. 24.)

  정년도과후 1년의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여부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2584 (2004. 8. 24.)

  청년고령자고용과-2584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269 (2004. 8. 23.)

  노동조합과-2269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5399 (2004. 8. 23.)

  인적자원개발과-5399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3074 (2004. 8. 21.)

  임금정책과-3074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972 (2004. 8. 20.)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개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973 (2004. 8. 20.)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임의중재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32 (2004. 8. 18.)

  근로기준과-433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36 (2004. 8. 18.)

  근로기준과-433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784 (2004. 8. 18.)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71 (2004. 8. 18.)

  리프트 호출장치를 포함, 임대하여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을 배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73 (2004. 8. 18.)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4611 (2004. 8. 18.)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3252 (2004. 8. 17.)

  고용정책과-325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10 (2004. 8. 17.)

  내규에 규정된 근무가능 상한 연령 저하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738 (2004. 8. 17.)

  결근의 의미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949 (2004. 8. 17.)

  과장들의 근로자위원 자격과 직급별 비례 선출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4437 (2004. 8. 16.)

  수차에 걸친 재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279 (2004. 8. 16.)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연.월차유급휴가규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214 (2004. 8. 16.)

  본사 및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2220 (2004. 8. 16.)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학부모가 단체교섭에 참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925 (2004. 8. 13.)

  일부 근로자위원 선출시 하자로 무효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정당성과 근로자위원 직급별 선출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근로기준과-4182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546 (2004. 8. 12.)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113 (2004. 8. 11.)

  개정 규정 적용특례 신고에 관하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091 (2004. 8. 10.)

  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등 금품 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901 (2004. 8. 10.)

  근로기준과-490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520 (2004. 8. 10.)

  근골격계질환자의 근로금지· 제한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849 (2004. 8. 9.)

  시장개설기관인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장.등록이 폐지된 경우 자사주의 중도인출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850 (2004. 8. 9.)

  우리사주조합의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783 (2004. 8. 9.)

  여성고용과-178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441 (2004. 8. 7.)

  사외 작업 중 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009 (2004. 8. 5.)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983 (2004. 8. 4.)

  산업안전과-4983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390 (2004. 8. 3.)

  산업보건환경과-4390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391 (2004. 8. 3.)

  일반소비재도 MSDS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398 (2004. 8. 3.)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향후 측정시기는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4828 (2004. 8. 3.)

  소속회사 명의로 수강료를 납부하고 급여에서 원천공제 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3072 (2004. 8. 2.)

  고용정책과-307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47 (2004. 7. 3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방법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3296 (2004. 7. 31.)

  산재보험과-329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911 (2004. 7. 30.)

  근로기준과-39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901 (2004. 7. 29.)

  근로기준과-390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902 (2004. 7. 29.)

  근로기준과-3902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4215 (2004. 7. 29.)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4229 (2004. 7. 29.)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일수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2811 (2004. 7. 29.)

  임금정책과-2811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4676 (2004. 7. 28.)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의 적법성 여부 및 적법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한 지원금의 환수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휴가사용촉진조치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027 (2004. 7. 27.)

  노동조합과-2027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031 (2004. 7. 27.)

  노동조합과-2031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2762 (2004. 7. 27.)

  임금정책과-276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805 (2004. 7. 26.)

  실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보전이 된 것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806 (2004. 7. 26.)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의 정년 도달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62 (2004. 7. 26.)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근로자 대표’ 선정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997 (2004. 7. 26.)

  대의원 입후보자 추천제도가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691 (2004. 7. 26.)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789 (2004. 7. 2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일 때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968 (2004. 7. 23.)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3114 (2004. 7. 23.)

  지입차량과 그에 포함된 운전기사(지입차주)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물류회사(화물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 차량을 포함한 기사(지입차주, 자기차 소지 근로자)를 구인.구직 알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3114 (2004. 7. 23.)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생활정보지에 지입차량(기사포함) 모집광고를 한 경우 직업안정법상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3115 (2004. 7. 23.)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직업소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적법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123 (2004. 7. 22.)

  수시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실시요건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4549 (2004. 7. 22.)

  인적자원개발과-4549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984 (2004. 7. 21.)

  노동조합과-198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705 (2004. 7. 20.)

  하나의 사업 내에 일부 직종만 개정법 적용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708 (2004. 7. 20.)

  근로기준과-3708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649 (2004. 7. 20.)

  사업의 분할 이전에 기금 분할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3999 (2004. 7. 20.)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530 (2004. 7. 20.)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종료일을 2회 연장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원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919 (2004. 7. 19.)

  직업안정법에 의거 신고대상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및 일회적인 직업소개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006 (2004. 7. 16.)

  산업보건환경과-4006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3873 (2004. 7. 15.)

  고용보험과-387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564 (2004. 7. 14.)

  근로기준과-3564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893 (2004. 7. 14.)

  노동조합과-1893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2597 (2004. 7. 14.)

  임금정책과-259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645 (2004. 7. 13.)

  갱내근로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3834 (2004. 7. 13.)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870 (2004. 7. 12.)

  일부 유해인자만 측정 횟수 조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516 (2004. 7. 9.)

  직제규정과 정원표를 변경하여 직급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2049 (2004. 7. 9.)

  청년고령자고용과-204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430 (2004. 7. 7.)

  전속지정점 가전서비스맨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08 (2004. 7. 7.)

  전문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4238 (2004. 7. 7.)

  인적자원개발과-4238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2482 (2004. 7. 7.)

  임금정책과-2482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2492 (2004. 7. 7.)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휴시간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842 (2004. 7. 6.)

  노동조합과-1842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2469 (2004. 7. 6.)

  임금정책과-2469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2675 (2004. 7. 5.)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관련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788 (2004. 6. 30.)

  노동조합과-1788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428 (2004. 6. 30.)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복지사항’의 범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55 (2004. 6. 29.)

  근로기준과-325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56 (2004. 6. 29.)

  근로기준과-325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58 (2004. 6. 29.)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401 (2004. 6. 29.)

  노조전임자 수가 협의사항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557 (2004. 6. 29.)

  산업보건환경과-3557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558 (2004. 6. 29.)

  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및 단시간 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192 (2004. 6. 28.)

  전화여론조사원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03 (2004. 6. 28.)

  근로기준과-3203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3480 (2004. 6. 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2657 (2004. 6. 25.)

  산재보험과-265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118 (2004. 6. 23.)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월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136 (2004. 6. 23.)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방식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308 (2004. 6. 22.)

  여성고용과-130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309 (2004. 6. 22.)

  임산부의 일.숙직이 인가대상이 되는 야업 및 휴일근로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396 (2004. 6. 2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3271 (2004. 6. 18.)

  비상근 고문직을 수행하는 자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3273 (2004. 6. 18.)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3273 (2004. 6. 18.)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3273 (2004. 6. 18.)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3273 (2004. 6. 18.)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311 (2004. 6. 18.)

  노사협력복지과-1311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299 (2004. 6. 17.)

  결손금 보전방법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24 (2004. 6. 15.)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27 (2004. 6. 15.)

  병가 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28 (2004. 6. 15.)

  개정 근로자법 시행 대상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29 (2004. 6. 15.)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부분의 의미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14 (2004. 6. 14.)

  노동시장기구과-214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149 (2004. 6. 14.)

  채용광고/채용인력 적성검사/서류전형/1차면접 등 채용대행업무가 직업소개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150 (2004. 6. 14.)

  단순노무, 기능공 등 모집공고를 하여 일용 또는 상용인력을 모집하고 업체 또는 현장의 인력요청에 따라 인력을 보낸 후 현장에서는 인력모집업소에 당일 또는 2～3달 후 결재를 하고 인력모집업소에서는 결재금액 중 일정액 차감 후 인력에 대해 매일 또는 매월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근로일수를 불문하고 인력모집업소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573 (2004. 6. 14.)

  노동조합과-157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802 (2004. 6. 12.)

  개정법 시행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으로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04 (2004. 6. 12.)

  산업안전과-36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06 (2004. 6. 12.)

  산업안전과-360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81 (2004. 6. 11.)

  하나의 법인이 장소적으로 수 개의 사업장으로 분리된 경우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및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83 (2004. 6. 11.)

  근로기준과-2883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543 (2004. 6. 10.)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의 열람.복사를 거부 할 경우 대처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243 (2004. 6. 10.)

  사업폐지 후 잔여재산 귀속절차와 협의회의 개최방법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55 (2004. 6. 9.)

  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56 (2004. 6. 9.)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57 (2004. 6. 9.)

  신규채용 직원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시 단협상 합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665 (2004. 6. 9.)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212 (2004. 6. 8.)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11 (2004. 6. 7.)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의 계속근로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071 (2004. 6. 7.)

  직업상담원으로 재직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원으로 고용한 경우 법위반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512 (2004. 6. 7.)

  산별노조와 대각선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특정 지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의 범위는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198 (2004. 6. 7.)

  학자금, 경조금, 하기휴가비, 월동비 지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3071 (2004. 6. 5.)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기간에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은 경우에 통상임금의 적용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501 (2004. 6. 5.)

  노동조합과-1501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502 (2004. 6. 5.)

  조합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행과는 달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503 (2004. 6. 5.)

  노동조합과-1503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487 (2004. 6. 4.)

  산별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경우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184 (2004. 6. 4.)

  노사협력복지과-118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44 (2004. 6. 4.)

  산업안전과-3444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2272 (2004. 6. 3.)

  고용정책과-227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757 (2004. 6. 3.)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018 (2004. 6. 3.)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근로자 모집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상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근로자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2946 (2004. 6. 3.)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465 (2004. 6. 2.)

  노동조합과-1465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1972 (2004. 6. 1.)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수시로 고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도우미, 업주 모두 처벌받게 되지 않는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708 (2004. 5. 31.)

  호봉 차등 적용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2876 (2004. 5. 31.)

  지방자치단체 급식시설의 법 적용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923 (2004. 5. 29.)

  관리대상물질이 1% 미만 발생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성능유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664 (2004. 5. 28.)

  근로기준과-266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689 (2004. 5. 28.)

  근로기준과-268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081 (2004. 5. 28.)

  임신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649 (2004. 5. 27.)

  공공근로와 일용직 근로를 반복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651 (2004. 5. 27.)

  근로기준과-265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654 (2004. 5. 27.)

  객공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655 (2004. 5. 27.)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1923 (2004. 5. 26.)

  임금정책과-1923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868 (2004. 5. 25.)

  산업보건환경과-286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79 (2004. 5. 24.)

  근로기준과-257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80 (2004. 5. 24.)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48 (2004. 5. 20.)

  근로기준과-254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26 (2004. 5. 20.)

  산업안전과-32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28 (2004. 5. 19.)

  하나의 사업 내에서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이 영위되고 있는 경우 금융.보험업에 해당여부 판단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31 (2004. 5. 19.)

  단체교섭 계속 중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이 도래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1734 (2004. 5. 19.)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중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336 (2004. 5. 19.)

  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조에 승계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2073 (2004. 5. 19.)

  산재보험과-2073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적용일용근로자실업자직업훈련업무처리지침 (2004. 5. 17.)

  고용보험가입 일용근로자 직업훈련 참여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309 (2004. 5. 15.)

  임원 선거를 ARS 전자투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024 (2004. 5. 15.)

  사망근로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996 (2004. 5. 15.)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대상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3141 (2004. 5. 14.)

  인적자원개발과-3141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1728 (2004. 5. 14.)

  임금정책과-1728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1729 (2004. 5. 14.)

  임금정책과-17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400 (2004. 5. 13.)

  근로기준과-240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28 (2004. 5. 12.)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권한과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28 (2004. 5. 12.)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83 (2004. 5. 12.)

  부도-구속-흐지부지 해산시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87 (2004. 5. 12.)

  근로기준과-2387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978 (2004. 5. 11.)

  대학생 장학금 무상지원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24 (2004. 5. 10.)

  근로기준과-23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25 (2004. 5. 10.)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개정법을 일괄적용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26 (2004. 5. 10.)

  점장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245 (2004. 5. 10.)

  대의원회에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에 대하여 규약개정 절차 없이 상급단체 변경 결의만 한 경우 상급단체 변경 관련 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950 (2004. 5. 8.)

  근로자위원 자격을 일정 근속기간 이상의 근로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925 (2004. 5. 7.)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일분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479 (2004. 5. 4.)

  수시 유해요인조사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2334 (2004. 5.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전 일근무내역 은닉자의 구직급여 지급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192 (2004. 5. 3.)

  노동조합과-1192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884 (2004. 5. 1.)

  우리사주조합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의 효력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1574 (2004. 5. 1.)

  임금정책과-1574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2272 (2004. 4. 30.)

  6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근로기준과-2156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863 (2004. 4. 30.)

  A학점 이상 대학생 자녀에게만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415 (2004. 4. 30.)

  포름알데히드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16 (2004. 4. 29.)

  근로기준과-211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48 (2004. 4. 29.)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01 (2004. 4. 28.)

  근로기준과-210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03 (2004. 4. 28.)

  근로기준과-2103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152 (2004. 4. 28.)

  노동조합과-115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005 (2004. 4. 27.)

  근로기준과-20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085 (2004. 4. 27.)

  근로기준과-208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865 (2004. 4. 27.)

  산전후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573 (2004. 4. 24.)

  배차시간을 임의로 초과한 운행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2102 (2004. 4. 23.)

  자가소비자회원도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105 (2004. 4. 23.)

  노동조합과-1105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119 (2004. 4. 23.)

  노동조합과-111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015 (2004. 4. 22.)

  취업규칙 변경시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동의권 위임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975 (2004. 4. 21.)

  근로기준과-197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18 (2004. 4. 21.)

  산업안전과-251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19 (2004. 4. 21.)

  산업안전과-2519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1995 (2004. 4. 20.)

  배우자의 해외파견기간중 해외거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083 (2004. 4. 20.)

  노동조합과-1083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770 (2004. 4. 20.)

  특정 근로자 채용 관련 사항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1947 (2004. 4. 17.)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며 영업공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관련사업주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904 (2004. 4. 17.)

  근로기준과-1904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747 (2004. 4. 17.)

  사업의 분할합병시 기금 강제분할 가능 여부 사업의 일부가 분할 합병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이 신설법인으로 전적을 하여 전적 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기금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강제분할 등 방법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1596 (2004. 4. 17.)

  산재보험과-1596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127 (2004. 4. 16.)

  산업보건환경과-21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39 (2004. 4. 16.)

  산업안전과-243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49 (2004. 4. 16.)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1357 (2004. 4. 16.)

  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1080 (2004. 4. 13.)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칭표시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832 (2004. 4. 12.)

  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834 (2004. 4. 12.)

  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와 항운노조원간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983 (2004. 4. 12.)

  노동조합과-983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984 (2004. 4. 12.)

  노동조합과-98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736 (2004. 4. 9.)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전의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017 (2004. 4. 9.)

  8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 평가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925 (2004. 4. 8.)

  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1173 (2004. 4. 8.)

  중간정산 후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대상이 되는 근속기간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615 (2004. 4. 7.)

  퇴직근로자가 기금해산 후 잔여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662 (2004. 4. 6.)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663 (2004. 4. 6.)

  월차휴가근로수당의 포괄산정임금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889 (2004. 4. 6.)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와 위탁모집 계약을 하는 수탁자의 자격에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1630 (2004. 4. 3.)

  고액금품수령자의 구직급여 유예기간 중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1424 (2004. 4. 3.)

  지급제한기간내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지급가능 여부 및 지급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890 (2004. 4. 3.)

  노동조합과-89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46 (2004. 4. 3.)

  산업안전과-2146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2191 (2004. 4. 3.)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시설로 기숙사를 건립하여 이를 모기업 자사 근로자와 산업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2192 (2004. 4. 3.)

  인적자원개발과-2192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1361 (2004. 4. 2.)

  산재보험과-1361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2182 (2004. 4. 2.)

  인적자원개발과-218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569 (2004. 4. 1.)

  취업규칙상 임금 일할정산 사유에 관한 규정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854 (2004. 4. 1.)

  노동조합과-854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553 (2004. 4. 1.)

  노사협력복지과-553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1543 (2004. 3. 31.)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의 기준으로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의 범위 등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821 (2004. 3. 30.)

  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지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03 (2004. 3. 30.)

  산업안전과-200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514 (2004. 3. 29.)

  근로기준과-15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515 (2004. 3. 29.)

  근로기준과-1515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801 (2004. 3. 29.)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다가 관리자노조 설립 이후부터 관리자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812 (2004. 3. 29.)

  노동조합과-812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771 (2004. 3. 26.)

  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 근로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447 (2004. 3. 25.)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성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588 (2004. 3. 2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 및 “노출”의 의미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963 (2004. 3. 24.)

  임금정책과-963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123 (2004. 3. 23.)

  재해로 인한 피해사업장 지원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414 (2004. 3. 23.)

  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의 효력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614 (2004. 3. 23.)

  광물성분진 및 곡물분진의 노출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1332 (2004. 3. 22.)

  고용보험과-1332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719 (2004. 3. 22.)

  쟁의행위 이전 신규인력을 채용한 근로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720 (2004. 3. 22.)

  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의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60 (2004. 3. 22.)

  산업안전과-186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77 (2004. 3. 20.)

  근로자의 동의없는 배치전환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78 (2004. 3. 20.)

  실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수당(만근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80 (2004. 3. 20.)

  노조의 불법 직장점거시 휴업수당지급의무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898 (2004. 3. 20.)

  목욕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531 (2004. 3. 19.)

  산업보건환경과-1531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1229 (2004. 3. 18.)

  고용보험과-1229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1166 (2004. 3. 18.)

  장기구직자 해당여부에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1167 (2004. 3. 18.)

  고용정책과-116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47 (2004. 3. 18.)

  회사의 규정으로 특정기간에 연.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493 (2004. 3. 18.)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494 (2004. 3. 18.)

  산업보건환경과-1494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1885 (2004. 3. 18.)

  인적자원개발과-1885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1144 (2004. 3. 17.)

  휴직대상자 퇴사시 사전 계획변경신고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21 (2004. 3. 17.)

  근로기준과-13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28 (2004. 3. 17.)

  주 50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29 (2004. 3. 17.)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담당업무를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412 (2004. 3. 17.)

  기금 복지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448 (2004. 3. 17.)

  산업보건환경과-144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296 (2004. 3. 16.)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297 (2004. 3. 16.)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된 후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1085 (2004. 3. 16.)

  산재보험과-1085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648 (2004. 3. 15.)

  노동조합과-648

• 고용노동부 노조-647 (2004. 3. 15.)

  노조-647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405 (2004. 3. 15.)

  산업보건환경과-14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270 (2004. 3. 13.)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지급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614 (2004. 3. 12.)

  노동조합 가입 후 임금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373 (2004. 3. 12.)

  사업의 포괄양도시 기금명의 변경으로 기금존속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238 (2004. 3. 11.)

  근로기준과-1238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612 (2004. 3. 11.)

  병원의 진료대기 공간(로비)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793 (2004. 3. 11.)

  무보수 또는 실비보수를 수령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248 (2004. 3. 10.)

  산업보건환경과-1248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253 (2004. 3. 10.)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 기관.방법.주기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407 (2004. 3. 8.)

  동일 건물 같은층에 호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무실 2개이상을 합한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되는 사무실인 경우 등록신청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564 (2004. 3. 8.)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등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 할 경우 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328 (2004. 3. 8.)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3 (2004. 3. 8.)

  산업안전과-145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127 (2004. 3. 4.)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719 (2004. 3. 4.)

  임금정책과-719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722 (2004. 3. 4.)

  임금정책과-722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978 (2004. 3. 3.)

  자영업개시 이전의 실업급여 지급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77 (2004. 3. 3.)

  노사협력복지과-277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091 (2004. 3. 3.)

  산업보건환경과-1091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883 (2004. 3. 3.)

  산재보험과-883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55 (2004. 3. 2.)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56 (2004. 3. 2.)

  레크레이션 활동비와 교육훈련비 지원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1188 (2004. 3. 2.)

  안전· 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사진 촬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400 (2004. 3. 2.)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003 (2004. 2. 27.)

  산업기능요원이 만기 전역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37 (2004. 2. 27.)

  경조사 및 동호회 활동용 차량구입 및 연료비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506 (2004. 2. 26.)

  노동조합과-506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978 (2004. 2. 26.)

  산업보건환경과-978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494 (2004. 2. 25.)

  노동조합과-494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92 (2004. 2. 24.)

  산업보건환경과-92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927 (2004. 2. 24.)

  용접작업시 발생되는 오존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39 (2004. 2. 24.)

  산업안전과-123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40 (2004. 2. 24.)

  하수급인이 잘못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41 (2004. 2. 24.)

  산업안전과-124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42 (2004. 2. 24.)

  산업안전과-124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933 (2004. 2. 23.)

  근로기준과-933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63 (2004. 2. 23.)

  4개 사업부분이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 기금분할 방법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888 (2004. 2. 23.)

  산업보건환경과-888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806 (2004. 2. 20.)

  기존의 사업을 인수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90 (2004. 2. 20.)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1호의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94 (2004. 2. 20.)

  근로기준과-894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440 (2004. 2. 20.)

  바이올린 교습교사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711 (2004. 2. 20.)

  산재보험과-711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712 (2004. 2. 20.)

  산재보험과-71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29 (2004. 2. 19.)

  유급휴일 대체시 할증임금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79 (2004. 2. 19.)

  근로기준법 제108조의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노동위원회법이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81 (2004. 2. 19.)

  사용증명서 【 관 련 조 항 】 법 제38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요점 산업재해 관련서류가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83 (2004. 2. 19.)

  연.월차유급휴가 사용 권장 및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63 (2004. 2. 19.)

  낙하물방지망을 설치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157 (2004. 2. 18.)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중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419 (2004. 2. 18.)

  규약과 달리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급 근로자들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며 가입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입 시점 및 별도 노조설립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670 (2004. 2. 18.)

  산재보험과-670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761 (2004. 2. 17.)

  고용보험과-76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 2. 17.)

  이동물품의 중량표시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67 (2004. 2. 16.)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69 (2004. 2. 16.)

  특수지 도급집배원의 근로자성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94 (2004. 2. 16.)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96 (2004. 2. 16.)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08 (2004. 2. 16.)

  산업안전과-11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66 (2004. 2. 14.)

  투자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627 (2004. 2. 14.)

  산재보험과-627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90 (2004. 2. 12.)

  경인항운노동조합의 노무독점공급권 관련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70 (2004. 2. 12.)

  노동조합과-37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33 (2004. 2. 11.)

  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59 (2004. 2. 10.)

  산업안전과-95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1 (2004. 2. 10.)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08 (2004. 2. 9.)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과-102 (2004. 2. 6.)

  노동조합(지부) 또는 근로자대표가 없는 공장 단위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의 범위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724 (2004. 2. 6.)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및 감경기준 적용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536 (2004. 2. 4.)

  고용보험과-536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572 (2004. 2. 4.)

  3종 분진을 호흡성분진으로 측정할 경우 노출기준의 적용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79 (2004. 2. 3.)

  해고기간동안 급여인상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 인상된 급여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80 (2004. 2. 3.)

  근로기준과-580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93 (2004. 2. 3.)

  노동조합과-293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477 (2004. 1. 31.)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 신분 취득 후 실업인정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66 (2004. 1. 31.)

  노동조합과-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