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6. 12. 2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2019. 4. 30., 2021. 1. 5.>
1.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4건 ·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32 (2018. 1. 4.) · 일학습병행정책과-32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342 (2008. 4. 17.) ·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에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도 포함되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1245 (2007. 12. 24.) · 유급휴가훈련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지급 단가 관련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1081 (2007. 12. 11.)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위탁훈련 가능여부 및 비용지급 한도 관련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314 (2007. 9. 18.) ·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지원 여부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315 (2007. 9. 18.) ·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 중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해석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191 (2007. 1. 10.) · 법인의 경우 훈련비용 수령 주체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1514 (2006. 3. 30.) · 재직자훈련도 직종별로 시설지정을 받은 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4676 (2004. 7. 28.) ·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의 적법성 여부 및 적법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한 지원금의 환수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021 (2002. 12. 14.) ·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양성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749 (2002. 8. 24.) · 훈련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훈련생이 수료를 못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63 (2002. 2. 6.) ·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0”인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392 (2001. 12. 14.) ·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신청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047 (2000. 10. 12.)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사업주에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비용을 개인이 환급받을 수는 없는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4. 18. 재결 2017-05037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2. 24. 재결 2016-25102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8. 16. 재결 2016-04983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4. 28. 재결 2014-21307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3. 27. 재결 2014-12576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26. 재결 중앙행심2013-04253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12390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12391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3. 재결 2001-05815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