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24. 10. 22.>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 10. 22.>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4건 · 행정해석 31건 · 판정 3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
- 대법원 2025다214123 · 임금
- 대법원 2018다283049 · 부당이득금반환등
- 대법원 2021다280781 · 임금
- 대법원 2020다294486 · 임금
- 대법원 2021다225845 · 임금
- 대법원 2018다239110 · 퇴직금등청구의소
- 대법원 2015다54219 · 임금등
- 대법원 2014다28305 · 해고무효확인및임금
-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8213 · 임금
-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1761 · 부당이득금반환
- 헌법재판소 2007헌바36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대법원 2006다1930 · 배당이의
- 대구고등법원 2007나3385 · 배당이의
- 대법원 2005다77558 · 배당이의
- 헌법재판소 2004헌바20 ·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 대법원 2005다70090 · 사해행위취소등
- 대법원 2005다27935 ·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4다26799 · 배당이의
- 대법원 2005다34391 · 배당이의
- 대법원 2002다52312 ·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2다65905 · 배당이의
-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14061 · 항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2가합770 · 배당이의
- 대법원 2002다64254 ·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2다48399 · 배당이의
- 대법원 2002다4870 · 배당이의
- 대법원 2001다83838 · 배당이의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가합1594 · 배당이의
- 서울고등법원 2000나46759 ·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0다32475 ·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00다15869 · 부당이득금
- 대법원 99마5143 · 부동산강제경매기각
- 부산고등법원 99나2362 · 배당이의
- 헌법재판소 94헌바19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1
- 법제처 23-0157 (2023. 4. 28.) · 법제처 23-015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88 (2021. 7. 6.) · 퇴직연금복지과-308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 5. 26.) ·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을 받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14 (2021. 5. 13.) · 퇴직연금복지과-22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 4. 28.) ·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 3. 14.) · 퇴직연금복지과-1201
- 국세청 징세과-937 (2011. 10. 5.) · 국기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 국세청 징세과-938 (2011. 9. 29.) · 국기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 국세청 징세과-0237 (2011. 5. 23.) · 국기 공매대금에 대한 국세우선징수의 순위
- 국세청 소득세과-1916 (2009. 12. 8.) · 종소 퇴직 후 지급받는 보건휴가수당 등의 소득구분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8 (2009. 1. 2.) · 국기 공매로 낙찰된 경우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 비용의 국세 우선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9. 1. 2.) · 국징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 국세청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9. 1. 2.) · 국기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전에 대한 임금채권 배분요구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2 (2009. 1. 1.) · 국기 임금채권과 국세의 우선 순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9. 1. 1.) · 국기 질권이 설정된 신탁수익권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6 (2009. 1. 1.) · 국기 국세와 지방세간의 우선순위
- 국세청 서이46013-10655 (2009. 1. 1.) · 법인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 국세청 징세46101-200 (2009. 1. 1.) · 국기 임금채권 및 퇴직금이 국세에 피압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수령권이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863 (2008. 6. 3.) · 근로조건지도과-1863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1 (2007. 3. 21.) · 법인 파산법인의 재단부족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14 (2005. 11. 22.) · 퇴직급여보장팀-814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45 (2005. 10. 11.) · 퇴직급여보장팀-34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503 (2005. 8. 29.) · 출자증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31 (2005. 8. 19.) · 근로기준과-4331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2 (2003. 1. 17.) · 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45 (2002. 10. 12.) · 임금 68207-745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67 (2001. 11. 7.) · 임금 68207-767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36 (2001. 6. 20.) ·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41 (2001. 4. 3.) · 임금채권우선변제가 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93 (1999. 8. 16.) · 임금 68207-593
- 고용노동부 산보68673-512 (1999. 7. 20.) · 산보 68673-5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9. 재결 2011-12316 ·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1943 · 체당금(퇴직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4. 3. 재결 2000-01201 · 체당금지급사유등사실확인변경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5861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060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25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26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27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28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29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0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1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2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3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4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5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6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7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8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9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40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41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42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43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44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45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46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8. 23. 재결 1999-04266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8. 23. 재결 1999-04421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8. 23. 재결 1999-04422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