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 제12조(회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 대법원 2025도2059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57 (2021. 2. 17.) · 노사관계법제과-45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34 (2021. 2. 2.) · 노사관계법제과-33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91 (2019. 5. 29.) · 노사관계법제과-159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57 (2013. 11. 11.) ·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 사용자가 누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