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별표 1】

중앙노동위원회 위임전결 사항(제10조 관련)

가. 공통사항

나. 기 획 총 괄 과

24.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ㅇ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ㅇ 기타 일반사항 ○ 25. 인사 업무 ㅇ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다만, 운전·방호직렬을 제외한 신규채용, 전직, 파견, 6급공무원의승진, 7급 이하 공무원의 ○ 특별승진 제외) ㅇ 4급 이하 공무원의 중앙노동위원회 내 및 지방노동 ○ 위원회 간 전보 ㅇ 인사업무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 ㅇ 조사관 임명 ○ ㅇ 6급 이하 대우공무원 선발 ○ ㅇ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확인 ○ ㅇ 5급 이하 공무원 경력평정 확인 ○ ㅇ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조정 ○ ㅇ 공무원 정기 승급 ○ ㅇ 휴직 및 복직 - 6급 이하 공무원 휴직(육아휴직 제외) 및 복직 ○ - 6급 이하 공무원 육아휴직 ○ ㅇ 6급 이하 공무원 직위해제 ○ ㅇ 공무원의 성과와 보상에 관한 사항 ○ ㅇ 6급 이하 공무원 징계 - 의결 요구 및 처분 ○ - 보통징계위원회 진행 및 운영 ○ ㅇ 공무원 교육훈련 - 4급(과장급) 이상 ○ - 4.5급 이하 ○ - 직장교육 실시 ○ ㅇ 인사기록관리 및 통계 유지 ○ ㅇ 상훈, 표창 ○ ㅇ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관리(지방노동위원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 채용 및 계약해지 ○ - 중앙노동위원회내및지방노동위원회간 전보 ○ - 휴직 및 복직 ○ - 징계 ○ -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 - 공무직근로자 승급·호봉 획정 ○ -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 평정 ○ - 퇴직급여 지급 ○ - 성과와 보상에 관한 사항 ○ ㅇ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 26. 정보화 관련 업무 ㅇ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ㅇ 통신망운영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 ㅇ 기타 정보화 관련 사항 ○

|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 | |---|---|---|---|---| | | | 사무처장 | 과장 | 담당 | | 27. 단위사업장(중앙노동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업무 | | | | | | ○ 안전보건 세부 추진계획 | | | | | | – 추진계획 수립 | ○ | | | | | – 중요사항 변경 | | ○ | | | | – 일반사항 변경 | | | ○ | | | ○ 산업재해 통계 관리 | | | ○ | | |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 | | | | | – 선임 보고 | | ○ | | | | – 선임·변경 신고 | | | ○ | | | ○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28.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 | | | | | | ○ 시설물 안전 계획 | | | | | |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중요사항 변경 | | ○ | | | | – 일반사항 변경 | | | ○ | | | ○ 공중이용시설 업무 담당 인력 지정·관리 | | | ○ | | | ○ 세부지침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조 정 과

라. 교 섭 대 표 결 정 과

마. 심 판 1 과

바. 심 판 2 과

사. 법 무 지 원 과

1. 소장 부본 및 판결문 접수 ○ 2. 당사자 소 제기 통보 ○ 3. 답변서 작성․제출 ○ 4. 답변서 이외 기타 서류(준비서면, 참고서면, 서증 등) 제출 ○ 5. 상소 ㅇ 상소제기 지휘 요청 ○ ㅇ 상소포기 지휘 요청 ○

| ○ 상소(항소·상고)장 제출 | | | | ○ | | ○ 항소·상고이유서 작성·제출 | | | ○ | | | | | | | | | **6. 소송사무 보고** | | | | | | ○ 소장 접수 보고(소장부본, 소송수행자 지정서 포함) | | | | ○ | | ○ 변론 등 진행 보고 | | | | ○ | | ○ 판결선고 보고 | | | | ○ | | ○ 소송종결 보고 | | | | ○ | | | | | | | | **7. 기타 소송 관련 서류 접수** | | | | ○ | | | | | | | | **8. 행정심판업무** | | | | | |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 | | | ○ | | ○ 답변서 작성·제출 | | | ○ | | | ○ 기타 서면 제출 | | | | ○ | | ○ 재결서 접수 | | | | ○ |

【별표 2】

지방노동위원회 위임전결 사항 (제11조 관련)

Ⅰ. 공통사항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9조의2 단서규정 해당기관은 과장 전결을 사무국장 전결로 한다. (이하 같음)

Ⅱ. 조정과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9조의2 단서규정 해당기관은 사무국이 담당한다.(이하 같음)

Ⅲ. 교섭대표결정과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만 해당하며, 그 외 노동위원회는 심판과가 담당한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1과 및 심판2과를 말한다.)

Ⅳ. 심판과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1과, 심판2과, 심판3과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1과, 심판2과를 말한다.

1. 심판사건 및 차별시정사건 사무처리 ㅇ 신청서 접수 ○ ㅇ 사건 관련 각종 제출서류 접수 ○ ㅇ 사건담당 조사관 지정 ○ ㅇ 사건 접수사실 통보 및 보정요구 ○ ㅇ 사건 관장지정 신청 ○ ㅇ 사건의 이송·분리․병합 결정 및 통보 ○ ㅇ 과간 사건 조정(심판․차별시정 등) ○ ㅇ 당사자 표시 정정 ○ ㅇ 대리인 선임(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제외) 신고서 ○ 접수 ㅇ 대리인 선임(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제외) 신고서 ○ 처리(승인) ㅇ 이유서․답변서 접수, 당사자 송부 및 제출 요구 ○ ㅇ 기타 사건 관련 당사자․관계인(기관)의 자료제출․출석․ ○ 보고 요구 및 각종 신청서․제출자료 처리 ㅇ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 ㅇ 피신청인․신청취지의 추가․변경 ○ ㅇ 증인신청(지정) 처리․통보 ○ ㅇ 사건처리기간 연장 통보 ○ ㅇ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신청 처리 ○ 2.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ㅇ 심문회의 등 일정지정 및 사건배정 ○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 ○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결과 통보 ○ ㅇ 위원변경 보고 ○ ㅇ 위원변경 알림 ○ ㅇ 회의일정 통보 ○ ㅇ 심문회의 생략 결정 ○ ㅇ 심문회의 생략 통지 ○ ㅇ 회의 연기신청 처리․통보 ○ ㅇ 심판․차별시정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 ㅇ 회의 결과 보고(판정회의록) ○ 3. 차별시정의 조정 및 중재 ㅇ 조정 및 중재신청서 접수 ○ ㅇ 조정․중재 조사보고서 작성․송부 ○ ㅇ 조정․중재회의 구성 및 소집 ○ ㅇ 조정․중재 일정 통지 ○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사무처장, 조정심판국장, 과장, 사무국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전결권자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결재상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결권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없다.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는 전결 시행한 사항 중 그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처리한 사항을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