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광주고등법원 2017년 판례
18건
- 광주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390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7. 10. 30. 선고 2015누1026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11635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4나12521 판결
임금
- 광주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6나11573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7. 8. 9. 선고 2016누1235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7. 7. 24.자 2017코2 결정
- 광주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노4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일부 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공무상표시무효
- 광주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10935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12132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나11195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6나10423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7. 2. 1. 선고 2016나13955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6누1112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7누145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광주고등법원 2017누3525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광주고등법원 2017누4184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광주고등법원 2017누4405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