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8나20164 판결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이 사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성격, 이 사건 합의각서 제1항의 문언적 의미, 이 사건 합의각서가 체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노사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정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각서 중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경주시에 적용되는 2010. 7. 1.부터 미지급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채 6일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하나투자개발, 우성교통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1주 근무시간이 44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29시간(= 44시간 ÷ 7일)으로 보아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 대명택시, 삼진택시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5.71시간(= 40시간 ÷ 7일)으로 보아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2>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즉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하나투자개발, 우성교통 소속 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7.3시간(= 44시간 ÷ 6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으로, 피고 대명택시, 삼진택시 소속 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6.7시간(= 40시간 ÷ 6일)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 기존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 하나투자개발, 우성교통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으로, 피고 대명택시, 삼진택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각 정하고 있었다.

㈏ 기존 단체협약은 월 만근을 25일로 정하고 있다.

㈐ 위 1일당 7시간 20분 × 6일이 44시간, 6시간 40분 × 6일이 40시간이므로,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1주 44시간 또는 40시간은 7일이 아니라 6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급 최저임금이 2010년에 4,110원, 2011년에 4,320원, 2012년에 4,58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따라 산정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은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4. 계산내역표(피고 대명택시, 삼진택시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 S, T, U, V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6.7시간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미지급 임금 계산시에는 7.3시간을 적용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6.7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하나투자개발, 삼진택시는 각 2011. 7. 22.부터, 피고 대명택시는 2011. 8. 25.부터, 피고 우성교통은 2012.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설령 이 사건 노사합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중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인 2013. 10. 29. 이전에 이미 퇴사한 원고들(원고 E, A, K, V)에 대하여는 이 사건 노사합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는 당연히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 지급이 유예되었고, 피고 하나투자개발은 2011. 6. 30., 피고 대명택시는 2011. 7. 28., 피고 삼진택시는 2011. 3. 29., 피고 우성교통은 2012. 10. 30.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경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된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을 포함한 택시회사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서,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발생한 최저임금의 지급범위,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취지로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노사합의일인 2013. 10. 29.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채권은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 및 노사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사합의 이전에 퇴사한 원고들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주시지부와 택시회사 대표들이 합의한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임금채권은 위 노사합의 당시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들의 처분에 맡겨진 것인바, 위 노사합의 당사자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주시지부는 원고들의 임금청구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경주시지부가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위 경주시지부는 이미 발생한 임금 등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유보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노사합의는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을 포함한 경주시 각 택시회사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각 택시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임금채권을 승인한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주시지부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이미 발생한 임금 등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유보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비록 이 사건 노사합의를 위와 같은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거나 이 사건 노사합의 이전에 퇴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노사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시효완성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고,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원고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들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26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합의각서 및 노사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이전에 퇴사한 원고들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 하나투자개발은 원고 B, D, A, F, C, G, H, O, N, P, Q, R, Y, J, M과, 피고 대명택시는 원고 S, T, U와, 피고 우성교통은 원고 W, X과 최저임금에 대하여 개별적인 합의를 하면서 합의일 당시까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 제2항에 따라 위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4, 8,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B, D, A, F, C, G, H, O, N, P, Q, R, Y, J, M은 2013. 9. 피고 하나투자개발과 사이에 '2012년, 2013년도 법정 최저임금 미달분 지급금액을 정히 확인하고 영수하며 영수일 현재까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한다'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② 원고 S, T, U는 2013. 9. 피고 대명택시와 사이에 '2012년도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금액을 정히 확인하고 영수하며 영수일 현재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③ 원고 W, X이 2013. 9. 피고 우성교통과 사이에 '미지급금액을 정히 영수하며 영수일 현재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들의 주장은, 위 원고들과의 개별 합의서에 "영수일 현재까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임금도 더는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피고 하나투자개발, 대명택시의 위 개별 합의서에는 "2012년, 2013년 법정 최저임금 미달분" 또는 "2012년도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금액"이라는 문구를 통하여 해당연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위 각 해당연도 이전의 임금에 대해서까지 영수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우성교통의 경우에도 원고 W, X이 피고 우성교통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다른 피고들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합의가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피고 우성교통과 합의한 내용은 2013년도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것으로써,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2010. 7. 1.부터 2012. 11. 30.까지 발생한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그로부터 두 달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0. 29. 위 피고들을 포함한 택시대표자협의회가 2010. 7. 1.부터 2011. 6. 30.(피고 우성교통은 2012. 11. 30.)까지에 대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의 별도 약정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나. 3) 피고 하나투자개발의 상계항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① 피고 하나투자개발은, ㉠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1, 12, 15, 16, 17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1. 7. 22.부터 피고 하나투자개발이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5항 기재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1.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10, 13, 14, 18항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1. 7. 22.부터 피고 하나투자개발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대명택시는, ㉠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19, 20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1. 8. 25.부터 피고 대명택시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21항 기재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1. 8. 25.부터 피고 대명택시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삼진택시는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22항 기재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1. 7. 22.부터 피고 삼진택시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피고 우성교통은 별지3.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23, 24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2. 12. 25.부터 피고 우성교통이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택시회사의 임금과 사납금은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인하여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적용을 전제로 합의한 새로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은 이 사건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취지이지,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 여부 또는 사납금 인상에 관한 사항을 후속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과 노동조합이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에 추후 체결될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0. 7. 1.로 소급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하는바, 이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로서 택시사업자는 근로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고 근로자들에게는 고정된 월급을 주는 형태로 임금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택시사업자가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하는 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반소로써 원고들이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인하여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앞서 본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인정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하나투자개발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위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송민화 황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