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4916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노4916

판결선고

2017. 4. 13.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2016고단483』-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자로, 조명기기의 제조와 판매 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4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대구영업부에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하여 위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3. 12. 2.경까지 합계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위 회사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총 5대의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담보물인 기계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담보물을 처분하여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9.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기계기구 총 5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부산 소재 BS캐피탈에게 3억 원에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대구영업부에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을 65억 원으로 하여 위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5. 7. 13.경까지 합계 7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인 구미 시 H 공장용지, 동 지상 공장건물 및 동 공장건물에 설치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총 6대의 기계기구를 포함한 총 12대의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토지, 위 지상 공장건물 및 위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을 65억 원인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담보물인 기계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노후 기계를 다른 기계로 대체하기 위하여 위 담보물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10.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기계기구 총 6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대구 북구 J 소재 K의 대표 L에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250톤 프레스 기계를 교부받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9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언로더(SUD-120) 기계 2대를 포함한 13대의 기계에 관하여 대출 총액 404,200,000원, 기본금리 7%, 36개월간 매월 10,962,119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들을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3.경 위 언로더 기계 2대를 임의로 'M' 업체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88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피고인 A은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 구미시 N에 있는 O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 사업장 내에 있는 P의 대표이다.

주식회사 I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열판 및 LED 조명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고, P은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TV 부품 조립, 검사, 포장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고, O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피고인들은 위 업체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온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O에서 2015. 2. 23. 입사하여 점장으로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Q을 2015. 11. 6.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7.부터 주식회사 I에서 대리의 직위로 경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8. 12. 퇴직한 근로자 R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S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S에게 2015. 6. 도급비 15,429,767원, 2015. 7. 도급비 20,232,212원, 2015. 8. 도급비 4,310,900원 등 도급비합계 39,972,879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인 S가 2015. 5. 1.부터 2015. 5. 19.까지 사이에 (주)I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T의 2015. 5. 임금 465,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5,427,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10. 19. 징역 4 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83』- 피고인 A

『2016고단591』- 피고인 A

『2016고단882』- 피고인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과 관련하여 AQ, AR, AS를 제외한 6명의 체불임금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횡령죄와 배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3. 8. 주식회사 I에서 차장의 직위로 품질개발 업무를 수행하다 2015. 8. 29. 퇴직한 근로자 X, 2009. 9. 21. 대리의 직위로 자재구매업무를 수행하다 2015. 9. 1. 퇴직한 근로자 AO, 2010. 10. 4. 주임의 직위로 생산 업무를 수행하다 2015. 9. 7. 퇴직한 근로자 AP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조희성 서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