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726 판결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시급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품을 빼고 [별표 2]에 포함되는 금품을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월 지급액을 다시 주휴일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가산하는 것은 법령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이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재직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직책수당에 기초한 제수당을 실수로 누락하여 소액의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점,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야 비로소 근로자와 급여 업무 담당자가 계산 착오를 인지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산착오를 인지한 직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계산 착오가 아니고서는 위 소액의 임금을 미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3 면 4행, 11행의 각 "1,546,000원"을 각 "1,546,6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박병찬(재판장) 백승준 김주연

각주1)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환산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이 된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고시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함께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을 함께 고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