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9. 선고 2024고단2030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22. 3. 28.부터 2023. 10. 16.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2022. 3. 2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22. 3. 28.부터 2023. 10. 16.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362,313원 및 2022. 4. 임금 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4,50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 2022. 3. 28. 입사하여 판매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23. 10. 16.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16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