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2010925 판결

피고들은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이다. 원고 L, M, N(이하 '원고 L 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K은 아래와 같이 각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종사자로 근로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다[이하 설시의 편의상 제4의 나.4)항 피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의무 부분과 제5항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원고 L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K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되, 택시 운전으로 매일 발생하는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피고들에게 납입한 후(이하 이를 '사납금'이라 한다) 남은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이하 이를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개정되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고(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 형태, 배차시간,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노동조합과 임금협정 또는 합의를 체결하여 시행하였다(피고들은 위 임금협정 또는 합의를 통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망 K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21. 1. 15.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로서 1순위 공동상속인인 R, S이 2021. 3. 5.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100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에 따라 망 K의 형제들로서 차순위 공동상속인인 원고 L, M, N가 망 K을 상속하고,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들의 근로형태, 근로시간, 근로일수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위와 같이 산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 3년 전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 또는 퇴직일(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퇴직하였거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인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미달액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퇴직하였거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들 임금협정 등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형태와 근로일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변경되지 않았다. 즉,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계속하여 하나의 택시를 1일 2교대제로 운행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근로일수 역시 주 6일 근무,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만근일은 26일(단, 2월의 경우 그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25일, 28일인 경우에는 24일)로 하는 것으로 동일하였다.

피고들 임금협정 등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등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변동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일평균 택시운행거리, 유류사용량 및 영업건수가 일부 감소하고, 일평균 운송수입 및 실차율이 일부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바, 일평균 택시운행거리, 유류사용량 및 영업건수가 일부 감소하고 일평균 운송수입 및 실차율이 일부 증가하였다고 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모두 이 사건 특례조항이 피고들의 사업구역인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2009. 7. 1.로부터 약 6년 반이 지난 2016. 1. 1.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소재 택시회사들의 경우 2009. 7. 1.경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었기에 한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후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소정근로시간 대비 고정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까지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가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하여 피고들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중앙임금협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울특별시 소재 택시회사들에게 요청한 것일 뿐이다. 나아가 서울특별시가 사납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택시요금 인상액의 상당 부분을 택시운전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서울특별시 소재 택시회사들이 실질적인 전액관리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운송비용전가를 막기 위한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을 인상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범적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른 데에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사납금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자발적으로 피고들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임금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강행규정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발적으로 피고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최저임금의 산정

월 소정근로시간(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의 산정 방법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

2017. 1. 1. ~ 2018. 12. 31. : 172.22시간[= (일 6시간 40분 × 만근일 26일 × 11개월 + 일 6시간 × 만근일 24일 × 1개월) ÷ 12개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 이와 같다.]

2019. 1. 1. ~ 2020. 12. 31. : 202.77시간[= (주 4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6> ÷ 7일 ÷ 12개월]

월별 최저임금의 산정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4호증, 을가 제27,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월별 실근일수와 만근일수가 각각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법정 최저임금"란 중 '실근'란<7>과 '만근'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월별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법정 최저임금"란 중 '월별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단, 원 미만 버림. 이하 금액 계산에 관하여 이와 같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 기타수당, 성실수당, 장려수당, 운행보조금, 국경수당, 휴일수당,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항목들 중 국경수당, 휴일수당, 성과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각 임금협정 등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의 근로시간 내지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국경수당, 휴일수당, 성과급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고,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피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의무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3호증, 을 제28, 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B, D, F, G의 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만근일수, 퇴직금 산입 대상이 되는 수당, 피고들이 각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8> 해당 월의 중간에 중간정산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임금과 퇴직금 산입 대상 수당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한 때까지 일할 계산된 임금으로 본다.

이에 따라 원고 B, D, F, G이 피고 O으로부터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근속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은 같은 표 '퇴직금 계산액'란 기재와 같고, 위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O은 원고 B, F, G에게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 상당의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 원고 D에게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인 1,200,321원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1,155,600원(이에 따라 인정하는 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미지급 퇴직금'란 중 '당심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B, D, F의 경우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5.부터, 원고 G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일인 2020. 8.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9. 15.부터 각 위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