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누39570 판결

원고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울산 등 지역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노동조합으로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조합원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지휘·감독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료를 받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타인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상응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경제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나 이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고,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라 함은 위와 같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업자 중에서도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결정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의 취지 참조).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에서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의 이익'이라 함은 구성사업자의 경제활동상의 이익을 말하고, 단지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단체에 참가하는 개별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개별 사업자가 그 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고,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는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는 대가로 임금 등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구성원은 건설업자와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받으며 이를 주된 소득원으로 삼고 있다.

한편 원고의 구성원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임차료'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료에는 '건설기계에 대한 대여료'뿐만 아니라 '원고의 구성원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구성원이 제공하는 건설기계 운전 노무는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고, 원고의 구성원과 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접근하게 된다.

원고의 구성원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정한 작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장소에서의 작업대상과 근무시간·휴게시간 등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자가 결정한다(갑 제6호증 제59 내지 62쪽). 이러한 취지에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의 일반조건에는 '갑(건설기계임대인)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을(건설기계임차인)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갑 제9호증 제5쪽).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구성원과 같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건설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원고의 구성원이 건설업자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지 않다거나, 일부 독립적인 사업자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의 구성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A노동조합의 지부인 원고가 AV지부 구성원들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업자들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추진해온 이 사건에서, 원고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구성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4호증의 2, 을 제7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구성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는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 또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지위와 '사업자'의 지위를 겸한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같이 사업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 아니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가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구성원들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을 제71호증 제2쪽). 원고의 구성원들은 1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2인 이상의 개인이 연명으로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등록을 한 자로서, 직접노무제공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하면서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갑 제24호증의 2 제10 내지 13쪽).

원고의 구성원은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건설업자, 건설현장에 제공할 건설기계의 종류와 규격 및 보유할 건설기계의 대수 등을 결정하는 등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는 공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정 종류의 건설기계가 전체 공사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투입되지는 않는다. 또한 건설공사 각 공정별로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건설기계에서도 규격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상이하므로, 건설기계가 가지는 종류와 규격 등 특성별로 건설현장에서의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건설기계를 소유하는 원고의 구성원으로서는 하나의 건설업자와 전체 공사기간 동안 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여러 건설업자와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과 노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원고의 구성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덤프트럭과 굴착기 대여업자의 경우, 동시에 여러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복수계약이 금지되지 않아 다수의 건설업자에게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갑 제6호증 제82, 84, 162쪽, 을 제71호증 제2쪽).

원고의 구성원은 건설기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비용, 즉 유류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정비비 등을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갑 제6호증 제83, 96,128, 138, 139, 161, 164, 215, 222쪽), 자기의 계산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나 이익의 귀속주체가 된다.

건설산업 기계종사자 노동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사업주가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 통보하는 경우는 16.3%에 불과한바(갑 제6호증 제55, 56쪽),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건설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는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노동조합의 지부로, 노동3권의 보장, 노동조건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인 적용과 개선,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성사업자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경제활동상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원고는 9개 지회를 소속 지회로 두면서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등의 대표자 조직을 갖추고,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의 회의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일반·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로, 개별 구성사업자인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일명 '자기완결적 적용 제외') 여부 1)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 개정 경과 및 관련 법리 가)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선언하면서도,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경제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률인 공정거래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그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1980. 12. 31. 제정 당시 공정거래법 제47조는 "이 법의 규정은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법률이 있거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항)라고 하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은 따로 법률로 지정한다."(제2항)라고 규정하였으나, 그러한 특별한 법률을 따로 지정하는 법률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1986. 12. 31.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7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였고, 구 공정거래법 제58조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공정거래법 제116조는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0. 1. 13. 법률 제4198호로 전부 개정된 후 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에서 '금융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금융시장의 개방 등 경제자율화 조치의 확대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의 심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6. 12. 30. 법률 개정으로 위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후 공정거래법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특정한 경제주체나 경제활동에 대하여 특화된 규제가 필요하거나 피고를 비롯한 복수의 규제기관에 의한 중복제재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개별 특별법령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건설 촉진법」 제3조 제4항은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같은 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명시한 특별법령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헌법상 요구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한편 구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24. 선고 2007두19584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의 규정 및 관련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7. 3. 13. 제정된 노동조합법 제1조는'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교섭 및 체결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37조에서는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정당행위)에서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이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 서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노동조합활동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

원고는, 일정한 요건(공정거래법 이외의 법률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경쟁제한행위가 그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않으며,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행정부처에 일임하고 있는 경우) 하에서는 구 공정거래법 제58조, 공정거래법 제116조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데<1>, 노동조합법은 근로자들의 단결과 집단적 교섭력 행사를 보장하고 있고, 노동3권의 행사와 제한에 관한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16조 또는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또는 구 공정거래법의 적 용이 제외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활동의 일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997. 3. 13. 노동조합법이 제정될 당시, 1986. 12. 31.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7조는 이미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도출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관계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 보호 필요성을 관점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특정 사용자에게 완전히 편입되지 아니한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를 겸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와 그를 고용한 자의 관계는 특수형태근로자를 근로자의 지위에 놓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자의 지위에 놓을 경우에는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런데 위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은 특수형태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을 뿐, 이와 국면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의 관계까지 규율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에서 경쟁을 배제하는 합의나 부당한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시장의 지배 또는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규율이 여전히 필요한 측면이 있다.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의 절차 위반 등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목적 자체는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한 행위나, 노동조합법에서 규율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위반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16조 또는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또는 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과 같이 사업자단체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노동3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목적 등이 훼손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판단기준은 공정거래법이 적용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그 부당성 판단을 할 때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형벌 규정도 수반하는바, 노동3권의 행사로 인한 민사적·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면서도<2>, 행정상 제재처분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인정 여부 1) 이 사건 제1행위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 2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건설기계의 적정임대료에 관한 기준표를 작성하고, 적정임대료의 지급을 보장하고 임대료 지급기일을 월마감 기준 30일 이내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안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적정임대료 기준표 및 단체협약안은 교섭 상대방인 건설업자에게만 의미를 가질 뿐 구성사업자인 조합원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어 조합원들은 이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구성사업자인 조합원들 사이에 임대료 및 거래조건에 관한 원고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울산 등 지역 내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하여 건설업자들은 원고의 조합원들을 손쉽게 대체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행위로 건설기계 대여업 시장에서 가격 및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 2호의 '사업자단체의 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하 '가격및 거래조건 제한행위'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행위가 가격 및 거래조건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행위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여 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 제1행위가 가격 및 거래조건 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4호증의 2,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조합원들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거래조건에 관한 원고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었고 원고의 행위로 건설기계 대여업 시장에서 가격 및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울산 지역 내 영업용 건설기계의 36.6%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레미콘의 경우 100%, 펌프카의 경우 50% 이상을 원고의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었다(갑 제24호증의2 제3쪽, 갑 제27호증). 원고의 울산지역 내 시장점유율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울산 등 지역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0년부터 산하 지회들이 결정한 건설기계 각 기종의 임대료를 수집하여 적정 임대료 기준표를 작성한 것이고, 이후 운영위원회 및 각 지회별 총회등을 거쳐 해당 임대료 기준표를 준수할 것과 기타 거래조건 등이 결정된 단체협약안을 작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적정 임대료 기준표 및 단체협약안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구성사업자들로서는 건설기계의 임대료 및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작성하여 배포한 적정 임대료 기준표 및 단체협약안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 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참고하는 등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구성사업자들은 적정 임대료 기준표 및 단체협약안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자간 가격 등의 경쟁 회피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적정 임대료 기준표 및 단체협약안을 준수하거나 참고할 동기나 유인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가 구성사업자들에게 적정 임대료 기준표 및 단체협약안을 배포하면서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한 이상, 원고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구성사업자들에게 별다른 불이익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해 구성사업자들의 임대료 및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울산 등 지역의 건설기계 대여업 시장에서 원고의 영향력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전국을 활동범위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리상의 제약으로 인한 비용문제를 감안하면, 다른 지역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울산 등 지역의 원고의 구성사업자를 완전히 대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구성사업자가 울산 등 지역 내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거래조건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책정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임대료및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이 감소 또는 소멸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업 시장에서의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행위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결권의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이 정한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임금 · 근로시간 · 휴식, 안전 · 보건 ·작업환경, 보상, 복리후생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에 해당하는 권리이다[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 26, 95헌바44(병합) 등 참조]. 또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인 권리이다(대법원 2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참조).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노동3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규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3권 행사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교섭력이 약한 근로자에게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 주어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과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이 예정한 자유경쟁의 예외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 지위와 사업자단체 지위를 함께 가지는 단체가 근로조건 이외의 영역에서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 즉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이나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 또는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등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부족한 반면,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노동3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벗어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3자의 거래기회를 박탈해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등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자를 배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원고가 사용자인 건설업자와의 관계에서 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것 으로, 그 교섭의 대상 또한 건설기계 임대료 기준표에 기재된 금액 이상으로 임대료가 지급되도록 노력하는 것(제9조 제1항), 임대료를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제9조 제2항), 작업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요일에 작업하는 경우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제10조 제2, 3항) 등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이 사건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원고가 사용자인 건설업자와의 관계에서 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것 으로, 그 교섭의 대상 또한 건설기계 임대료 기준표에 기재된 금액 이상으로 임대료가 지급되도록 노력하는 것(제9조 제1항), 임대료를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제9조 제2항), 작업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요일에 작업하는 경우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제10조 제2, 3항) 등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단체교섭권 행사에 해당한다(피고는 건설기계 임대료의 본질은 건설기계 대여에 대한 대가로 그 임대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상 임대료에는 '건설기계에 대한 대여료'뿐만 아니라 '원고의 구성원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건설기계 임대료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행위를 한 배경과 관련하여, 2019년 울산지역에서는 건설업자인 BA이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를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여 다수의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건설업자들이 건설기계 관련 대금을 60일 이후에 결제하는 관행으로 인해 건설기계 임대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 내부에서는 6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바꾸고 수년간 인상되고 있지 않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고, 원고는 산하 지회들로부터 적정 임대료 기준액을 수집하여 건설기계 임대료 적정 기준표를 작성하고, 임대료 지급기일을 월마감 기준 30일 이내로 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안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배경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행위는 단순히 구성사업자들만의 경제적인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거나 건설기계 대여업 시장에서의 원고의 지위를 부당하게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건설업자에 비해 열위에 있는 구성사업자들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밖에 없거나 적기에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조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제1행위가 공정거래법이 정한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 2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해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제2항은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법 제19조 제1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직접적으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즉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법 제19조 제2항 각 호에 정해진 목적 등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상당히 커서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가격제한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1841 판결).

원고의 구성사업자의 탈퇴에는 제한이 없고 구성사업자가 위와 같은 가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원고의 결정을 위반하더라도 구성사업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단체교섭권 행사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건설업자에 비해 열위에 있는 구성사업자들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밖에 없거나 적기에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조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은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투자할 여력을 얻게 되고, 임대료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작업 중단이나 지연 없이 공사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건설기계 임대료 및 지급조건 등을 합리화를 통해 건설현장 내 작업 품질 및 안전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와 같은 혜택은 최종 소비자들에게도 귀속되며, 울산 등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원고의 가격 및 거래조건 제한행위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으로서의 성격, 가격 및 거래조건 제한의 배경 및 목적, 원고의 행위가 소비자 후생 및 경제효율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행위가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와 관련하여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결국 원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 2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제2행위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속 조합원인 H을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것 외에 건설업자들에 원고의 구성사업자였던 H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C 신축 현장). 원고는 건설업자들에게 중간착복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고용을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S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거나 S의 배차권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K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 현장). 원고는 Y과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중간착취업자가 일자리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고, 구성사업자 Z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거나 Z의 배차권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구성사업자 AD, AB의 건설기계가 투입되지 못하도록 진입로를 막은 사실이 없다(U 건설현장).

원고가 소속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노동조합에게 보장되는 단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내부통제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통제권 행사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성사업자인 H, S, AD, AB, Z의 사업활동을 제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C 신축 현장 1 C 신축 공사의 시공사인 E은 F에게 지하구조물 철거,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J에게 철공 공사를, G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각 위탁하였다. 원고의 구성사업자인 H(상호명: I)은 F와 2019. 6. 1.에, E과 2019. 11. 1.에, G과 2019. 11. 15.에, J와 2020. 1. 1.에 각 지게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산하 AY지회로부터 H이 과도한 영업행위를 하거나 건설기계대여를 하는 등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초래하였다고 보고받자, A노동조합(이하 'A노조'라 한다) AZ지역본부에 H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이에 A노조 AZ지역본부는 2020.2. 6. H을 조합 업무활동 방해, 조직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제명하였다.

K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 현장 1 M은 2020. 3. 10. 원고의 구성사업자인 P(상호명: Q)과 살수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R은 2020. 1. 2. 원고의 구성사업자 S(상호명: T)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 전부를 배차받기로 하는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0. 1.경부터 구성사업자의 장비 사용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할 시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금지시키겠다고 하였다. 건설업자들이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원고는 2020. 4. 20. K 공공주택지구에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을 실시하고 네이버밴드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K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 현장에서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시켰다. 3 R은 2020. 8. 19.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추천하거나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한 중기사무실로부터 굴착기 및 덤프트럭의 절반 등 필요한 건설기계를 배차받기로 하는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8. 24. 네이버밴드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해제함을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작업을 실시한 구성사업자 S의 징계를 A노조 AZ지역본부에 요청하였고, A노조 AZ지역본부는 원고의 의결사항을 위반하고 업무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19. S을 제명하였다.

U 건설 현장 1 U 건설 공사의 시공사인 X은 토공사, 포장공사 및 우수공사를 2020. 4.21. Y에 위탁하였고, Y은 2020. 5. 원고의 구성사업자인 Z(상호명: AA)과 구두계약 후2020. 5. 16. AB(상호명: AC)의 굴착기를, 2020. 6. 내지 7.경 AD의 굴착기를 각 배차받아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20. 6.경 Y에, 구성사업자의 장비 사용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 체결 및 자신과 협의되지 않은 구성사업자와의 건설기계 임대 및 배차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시키겠다고 하였다. 위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자, 원고는 2020. 6.경 위 현장에서 집회 및 시위를 벌이고 출입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건설기계의 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하였고,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시켰다. 3 이후 Y은 2020. 7. 7.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구성사업자 AD, AB의 굴착기를 현장에서 철수시키고 징계 대상자에 있는 구성사업자는 고용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9. 2.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해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운행 중단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0. 9. 3. AD과 AB의 징계를 A노조 AZ지역본부에 요청하였고, A노조 AZ지역본부는 2020. 9. 15. AD과 AB에 대하여 정권 1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구성사업자 Z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위반하고, 조합의 업무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2020. 11. 9. A노조 AZ지역본부에 징계를 요청하였고, A노조 AZ지역본부는 2020. 11. 21. Z을 제명 결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건설업자들에 징계제명된 H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구성사업자들의 레미콘 운송 및 건설기계 투입을 중단시키겠다고 한 행위'도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로 보아 처분하였으나,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H이 원고에서 '징계제명된 이후에' H에 대한 징계제명을 이유로 H과의 거래 중단 및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사용을 요구한 것이고, 원고가 H에 대한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한 시기에는 이미 H은 '구성사업자'의 지위를 잃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설업자들에 대한 원고의 거래중단 요구 당시 H이 구성사업자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관하여 피고는 시정명령만 부과하였는데, 그 시정명령은 '원고는 현장 집회,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임대차 및 배차를 제한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성사업자를 징계하는 것과 같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서, H에 대한 제명 이후의 행위가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처분 사유가 '구성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한 행위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행위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결권의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이 정한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조합의 내부질서가 확립되고 강고한 단결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은 제11조에서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 ·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호에 그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관련 법리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저해하는 행위 등은 위와 같은 규율과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A노조 규약 제11조는 모든 조합원은 조합의 강령,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1호),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2호),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5호) 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7조는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제1호),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2호)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을 징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노조 상벌규정 제8조도 '조합의 선언 · 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1호),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2호)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제2행위는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그 조직을 유지하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마련한 내부 규범에 따라 소속 조합원이 수주한 건설기계임대차 물량을 분배하고, 그러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자를 대상으로 내부질서를 확립한 행위(H),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쟁의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운행 금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를 상대로 한 내부질서를 확립한 행위(S, AD, AB, Z)로 평가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제2행위가 공정거래법이 정한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행위는 부당하게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408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구성사업자들은 규약 등을 통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탈퇴에도 제한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단결권 행사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 건설업자에 비해 열위에 있는 구성사업자들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밖에 없거나 적기에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조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인 원고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받는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행위로 인해 구성사업자였던 H 등이건설업자들에게 노무를 계속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할 기회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통제권의 범위를 본질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소결 결국 원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제3행위 : 사업자에게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가) K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 (1) 원고의 주장 (가) M으로 하여금 AE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P을 복직시키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M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M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강요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관련 법리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이라 함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의 원칙에서 볼 때,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별도의 거래거절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처럼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실효성의 확보 수단으로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만,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 · 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M으로 하여금 AE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P을 복직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48, 84, 8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M으로 하여금 AE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P을 복직시키도록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M으로 하여금 AE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P을 복직시키도록 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위 행위를 M에게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2020. 3. 10. 원고의 구성사업자인 P(상호명: Q)과 살수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0. 1.경부터 이미 M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시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금지시키겠다고 하였고, M이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2020. 4. 20. 천막 농성을 실시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K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 현장에서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에 P 역시 2020. 4. 20.부터 살수차 운행을 중단하였고(을 제48호증 제1, 2쪽, 을 제84호증 제21쪽, 을 제85호증 제29쪽), M은 S의 소개를 받아 원고의 비구성사업자(AN단체 소속)로 부산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AE(상호명: AF)와 2020.6. 22. 살수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48호증 제37쪽). 이와 같이 M과 기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수차를 현장에 투입한 대여업자는 원고의 구성사업자인 P이었는데, P이 원고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동안 M이 P을 대체하기 위하여 A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의 AO은 원고의 네이버 밴드에 2020. 7. 1. 원고의 'K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살수차 조합원을 계약해지함으로써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2020. 7. 8.에 'AP의 S은 물차(살수차)까지 부산에서 구해 넣고 어용 짓 그만하고, R은 온갖 꼼수 노노갈등 유발을 중단해라'라는 글을 각 게시하였다(을 제34호증 제21, 22쪽). 또한 원고의 AQ는 2020. 8. 24. 원고의 네이버 밴드에 '이번 달까지 M 계약된 조합원 원직복직 없을 시 다시 작업거부 돌입한다(AN단체 살수차가 버티고 있고, M 방관)'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을 제35호증 제15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M이 원고의 쟁위행위에 참여한 구성사업자 P을 대체하기 위해 A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항의하고 P을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AE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AE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의 투표 절차나 같은 법 제45조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조합법상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의행위로 인한 조합원의 대체채용에 항의하고 조합원을 원직 복직시킨다는 원고의 목적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M이 AE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AE의 건설현장 진입을 저지한 이유 중에는, AE의 살수차가 취수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84호증 제21쪽, 을 제85호증 제30쪽),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AE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AE는 K 공공주택지구 1공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P을 대체하여 살수차를 운행하는 것만을 제한받았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M이나 울산 등 지역 내 건설업자들과 AE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원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조합원 등과 달리 AE는 추후 울산 등 지역 내의 다른 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데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AE는 기존에 부산 지역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울산 등 지역 내에서의 거래 거절이 AE의 건설기계 대여업 영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행위가 AE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소결 결국 원고의 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AG 신축현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AJ 및 AK에 적어도 3개의 중기사무실을 이용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 AL(상호명: AM)와 거래를 거절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AL의 배차사업은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되는 중간착취 행위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재하도급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불법한 배차사업의 중단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AJ 및 AK에 AL와의 거래를 거절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4호증의 2, 을 제26, 27,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BB 지회장 AO, AX 지회장 AR, 조합원 AS 등은 2020. 5.경 AG현장의 건설업자인 AJ와 AK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찾아갔고, 그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위 현장에서 원고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 등 작업을 금지하겠다고 하였다. 2 이후 건설업자들이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원고는 네이버밴드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2022. 5. 22. '단체협약서 체결 없이 일방적인 현장가 등은 물론이간질로 노노분열을 자행하고 있으니 5. 23.부터 작업거부 및 배차금지에 돌입한다'고 공지하고 2022. 5. 25. 'AK측이 원고의 토공장비 적정임대료 수용할 수 없고, 단체협약체결을 명확히 거부하였으니, 이에 작업거부 및 배차금지 지침 지속한다. 내일 AJ측에 추가 임대료(운송비)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다'라고 공고한 후, 2020. 5. 23. 위 현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 중단을 시작하였고, 2020. 5. 26. AJ에 건설기계 임대료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AK은 자체적으로 보유중인 건설기계 및 비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2020. 6.경 공사를 재개하였다. 3 AK은 2020. 6. 23.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굴착기 조합원의 경우 3개 중기사무실 이상을 통한 조합원고용. BC지회의 경우 각 15톤 중기사무실(15톤 중기사무실이 아닌 조합원 +1)별로, 1개월 단위별로 교체/ 다른 지회의 경우 취지에 맞게 지회 규정(방침)에 따라 지회장과 별도 합의), 제1조], 회사 법인 소유 등의 자가장비는 2대 이하로 제한하고 1대 가동을 위해 노력한다(제2조), 노조의 징계대상자 또는 노조의 대의기구 의결사항에 의한 조합원들과 함께 일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용을 자제한다(제3조), 공사완료시까지 노조가 참여한 유급 교육시간 1시간을 보장한다(제4조), 일요일 근무를 지양하고 부득이한 근무시 초과수당 1.5를 지급한다(제5조)' 등의 내용이 기재된 부속합의서도 함께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20. 7. 9. '최근 단체협약 위반사항이 발생, 부속합의서대로 전체조합원의 공동투쟁이 있었던 것만큼 다수의 중기사무실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이 골고루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 내용에 위배되어 아직도 건설사들은 노노분열획책을 하고 있음. AK 담당자에게 상당한 유감임을 밝혔으며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전달함. 전체조합원의 힘으로 단협체결 후 현장상황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공지를 하고, AK이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를 위반하였다며 다시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운행을중단시켰다가, 2020. 8. 16. '단협위반사건으로 신임소장이 지부사무실 방문하여 다시 한번 부족했던 부분 인정하고 사과함. 단체협약서 체결도 중요하지만 잘 지켜지는지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현장 작업거부 지침의 해제를 공지하였다. 5 한편, AK은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2020. 5. 11.부터 2020. 6. 5.까지는AL(AM)에게 배차를 의뢰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들로부터 굴착기, 살수차, 덤프트럭을 배차받았고, 2020. 7. 3.부터 2020. 12. 12.까지 AT를 통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들로부터 건설기계를 배차받거나 원고의 구성사업자들로부터 건설기계를 배차받았다. 한편AL는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사이에서 중간수수료(알선료)를 받아왔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AJ 및 AK에 AL(상호명: AM)와 거래를 거절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단결권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20. 5.경 AL의 건설기계를 배차받지 말도록 요구하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자 2020. 5. 23.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5. 23.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주된 이유는 원고가 AJ와 AK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와 AK 사이에 AL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 협상 요건이었다면 이를 단체협약 등에 명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체결된 단체협약과 부속합의서에는 AL를 배제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오히려 위 단체협약과 부속합의서에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BB 조합원의 경우 3개 중기사무실 이상을 통한 조합원 고용)'는

소결 원고의 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이 사건 과징금 납부 명령은 모두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