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노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노2

판결선고

2019.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6. 28. 확정되었다.

[2015고단4034]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C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층에 있는 E(주)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경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부터 2014. 9.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27,026,628원을 당사자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9.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0,073,5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093]

피고인은 처인 C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층에 있는 E(주)를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경부터 2015. 5.경까지 근무한 H의 2013. 8월분 임금 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8,7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품청산의무와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H에 대한 2013. 8.부터 2014. 6.까지의 임금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①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H에 대한 2013. 8.부터 2014. 6.까지의 임금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② F, I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H에 대한 2014. 7.부터 2015. 3.까지의 임금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의종(재판장) 조정민 이승원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전과관계를 추가하였다.

각주2) 2015고단4034 사건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에 순번을 추가하였다.

각주3)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다음에 "2015.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람으로,"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삭제한다.

각주4) 공소장에는 "2007. 7. 14.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