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고정149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491

판결선고

2025.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노원구 E에 소재한 주식회사 F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국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9.경 B 소속 근로자 G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 2022. 10. 4. 판정서를 송달 받았고,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2022. 10. 20.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G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이라는 구제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8.경 B에 입사하여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G이 2021. 8. 24.경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서 퇴직 의사를 밝히자 2021. 8.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1. 9. 7. 피해자를 해고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4.부터 2023. 4. 30.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에 대하여 임금 등 금품 합계 3,598,460원 및 퇴직금 1,957,6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리인 대표이사 A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등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① G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과 동시에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혀 그 무렵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해고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G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② H은 전임강사위탁계약을 체결한 강사로서 근로자성에 다툼이 있어 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H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육기간 동안은 H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2021. 8. 24. G으로부터 사직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K 대리) 등'이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받고, 그와 같이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2021. 8.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②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인사위원회에서 G이 K 대리에게 폭언, 반말과 퇴사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피해 근로자인 G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한 점(다만, G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실행 및 통지를 보류하였다), ③ 그러나 G은 2021. 8. 31. 명확하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후 I과의 면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다시금사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I을 통하여 G에게 1달간의 휴직을 통보하였고, 급기야 I은 2021. 9. 7. G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와 회계는 새로 꾸리는 게좋을 것 같다'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발언을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G을 해고하였는바, 이는 G과 K 사이에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통화에서 G이 I과의 통화 당시 자신을 해고하려는 명확한 이유를 묻자, I은 '그 건 것 같애요. 이전에 있었던 그런 혼란? 저도 명확하게... (중간 생략) 사실 저도 계속 고민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나,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사실 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 A가 G을 해고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부정하지는 못한 채, G과 K 사이에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및 2021. 8. 26.자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등(I은 이를 '혼란'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⑤ 위 해고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및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는바, 이를 뒤집어 위 인사위원회 결정상의 징계사유와 같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인사위원회 당일 I이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정식조사 보고서'를 보더라도 위 인사위원회에서의 폭언, 반말 등 관련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 녹취록 상에 나타난 G의 언동이 근로계약 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인 G을 사실상 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G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관한 고의 또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H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H은 개인 사정으로 강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부분 사후에 보충수업을 통해 이를 보강하였고, 임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맡기거나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