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2. 20. 선고 2024구단80548 판결

관계 규정

원고의 주장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 근로자가 추가로 수행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밀접하고 주된 원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는 최초 진단 후 분진에 추가로 노출된 정도, 최초 진단 전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의 길이, 최초 진단일 또는 최종 분진업무 종료일과 재요양 진단일 사이의 간격 및 재요양 상병의 호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최초 진단 후 분진 사업장이나 담당 업무에 변경이 없었다거나 최초 진단 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이 최초 진단 전 분진업무 종사기간보다 짧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도 유족급여와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별표 2),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대하여도 앞서 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인은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1984. 1. 11. 이후로도 퇴직할 때까지 약 8년 4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추가로 노출되었다.

고인은 최초 진단 시(1984. 1. 11.) 병형이 '2/2', 장해등급이 제11급이었으나, 퇴직 직후인 1992. 9. 8. 진단 결과 병형이 '3/2'형으로 악화되었고, 2000. 7. 6. 진단결과 심폐기능이 F0에서 F1(경도장해)로 악화되어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으며,2001. 8. 9.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였다. 이러한 병형 · 심폐기능 · 장해등급의 변화 추이를 고려하면, 고인의 진폐증은 최초 진단 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고인이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을 근거로 고인이 진단 후에 수행한 분진업무와 진폐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최초 진단 후 분진 사업장이나 담당 업무에 변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고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피고는 고인에게 2001. 8.경부터 2004.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2004. 11. 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해당 보험급여는 모두 최초 진단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고인은 2009. 9. 30. 피고에게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36,889원)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고인은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1897)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종전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 19. 고인에게 2006. 10.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고, 2011. 1. 1.부터 2011. 10. 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구체적 판단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등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이 퇴직한 1992. 5. 1.부터 재요양 상병 진단일인 2001. 8. 9.까지의 기간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이므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위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한다.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12,502원 38전)을 증감한 금액은 다음 표 '최초 진단일 기준'란 기재와 같은데(갑 제6호증), 원고는 퇴직일(1992. 5. 1.)의 평균임금(36,889원)을 증감한 금액이 다음 표 '퇴직일 기준'란 기재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피고도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보다퇴직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고인은 피고로부터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던 중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관련 행정사건에서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6. 10. 1.부터 2011. 10. 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해 왔으므로,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 고인과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이 생활하는 경제적 기초로서 고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