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19. 선고 2024고합186 판결

피고인 A: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2022. 4. 13.까지 발생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2. 4. 14. 이후 발생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각주8>,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2022. 4. 13.까지 발생한 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2022. 4. 14. 이후 발생한 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휴업수당 미지급 점) 나. 피고인 B: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2024고합89호 범죄사실 중 2022. 4. 13.까지 발생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4고합89호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3번인 E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2022. 4. 13.까지 발생한 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2024고합89호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4번인 EG에 대한 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2024고합185호, 2024고합186호 범죄사실 기재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각주9> 다. 피고인 C: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라. 피고인 D: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2023. 10. 22.까지 발생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2023. 10. 22.까지 발생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3. 10. 22.까지 발생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3. 10. 23. 이후 발생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2023. 10. 23. 이후 발생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2023. 10. 23. 이후 발생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용자성의 부존재 피고인 A는 BX그룹의 회장이자 지주회사인 BS와 BT의 최대주주로서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이고, BR, BQ 및 CR(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들이 인사, 재무, 개발, 영업 등 각 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회사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고합342호 일부 공소사실의 중복기소 2024고합342호(이하 ‘342호’라고만 한다) 범죄사실 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2) 부분과 범죄사실 2의 나.항 부분[별지 범죄일람표(28)]은 모두 2022년 추석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을 대상으로 함에도 일부 중복된 근로자가 있고, 위 범죄일람표(22) 부분과 범죄사실 1의 라.항 부분[별지 범죄일람표(24)]은 모두 2022년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을 대상으로 함에도 일부 중복된 근로자가 있다. 342호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동일한 근로자의 동일한 체불 임금 등에 대하여 중복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책임조각사유의 존재

EH는 BX그룹이 인수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매출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년 말경 기준 약 811억 원의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약 93억 원만을 적립하였다. 사용자에게 종전 사용자가 적립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한 체불의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사용자의 책임 범위는 BX그룹이 EH를 인수한 이후 발생한 체불 퇴직금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BQ와 CR(EH는 2018년 2월경 BX그룹에 인수되었다. 이후 EH는 BQ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9년 8월경 BQ에서 물적 분할이 이루어져 CR가 설립되었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천진 공장(이하 ‘천진 공장’이라 한다)의 운영 중단 및 물류비용의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멕시코 공장의 적자심화와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BX그룹 차원의 투자와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사재 출연 등으로 BX그룹이 EH를 인수한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BR는 태국 공장의 생산능력과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운영 중단, 관계사인 BQ와 CR의 경영 악화로 인한 미수금 증가 등이 원인이 되어 2022년경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BX그룹 차원의 투자와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사재 출연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회사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책임이 조각된다.

피고인 A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X그룹은 2023년 9월경 기준 BS를 최상위 지주회사, BT를 중간 지주회사로 하여 이 사건 각 회사, EI 등 가전 부문 계열사와 BW, EJ, EK 등 자동차 부문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이다. BR의 최대주주는 BV, BQ의 최대주주는 EL(2018. 2. 20.부터 2021. 3. 31.까지 피고인 A가 대표이사였다), CR의 1인 주주는 BQ이다. 피고인 A와 그 가족들은 BS의 최대주주이고 피고인 A는 BX그룹의 회장으로서 BX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피고인 A는 BR에서 2014년 11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BQ에서 2018년 3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회장으로 재직하였다(다만 BQ에서는 2022년 7월경 휴직하였다). 피고인 A는 BX그룹의 회장으로서 BR로부터 2014년 11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총 7,650,750,259원의 급여를, BQ로부터 2018년 3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총 1,510,233,598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았다(2024고합89호 증거기록 32권 10439, 10440면. 이하 2024고합89호의 증거기록을 지칭할 때에는 사건번호를 생략하고, 나머지 사건의 증거기록을 지칭할 때는 ‘2024고합’을 생략한 사건번호만 기재한다. 증거기록의 권수는 ‘증○’이라고 특정한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BR의 사업보고서에는 ‘피고인 A의 직급, 직책, 수행직무의 가치, 회사에 기여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임원보상체계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 A가 2019년경 BR와 체결한 임원위촉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경영활동의 책임자로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경영활동의 주요 방침 결정 및 집행,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인력 및 조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증27 7358~7360면, 증4217313~ 17315면).

BX그룹의 지주회사인 BS와 BT는 피고인 A의 비서실로 기능하였고, BS와 BT의 대표이사는 비서실장(피고인 E은 2021. 8. 1. BS와 BT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피고인 E 직전의 비서실장은 EM이고 그 이전의 비서실장은 EN이다)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BX그룹의 비서실은 계열사의 사업 현황과 실적, 재무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였고, 계열사의 주요 의사결정, 계열사 사이의 업무 조정이나 자금 지원, 대규모 자금 유출입이 수반되는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여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회사를 비롯한 BX그룹 계열사들의 대표이사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의 선임을 결정하면 그에 따라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정하면 비서실장이 해당 대표이사에게 사임하라는 뜻을 전달하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그 직을 사임하였다[CU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녹취서(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14면, 증18-1 143, 144면, 증30 9362면, 증32 10654면, 증35 12918면, 342호 증11 4422면, 4442면, 증17 6963, 7009면 등]. 매년 1월 1일에 이루어지는 BX그룹의 정기 임원 인사는 비서실장, 계열사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추천한 임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거쳐 비서실의 주도로 승진 후보자를 결정하였고, 피고인 A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승진 후보자의 명단이 보고된 후 비서실장 명의로 승진 공고가 이루어졌다(CP 녹취서 12면, B 녹취서 2, 3, 47면, DD 녹취서 10면 등. 다만 피고인 A가 비서실로부터 보고받은 승진 후보자 대상자를 변경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정기 임원 인사와 달리 비정기 임원 인사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피고인 A는 2014년경 DV, 2023년경 DN 등 BX그룹 외부에서 임원을 선임할 때는 직접 면접을 하였고, DD가 BV에서 BR로 이동할 때, EE이 BV에서 CR의 제조본부장으로 이동할 때 및 CS이 BQ의 멕시코 생산총괄로 이동할 때 직접 지시를 하였다(B 녹취서 27면, CU 녹취서 4면, 증32 10658면, 증34 12640, 12650, 12651면, 증35 12919면, 증3915740면 등).

피고인 A는 BX그룹의 회장으로서 1 BR의 자회사인 태국 법인을 설립하고, CR 광주 공장의 세탁기 등 일부 생산설비를 위 태국 법인의 태국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 2 CR 광주 공장의 일부 냉장고 생산설비를 BQ의 자회사인 멕시코 생산법인의 멕시코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 3 BQ가 EO의 브랜드 사용을 종료하는 것, 4 BQ가 2021년경 국내영업 부문을 BR에 이전하고 BR는 국내영업을, BQ는 해외영업을 담당하기로 한 것, 5 BX그룹이 EH를 인수한 이후 인사, 재무, 디자인, 마케팅, 경영전략, 상품기획 등 일부 부문에 대하여 BR와의 공통조직을 구성하여 BR와 BQ에서 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양사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한 것, 6 이 사건 각 회사가 2023년 9월경 및 10월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하였다. 특히 BQ의 대표이사가 EO의 브랜드 사용을 종료하는 것과 BQ의 국내영업 부문을 BR에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BQ가 EO의 브랜드 사용을 종료하는 것과 국내영업 부문을 BR에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였고 그 결정이 시행되었다(CP 녹취서 32면, B 녹취서 6, 8면, 증30 9364, 9367면, 증32 10648면, 증34 12192, 12651면, 증3613874, 13935면, 342호 증17 6970면 등).

피고인 A는 BQ를 인수한 이후 구조조정을 할 것을 강조하였고(증32 10629면 등), BQ에서는 2019년경 공통조직의 경영지원실장인 DD의 주도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당시 BQ의 대표이사 CP가 아니라 피고인 A 또는 비서실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A는 DD로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CP 녹취서 4, 33면, DD 녹취서 23, 25면 등).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12월경 CR 대표이사 CS에게 구조조정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CS으로부터 구조조정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342호 증9 3642, 3665면, 증10 4053~4102면 등).

피고인 A가 참여하는 주단위로 이루어지는 내부 미팅이나 회의는 매주 월요일 내지 목요일에 1 06:50경부터 07:10경까지 실시되는 비서실 회의, 2 07:10경부터 08:00경까지 실시되는 티미팅, 3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실시되는 부문별 업무보고가 있었다(다만 시기별로 참가자, 일시, 순서, 부문별 업무보고의 보고 주제와 횟수 등이 다소 변경되었고, 부문별 업무보고는 2022년 중하반기부터, 티미팅은 성남 사옥으로 다수의 계열사가 이전한 2023년 4월경부터 빈도가 줄어들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위 1 비서실 회의는 먼저 피고인 A, 비서실장, EI 대표이사 EN, 비서실 법무실장 DF이 참여한 가운데 BR 경영전략담당<각주10> 겸 비서실 사업관리팀장인 DR을 비롯하여 비서실 사업관리팀 소속 3명이 주요 가전 부문 계열사의 국내외 영업동향과 생산동향을 보고하고, 위 3명이 보고를 마치고 퇴장한 후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차녀인 BR 상무 EP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위 2 티미팅에는 피고인 A, 비서실장, EI 대표이사 EN, 비서실 법무실장 DF 및 가전 부문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본부장 등 주요 임원들이 참여하였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계열사별 현안을 공유하거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위 3 부문별 업무보고(일명 ‘TOP 주간회의’이다. 다수의 BX그룹 임직원은 피고인 A를 TOP이라고 지칭하였다)는 요일별로 생산과 개발, 디자인과 마케팅, 영업, 전 부서 참여 또는 과제 점검 등으로 부문을 나누어 티미팅 참석자들과 각 부문별 주무 임원과 부서장급 직원 및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 직원이 참여하여 PPT 형식의 보고자료를 띄우고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증20 1995, 1998, 2025면, 증28 7872, 7875면, 증29 8508, 8750~8753면, 증32 10628~10631면, 증34 12105, 12635, 12636, 12690~12692면, 증35 12933, 12934면, 증38 15382면, 342호 증9 3645면, 증176971~6974면 등). 피고인 A가 참여하는 월간, 연간으로 이루어지는 내부 미팅이나 회의는 1 매달 가전 부문 계열사와 자동차 부문 계열사의 대표이사들과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여 각 회사의 월간 실적, 익월 예상 실적 및 계획 이행사항 등을 보고하는 대표단 회의, 2 매달 가전 부문 계열사의 대표이사들과 본부장급 이상의 주요 임원들,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여 각 회사의 월간 실적, 익월 예상 실적 및 계획 이행사항 등을 보고하는 가전 부문 계열사 경영진 회의, 3 당해연도의 사업 현황과 실적 등을 검토하고 다음 해의 개선계획, 사업계획 및 자금운영계획을 보고하는 연간 보고 등이 있었다(증22 3970면, 증27 6955, 7156, 7157면, 증34 12633, 12634, 12656면, 342호 증5 2383면, 증9 3641, 3642면, 증17 6971, 7017면 등).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각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BX그룹의 회장으로서 2014년 11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분할 전후의 BQ에서 2018년 3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상당한 급여를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 A가 BR와 체결한 임원위촉계약에는 ‘경영활동의 책임자로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경영활동의 주요 방침을 결정 및 집행하고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인력 및 조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회사들의 직원 인사는 보통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임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 인사도 그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임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가 구체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임원에 대하여도 계열사의 대표이사들이 자유롭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했다.

이 사건 각 회사들의 통상적인 자금 집행은 계열사 자체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A가 계열사의 통상적인 자금 집행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는 BR가 태국 법인을 설립하고 CR 광주 공장의 일부 설비를 태국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 CR 광주 공장의 일부 설비를 멕시코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 BQ가 EO 브랜드 사용을 종료하는 것, BQ가 BR에 국내영업 부문을 이전하는 것 등 이 사건 각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일부 의사결정에 대하여 계열사의 대표이사들이 반대 의사를 피력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의사결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또한 구조조정은 퇴직금 지급 등 대규모 자금 지출이 수반되기 때문에 피고인 A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구조조정이 시행되었다.

비서실에는 비서실장을 비롯한 재무 담당 임직원들이 있어 계열사의 자금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였고, 이 사건 각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비서실의 주도로 계열사간의 자금 이동 및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BR는 CR에, CR는 BQ에 선급금 지급 등의 형식으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하였다. 피고인 A는 BT가 EQ을 인수하는 것을 결정하였는데, BT는 계약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서실의 관여 아래 2021년 11월경 BR로부터 100억 원을, 2021년 12월경 BQ로부터 217억 원(다만 위 돈은 EL가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재원으로 한다)을 각 차용하였다(증298851면, 증30 9367면). 또한 비서실은 BR의 소형가전 영업권을 EI에 양도하기로 먼저 결정한 후 이를 통보받은 BR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경 BR로 하여금 EI에 소형가전 영업권을 양도하도록 하였다(증28 7890면, 증35 12924, 12936면 등). 비서실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A에게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임이나 용인 하에 계열사간의 자금 이동 및 지원, 업무범위 조정 등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A나 비서실의 주도로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요 인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대표이사들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이 사건 각 회사들의 대표이사들도 이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BQ 대표이사인 CP는 ‘일상적인 경영의사결정은 자신이 한 부분이 있으나, 중요한 경영의사결정은 피고인 A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CP 녹취서 14면), 피고인 B은 ‘자신은 일상적인 운영과 해외영업 부문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 다만 신제품 개발, 투자, 디자인, 개발현황 점검, 해외공장 이전, 브랜드 교체 등 주요 의사결정은 피고인 A가 보고를 받고 어느 정도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B 녹취서 33면). 그리고 피고인 C은 ‘중요한 결정 대부분이 비서실 주도 하에 많이 관리가 됐다’고 진술하였다(C 녹취서 19면). BR 대표이사인 DV는 ‘태국 공장은 전적으로 비서실에서 관리하였고, BR는 태국 법인에 개입하지 못하였다’, ‘취임 이후에는 현금흐름을 비서실에서 관리하여 자신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고, 2022년 7월경 현금흐름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35 12926, 12927면). 그리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보고된 사항은 보고결과에 따라 피고인 A의 결정으로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증29 8748면). CR 대표이사인 CU는 ‘비서실에서 자금을 관리하였다. 자신은 돈의 입출에 대하여 결재하거나 우선권을 결정한 적이 없고 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CU 녹취서 5, 6, 14면), CS은 ‘자신은 자금이나 회계 쪽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342호 증9 3766면).

피고인 A는 피고인 E이나 계열사의 대표이사들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액, 노동조합과의 면담 결과 등을 보고받고 지시를 하였고, 비서실 회의나 일일업무보고를 통하여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인하여 계열사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수사나 재판의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E이나 EI의 대표이사 EN에게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증30 9356면, 증34 12199, 12724면, 증39 15752, 15753, 15759면, 342호 증10 4053~4102면, 증17 6956면). 또한 피고인 A에게 직접 보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비서실의 주도로 이루어진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계열사간의 자금 지원이나 이동 역시 피고인 A의 포괄적인 승인이나 용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자금 마련을 위한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사결정에도 여러 차례 관여하였다. 비서실 회의, 티미팅, 부문별 업무보고는 피고인 A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개최되지 않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보고가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 A는 매주 진행되는 회의나 미팅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회사 등 계열사의 현황과 주요 안건 등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A의 참석 하에 진행되는 여러 회의에 대하여 CP는 ‘다른 그룹이나 회사와 비교해도 회의체가 많았고, 회의체마다 실무형태의 업무보고로 대부분 구성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P 녹취서 28면). 그리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임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공장, 해외 자회사 등을 방문하여 주요 안건과 현안을 보고받기도 하였고, 특히 해외 법인을 담당하는 임원들에게 자주 연락하고 보고를 받았다(증27 6953면, 증32 10644면, 증34 12184, 12185면 등). 피고인 A는 보고사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의 의견을 들었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과 직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 A의 말을 지시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CP 녹취서 28, 29면, B 녹취서 21면, C 녹취서 12면, 증20 2301면, 증28 8163, 8177면 등), 실제 피고인 A가 말한 사항을 ‘TOP 지시’, ‘회장님 지시’ 등으로 지칭하며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지시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다(증20 2116~2120면, 증23 3957~3964, 4577, 4578면, 증28 7726면, 증29 8755면, 증3412103, 12119면, 증38 15426면, 증39 15766, 342호 증17 7070~7072면 등). BQ 등 가전 부문 계열사에서는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4대 과제(미주 냉동고, 미주향 전자동 페어, 광주 FDMB 멕시코 이전, 국판용 ER 4도어 복합 등)가 추진되었는데, 피고인 A는 매주 수요일경 부문별 회의(부문별 회의의 주제는 시기에 따라 변경되었다)에서 4개 과제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였다(증20 2025, 2345면, 증212904, 2905면, 증27 6953면, 증38 15256, 15436면, 증40 16323면 등). 또한 피고인 A는 임원들에게 대면이나 전화 등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보고내용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CS, DQ, 멕시코 법인 ES 상무 등 임원들을 직접 질책하기도 하였다(증27 6953면, 증28 7771면, 증31 10301, 10302면, 증32 10636면, 증34 12185면, 증40 16296, 16297면 등).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BX그룹의 회장 또는 지주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추상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X그룹의 회장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회사의 현황과 주요 안건들을 보고받고 가부를 결정하거나 방향성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면, 이는 회장으로서 지시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지시에 일반적·추상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A는 가부를 결정하거나 방향성에 대한 지시를 하는 것 이외에도 영업, 생산 및 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 일부 부문에 대하여는 ‘내년에 태국에서 들어오는 창문형 에어컨 판매에 영향 없게 현 재고를 최대한 소진하라. 제습기가 전년 대비 부진하니 원인 및 대책을 보고하라. 세탁기 유라시아 모델을 같이 투자하고, 버려진 유휴금형 현황을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 ‘경쟁사도 코로나 영향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원가가 올라갔을 테니 우리가 판가를 올리면 따라 올릴 것이다. 판가를 인상하라’는 등 여러 지시를 하였다(증30 9222면, 증34 12103, 12121~12141면, 증44 18633, 18634면, 342호 7071, 7072면 등). 또한 피고인 A는 디자인과 신제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디자인과 색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등 디자인과 신제품 개발에 대한 사실상 최종 결정권한을 행사하였고, 디자인센터의 임직원에게 BR가 생산하는 ET 김치냉장고의 문에 화가인 피고인 A의 배우자의 그림을 넣은 제품을 만들 것을 지시하거나 계열사인 EU 골프장의 안내판, 그늘막 등의 디자인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디자인센터장 EV이 디자인 관련 저에게 보고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바로 보고했다’, ‘신제품 개발, 투자, 디자인, 개발현황 점검, 해외공장 이전, 브랜드 교체 등 주요 의사결정은 피고인 A가 보고를 받고 어느 정도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DV도 ‘디자인이나 제품 연구개발은 피고인 A가 대부분 직접 결정하고 피고인 A에게 다이렉트로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일부 임직원들은 디자인과 신제품 개발에 관하여 ‘대표이사들은 제품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피고인 A가 업무에 대하여 지시한 것이 너무 많다’, ‘피고인 A가 회의 대부분을 주재하면서 의사결정도 하였고, 경부고속도로 옆 광고판 문구나 글자 색상까지 직접 어떻게 하라고 하는 등 시시콜콜한 것까지 직접 관여하였다’,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바로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녹취서 7,

피고인 A는 직접 또는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비서실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임명하고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으며, 이 사건 각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일부 부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각 회사들의 구조조정과 자금 이동 및 지원에도 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고, 대표이사들이 일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거나 계열사 자체적으로 통상적인 자금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사용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342호 공소사실에 중복기소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2항의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과 이행시기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48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342호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2) 부분과 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28)]은 모두 2022년 추석 상여금의 미지급을 범죄사실로 하고 있고 있는데 EW 등 일부 중복되는 근로자가 있고, 위 범죄일람표(22) 부분과 1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24)]은 모두 2022년 연차수당의 미지급을 범죄사실로 하고 있는데 CX 등 일부 중복되는 근로자가 있다. 그러나 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것을 범죄사실로 하는 반면 1의 라.항 및 2의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을 범죄사실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의 대상인 근로자와 임금 등의 명목이 일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를 중복기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0818 판결 등 참조).

BQ 및 CR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BQ와 CR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Q와 CR의 경영부진이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지만,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BQ는 2019년경부터 퇴직금 등을 체불하기 시작하였는데, 해당 근로자들에게 장래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BQ는 2022년 9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는데, 내부적으로 공고를 하거나 2023년 1월 초경 경영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이나 장래 임금에 대한 분할 및 지연 변제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BQ가 밝힌 임금 등의 변제계획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고, 그 변제계획은 구체적인 자금마련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계획으로 BQ는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때마다 일부씩 임금 등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밝힌 변제계획을 상당부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BQ는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장래의 사업 계속 가능성 등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자금마련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BQ에서 계속 근로하면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가 더욱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CR는 2022년 9월 내지 11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CR가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한 장래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밝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한편 CR는 2023년 1월경부터 노동조합과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2023. 5. 25. 130명을 감원하기로 합의하였고(342호 증17 7048~7052면), 이에 따라 희망퇴직,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CR는 약속한 퇴직금과 위로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변제할 구체적인 자금마련 방안을 준비하지 않았고, 2023. 8. 14.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합의에 따라 일부 직원들이 다시 복직하기도 하였다. 또한 CR는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장래의 사업 계속 가능성 등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CR에서 계속 근로하면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가 더욱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BQ와 CR는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기 전후에 피고인 A의 승인이나 용인 하에 BX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고, 피고인 A는 BQ에 대여의 형식으로 사재를 출연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가 CR에 15억 원을 대여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는 BQ와 CR의 사업 경영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각 사의 대표이사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BQ와 CR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장래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는 CR의 대표이사 CS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 현황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을 보고받으면서, ‘나도 할 만큼 했고 노동조합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폐업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생산을 한다고 약속서에 서명을 해야 급여를 줄 수 있고, 이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등의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342호 증10 4053~4102면).

CR는 2022년경부터 BQ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등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으나(342호 증5 2679면, 증9 3728면 등), CR는 BQ에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고, BQ의 자회사인 멕시코 생산법인에도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CR의 BQ에 대한 선급금 채권은 2022년말 기준 약 244억 원, 2024년 2월말 기준 약 375억 원에 이르고, 멕시코 생산법인에 대한 채권은 2024년 2월말 기준 약 283억 원에 이른다(342호 증5 2597면, 증9 3775, 3864면 등). CR가 BQ 등에 지원한 자금 중 상당액은 CR의 자체 자금이 아니라 BR로부터 선급금 형식으로 지원받은 자금을 재차 BQ에 선급금 형식으로 지원한 것이지만(2022년경부터 BR와 BQ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어 BR가 선급금 형식으로 BQ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CR는 BR에 대한 채무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BQ 등에 대한 채권이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특히 CR는 2022. 12. 31. 기준 BQ에 대한 선급금 채권 약 244억 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에도 BQ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었다. CR의 대표이사 CS 역시 2023. 1. 12. 재경팀장 ED과 통화하면서 CR가 BQ로부터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지를 묻다가 ‘잘못 하다가 BQ 때문에 CR가 망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342호 증42020면). 또한 CR는 2020년 4월경 광주 공장과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42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은 비서실의 주도 하에 진행되어 그중 상당액이 CR가 아닌 BX그룹 차원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CU 녹취서 6면). 피고인 A의 승인 내지 용인 하에 BQ 등 계열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CR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는 CR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 A가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아니라 피고인 A가 BR와 CR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는지이다. EH는 BX그룹이 인수할 당시 700억 원 이상의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았고, BX그룹은 실사를 거쳐 거액의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인수대금을 결정하였다(B 녹취서 40, 49면, 증거순번 1855번 DF 녹취서 12, 21, 22면). EH는 인수 당시부터 적자가 계속되는 회사였고 BX그룹이 인수한 이후에도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외부자금이 수혈되지 않으면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BQ와 CR에 계열사 등으로부터 자금이 투입되기는 하였으나 체불을 해소할 정도의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고, 거액의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책임은 BX그룹이 EH를 인수한 이후 발생한 퇴직금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범죄사실에 기재된 체불 퇴직금은 피고인 A가 BR와 CR의 사용자로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의 문언상 퇴직금 체불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위 제9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 전액에 관하여 성립하는 것이 분명하다. 위 주장처럼 제9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 중 피고인 A가 사용자로 있었던 기간 동안에만 발생한 금액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언에 반하고, 달리 위 주장처럼 해석할 근거가 없다. 더구나 앞에서 본 것처럼 BX그룹이 EH를 인수할 당시 실사를 통하여 거액의 퇴직금 미적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인수가격을 책정하였고, BR와 CR의 근로자들이 BX그룹이 EH를 인수하기 이전에 근로한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다.

BR 부분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BR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BR의 경영부진이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지만,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체불에 대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BR가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장래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BR 노조위원장 DJ는 ‘BR가 BQ와 자회사인 태국법인에 거액을 지원하면서도 BR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다. BQ에 대한 과다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한 것이 체불의 원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20 2291, 2292면). 또한 BR는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장래의 사업 계속 가능성 등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자금마련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BR에서 계속 근로하면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가 더욱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BR는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기 전후에 피고인 A의 승인이나 용인 하에 BX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고, 피고인 A가 돈이나 주식을 대여하는 등 사재를 출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는 BR의 사업 경영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BR의 대표이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BR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장래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BX그룹이 EH를 인수한 이후 BR는 BQ와 CR에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고(2021년경까지는 BR가 BQ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2022년경부터는 BR가 CR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2019년경부터 BR의 자회사인 태국 법인에도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2022년말 기준 BR의 CR에 대한 선급금 채권은 약 617억 원에 이르고, 태국 법인에 대한 선급금이나 대여금 채권은 약 711억 원에 이른다(증27 7065, 7494면 등). BR는 BQ와 CR, 태국 법인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였고, EI로부터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 과정에서 BR는 EI에 대한 채무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CR 등에 대한 채권이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BR의 재무담당 DE과 경영전략담당 DR도 BQ와 CR에 선급금이 많이 지급된 것과 태국 법인이 실패한 것이 체불의 원인 중 하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E 녹취서 72면, 증27 7422면, 증28 7898면). 피고인 A의 승인 내지 용인 하에 CR 등 계열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BR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는 BR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소결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에 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 EF과 EA의 근로자성 부존재 EF은 BQ의 부사장이자 BQ의 자회사인 멕시코 생산법인의 대표이고, EA은 BQ의 상무이다. EF과 EA은 BQ의 임원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EF과 E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2024고합89호 범죄사실 1의 나.의 1)항 별지 범죄일람표(2) 3번, 2024고합186호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17) 3번]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책임조각사유의 존재 피고인 B은 BQ의 대표이사였지만 자금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고, BQ의 경영상황과 자금사정이 열악하였다. 피고인 B이 주된 담당 분야인 영업 분야의 활동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등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책임이 조각된다.

피고인 C

EX의 퇴직금에 대한 지급권한 부존재 EX가 2022. 4. 22. BQ에서 퇴사하였으므로, EX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2022. 5. 6.까지이다. 피고인 C은 지급기한이 도과한 이후인 2022. 5. 11. BQ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22년 5월 말경부터 실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은 EX의 퇴직금에 대한 지급권한 있는 자가 아니므로, EX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2024고합237호 범죄사실 1의 다.의 (4)항 별지 범죄일람표(7) 47번]에 관하여 근로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책임조각사유의 존재 BQ는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무렵 이미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심각한 부채초과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은 계열사로부터 차입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일부나마 지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책임이 조각된다.

피고인 D BR는 2022년경부터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고, 피고인 D는 2023년 2월경 BR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D는 자금이 생길 때마다 임금 등을 일부라도 지급하는 등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D의 책임이 조각된다.

EF과 EA이 근로자인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EF은 1986. 12. 8. EO에 입사하여 2012. 1. 1. 상무로, 2021. 1. 1. 부사장으로 각 승진하였고,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천진 공장의 공장장과 멕시코 공장의 공장장 등을 역임하였다(증5 24~27면). EF은 2012. 1. 1. 상무로 승진하면서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은 EF이 임원으로 재직한 2011. 1. 1.부터 2022. 3. 31.까지에 대한 퇴직금이다. EA은 2014. 10. 20. EH에 입사하여 2020. 9. 30. BQ에서 퇴사하였고, 퇴사 당시의 직급은 상무였다(185호 증1 26면). EF은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멕시코 공장의 공장장 등을 역임하면서 멕시코 생산법인의 법인장으로 재직하였으나, BQ와 그 자회사인 멕시코 생산법인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멕시코 생산법인의 법인장이라는 사정만으로 BQ에서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EF은 상무일 때부터 천진 공장이나 멕시코 공장의 공장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EF은 BQ의 등기임원이 아니고, EF이 BQ의 인사, 노무관리 등 회사경영에 대하여 업무집행권이 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EA 역시 BQ의 등기임원이 아니고, EA이 BQ의 인사, 노무관리 등 회사경영에 대하여 업무집행권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EF과 EA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EF과 EA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조각사유에 관하여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BQ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의 체불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Q의 경영부진이 퇴직금 등의 체불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지만,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BQ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체불 퇴직금, 퇴직급여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장래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BQ의 자금 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은 일상적인 운영과 해외영업 부문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 다만 신제품 개발, 투자, 디자인, 개발현황 점검, 해외공장 이전, 브랜드 교체 등 주요 의사결정은 피고인 A가 보고를 받고 어느 정도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녹취서 33면). 그러나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자로서 자금 운용을 포함한 회사 전반의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권한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회장인 피고인 A의 존재와 BX그룹 내부의 문화, 관행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은 ‘생산, 제조, 품질 부문은 CU가 총괄하면서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운영한다. 피고인 A와 CU가 멕시코 공장을 담당했는데,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차질과 품질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BQ의 경영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녹취서 12, 13, 45면). 멕시코 생산법인 등 해외 자회사의 문제가 모회사인 BQ의 경영상황에 악영향을 끼칠 정도였음에도 피고인 B이 멕시코 생산법인 등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모회사 BQ의 대표이사로서 멕시코 공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2021년경 비서실장으로부터 BQ의 국내영업 부문을 BR에 이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가격이 BR에 불리하게 책정되는 등 BQ에 손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BQ의 국내영업 부문이 BR로 이전되었다. 피고인 B은 BQ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비서실의 요구에 따라 BQ의 국내영업 부문을 BR에 이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에 대한 사용자인지

관련 법리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22. 4. 23. 비서실장 명의로 2022. 5. 1. 자로 피고인 B을 BQ의 대표이사에서 면하고 피고인 C을 BQ의 대표이사로 발령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피고인 C은 대표이사로 발령을 받은 2022. 5. 1.부터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므로, 그때부터 BQ의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C이 2022. 5. 11. BQ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등기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사업 경영 담당자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C의 진술처럼 2022년 5월 말경에야 실질적 직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때에 이르러 사업 경영 담당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는 2022. 4. 22. BQ에서 퇴직하였고 EX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5. 7. 성립하므로, 피고인 C에게 EX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BQ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에 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Q의 경영부진이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지만,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BQ는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22년 9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내부적으로 공고를 하거나 2023년 1월 초경 경영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이나 장래 임금에 대한 분할 및 지연 변제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BQ가 밝힌 임금 등의 변제계획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변제계획은 구체적인 자금마련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계획으로 BQ는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때마다 일부씩 임금 등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밝힌 변제계획을 상당부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BQ는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장래의 사업 계속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인 자금마련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BQ에서 계속 근로하면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가 더욱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BQ는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매출이 급감하고 재무상황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나 피고인 E 등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계열사로부터 BR에 일부 자금이 지원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전문성을 살려 멕시코 공장의 매각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대표이사로 취임하더라도 회사 전반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문성이 있는 분야인 M&A와 언어능력을 활용한 미국, 멕시코의 고객 관리를 주된 업무라고 생각했다’, ‘대표이사였지만 기능과 업무권한은 해외자산 M&A와 미주 고객관리로 제한되었다’고 진술하였다(C 녹취서 17, 18면, 증32 12970면 등). 그러나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자로서 자금 운용을 포함한 회사 전반의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 회장인 피고인 A의 존재와 BX그룹 내부의 문화, 관행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BQ의 해외영업담당 DS도 ‘피고인 C도 대표로서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경영을 모르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배워야 하는데 업무를 거의 하지 않았고 DQ 등에게 사실상 위임을 했다. 피고인 C도 임금 체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28 8177면).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2년 5월경에는 멕시코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고 2022년 말경 멕시코 공장의 생산이 중단되었다. 피고인 C이 멕시코 생산법인 등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모회사 BQ의 대표이사로서 멕시코 공장의 매각 시도 이외에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BR의 경영부진이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지만,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BR가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장래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BR 노조위원장 DJ는 ‘BR가 BQ와 자회사인 태국법인에 거액을 지원하면서도 BR 근로자들의 임금과

BR의 경영부진이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지만,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BR가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장래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BR 노조위원장 DJ는 ‘BR가 BQ와 자회사인 태국법인에 거액을 지원하면서도 BR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다. BQ에 대한 과다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한 것이 체불의 원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R는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장래의 사업 계속 가능성 등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인 자금마련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BR에서 계속 근로하면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가 더욱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BX그룹이 EH를 인수한 이후 BR는 BQ와 CR에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고, 2019년경부터 BR의 자회사인 태국 법인에도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2022년말 기준 BR의 CR에 대한 선급금 채권은 약 617억 원에 이르고, 태국 법인에 대한 선급금 채권은 약 711억 원에 이른다. BR는 BQ와 CR, 태국 법인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였고, EI로부터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 과정에서 BR는 EI에 대한 채무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CR 등에 대한 채권이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피고인 D의 승인 내지 용인 하에 CR 등 계열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BR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이는 BR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BR의 임직원들은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원인 중 하나로 자회사인 태국 법인의 실패를 꼽고 있다. BR는 태국 법인의 지분 99.84%를 가지고 있음에도 피고인 D의 전임 대표이사인 DV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에 태국 공장의 운영에 개입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와 비서실에서 태국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증35 12927면 등). 피고인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태국 법인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모회사인 BR의 대표이사로서 태국 공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범죄사실 2의 다.항 기재 각 범행들은 피고인 D가 BR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 발생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것이다. BR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피고인 D는 관리인으로서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조 등],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고(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그 무렵 BR의 자금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BR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등에 대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범죄사실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각주1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개별적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BX그룹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각 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범죄사실 기재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액이 약 478억 원으로 막대한 규모이다. 피고인 A는 BX그룹의 회장으로서 비서실 및 매주 진행되는 여러 회의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회사의 현안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고, 주요 사안을 비롯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체불 임금 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룹 회장이나 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조언을 하거나 의견을 밝혔을 뿐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BR는 ‘ET’라는 김치냉장고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회사로 그 자체의 영업적 문제보다도, 피고인 A의 결정으로 BX그룹이 EH를 인수한 이후 피고인 A의 승인 또는 용인 하에 EH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이 BR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주요한 체불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또한 BX그룹이 EH를 인수할 때에 이미 EH에 수백억 원의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저렴한 가격에 EH를 인수하였고, 충분한 자금지원이 없다면 퇴직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피고인 A는 이를 막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도 다수의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지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수와 체불액과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BQ와 CR의 전신인 EH는 BX그룹이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요인과 경영판단에 따라 발생한 경영위험의 현실화가 경영난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범죄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 중 십여 명은 뒤늦게나마 피해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정상화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주식을 대여하는 등 사재를 출연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BQ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사재를 출연하였다(다만 위 출연은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과 직접 관련은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피고인 A는 BQ의 민사소송의 승소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이 지급되게 하고자 BQ를 위하여 약 1억 5,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대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네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BQ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퇴직금 등의 체불액이 약 8억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약 3억 원의 피해액이 지급되지 않았다. 다만 BQ는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A가 BQ의 경영난의 이유 중 하나가 된 BQ의 EO 브랜드 사용 종료, 해외 자회사에 대한 막대한 투자 등의 의사결정을 하였고,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요인도 BQ의 경영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B에게 경영난과 그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는 없다. 범죄사실의 피해 근로자 12명 중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뒤늦게나마 피해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급받았다(다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을 포함한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선고유예의 범죄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BQ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액이 약 297억 원으로 막대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BQ는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에는 천진 공장의 운영 중단, 해외 자회사에 대한 막대한 투자, EO 브랜드 사용 종료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계속되고 있던 중으로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요인도 BQ의 경영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C에게 경영난과 그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는 없다. 피고인 C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가 BR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액이 약 80억 원으로 막대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D는 2019년 1월경부터 2021년 말경까지, 2023년 2월경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2023년 10월 말경까지 BR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R의 자금이 BQ나 CR 등 계열사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용인하였고, 이는 BR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이 발생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다만 BR는 피고인 D가 두 번째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3년 2월경에는 이미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A가 BR의 경영난의 이유 중 하나가 된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과 해외 자회사에 대한 막대한 투자 등의 의사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D에게 경영난과 그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는 없다. 피고인 D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24고합89]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퇴직자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BR에서 2022. 4. 4.부터 2023. 11.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년 10월 임금 3,282,100원, 2023년 11월 임금 1,161,706원, 기타수당 596,613원, 연차수당 1,193,224원, 휴업수당 6,098,960원 합계 12,332,6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2023년 11월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57,916,2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자 금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BR에서 2021. 1. 1.부터 근로 중인 CL의 2023년 10월 임금 3,684,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2023년 10월경 총 214명의 2023년 10월 임금 합계 753,150,26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BR에서 2022. 4. 4.부터 2023. 11.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476,9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2023년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54,372,23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1)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23년 9월경부터 피해자 BR의 제품 생산 중단에 따라 매출이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여 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등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어 피해자 BR의 청산가치가 약 1,373억 990만 원인 반면채무가 3,236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 BR를 계속 운영하더라도 금융비용, 외상매입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23. 10. 4.경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 BR가 2023. 10. 4.경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현금 시재가 약 22억 9,0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피해자 BR의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므로, 그 이전에 이사회 결의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를 위하여 피해자 BR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BX그룹의 지주회사인 BS, BT의 대주주이고, BQ 및 피해자 BR의 미등기임원으로서 위 그룹 비서실을 통하여 위 그룹 내 BQ 및 피해자 BR를 비롯한 계열사들의 자금운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BX그룹 내 비서실 및 계열사들의 임직원들로부터 정기적인 회의나 티미팅을 통해 또는 수시로 재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임직원들에게 관련 지시를 하는 등 BQ 및 피해자 BR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BX그룹의 회장이고, 피고인 D는 피해자 BR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X그룹의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계열사 간 자금 이동을 지시하는 위 그룹의 비서실장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 BR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3. 10. 4. 16:00경 피고인 E으로부터 피해자 BR의 자금 10억 원을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승인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D와 피해자 BR의 재무담당 DE에게 전화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즉시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10억 원을 이체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DE은 같은 날 회생절차개시 신청 접수 30분 전인 19:08경 이사회 결의 등 피해자 BR의 자금 집행에 필요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BR 명의로 된 E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A 명의의 E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억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자 BR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억 원을 횡령하였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채무자 외의 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채무자인 BR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E은 채무자 외의 자로서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2)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인 BR의 자금 10억 원을 횡령함으로써 채무자인 BR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금채권자 FA 외 556명 등을 비롯한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BR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23. 11. 7. 확정되게 하였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회생법원은 2023. 10. 23. BR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피고인 D를 BR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023. 10. 23. BR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권한을 상실하였고, 달리 회생절차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2023. 10. 23. 이후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BR의 임금 정기지급일은 매달 28일로 10월 임금 정기지급일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도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4),

각 기재 근로자 5명(F, G, H, I, J)에 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 근로자 214명에 대한 2024년 10월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증거를 압수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고 참관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하였다(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이다).

따라서 DE의 노트북 등에서 압수된 증거 및 이에 기한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고의 또는 목적과 관련된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BR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인식 하에 BR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이 본지 변제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와 BR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 및 채권자를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수집증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는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 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따라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 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3.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부터 피고인 A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유효기간이 2023. 12. 12.인 이 사건 압수영장 3부(영장번호 2023-13641)를 발부받은 후 2023. 12. 7. 오전경 피고인 A의 주거지, 서울 강남구 BP건물(이하 ‘FB사옥’이라 한다) 및 성남시 중원구 FC건물(이하 ‘성남사옥’이라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에 착수하였다.

성남사옥의 압수수색을 담당한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2023. 12. 7. 이 사건 압수영장을 제시한 후 10:30경부터 압수수색의 집행에 착수하였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압수수색에 참관하였다. 검찰수사관은 같은 날 14:45경 DE에게 이 사건 압수영장을 제시한 후 DE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증거기록 67권 1441면), DE의 사무실에서 서류철, 수첩 등을 압수하고 DE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67권 1743면). 검찰은 2023. 12. 7.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한 컴퓨터(노트북, 태블릿PC 포함) 하드 디스크, 전산서버, 외장하드 디스크와 USB 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의 일환으로 BR의 임직원 등이 사용하던 PC와 노트북에 대하여 전자정보매체 이미징 및 가선별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 검찰은 같은 날 18:40경 압수수색을 다음 날 재개하기로 하고 당시까지 선별된 압수물과 이미징 작업 중인 PC와 노트북 등을 성남사옥 15층 회의실에 보관 후 위 회의실을 봉인하고 압수수색을 중지하였다(증거기록 67권 1568-12, 13면).

검찰은 2023. 12. 8.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한 성남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을 재개하였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압수수색에 참관하였다. 검찰은 PC와 노트북 등에 대한 이미징 및 가선별 작업을 속행하였으나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고, 같은 날 18:40경 압수수색을 2023. 12. 12. 재개하기로 하고 이미징 작업 중인 전산잔비 등을 성남사옥 15층 회의실에 보관 후 위 회의실을 봉인하고 압수수색을 중지하였다(증거기록 67권 1726면). 한편 DE의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는 2023. 12. 8. 이미징 및 가선별 작업이 완료되었으나 DE이 먼저 퇴근하는 등의 이유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검찰은 DE의 노트북도 위 회의실에 보관하였다(증거기록 67권 1932면).

DE은 2023. 12. 11. 09:00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연락하여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노트북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검찰수사관은 2023. 12. 11. 10:20경 성남사옥 15층 회의실에 보관된 DE의 노트북을 반환하였고, DE은 같은 날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징 및 가선별된 전자정보가 저장된 수사기관의 삼성 외장하드(모델명 J3 E2TETBHTA01378E, 이하 ‘이 사건 외장하드’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저장매체의 반출의 필요성 및 선별 과정에 대한 참여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음을 고지받았고, 전자정보의 선별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67권 1940면). 검사는 2023. 12. 12. BR 총무팀장 FD에게 이 사건 외장하드 등 이미징 및 가선별된 전자정보가 저장된 외장하드에 대한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검찰수사관은 2023. 12. 27. 10:58경부터 같은 달 28일 11:31경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디지털포렌식실에서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복제본 중 일부에 대한 선별 및 복제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위 절차에 참관하였고, 변호인은 2023. 12. 28. ‘전자정보 선별 등 절차를 참관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에 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이메일로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67권 3015면). 검사는 2023. 12. 28. 11:31에 ‘DE의 외장HDD 논리이미지’를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압수조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1권 3008면).

검찰수사관은 2024. 1. 2. 16:00경부터 같은 달 4일 15:24경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디지털포렌식실에서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복제본 중 일부(PC카카오톡 데이터)에 대한 선별 및 복제 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절차에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참관하였고, 변호인은 2024. 1. 4. ‘전자정보 선별 등 절차를 참관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에 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이메일로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67권 4084면). 검사는 2024. 1. 4. 15:24에 ‘DE(PC카카오톡)의 외장HDD 논리이미지’[이하 (5)항 기재 압수대상인 전자정보와 함께 ‘DE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압수조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3권 4077면).

검사는 2024. 2. 28. DE에게 ‘2023-17681 논리이미지(DE의 로컬PC, PC카카오톡)’ 1개라고 기재된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68권 19223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E 전자정보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되고 압수목록이 교부되는 등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압수영장에 의하면, 컴퓨터(노트북, 태블릿PC 포함) 하드디스크, 전산서버, 외장하드 디스크, USB 메모리, CD 등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은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고,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가 압수대상이 된다. DE의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른 압수물에 해당하고, DE은 2023. 12. 7. 이 사건 압수영장을 제시받았다.

검찰은 성남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압수대상인 정보저장매체의 수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성남사옥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검찰은 성남사옥에서는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징 및 가선별 작업을 마친 후 해당 파일을 검찰의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외장하드에 저장된 이미징 파일을 검찰청에서 선별 및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였다. DE의 노트북에 저장된

검찰은 성남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압수대상인 정보저장매체의 수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성남사옥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검찰은 성남사옥에서는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징 및 가선별 작업을 마친 후 해당 파일을 검찰의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외장하드에 저장된 이미징 파일을 검찰청에서 선별 및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였다. DE의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2023. 12. 8. 성남사옥에서 이미징 및 가선별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미징 및 가선별된 DE의 전자정보가 저장된 이 사건 외장하드에 대하여 2023. 12. 27.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2024. 1. 2.부터 같은 달 4일까지 검찰청에서 선별 및 복제 작업이 진행되었다. BR와 BQ의 임직원 다수가 성남사옥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정보저장매체의 수가 많고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양이 방대하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기초절차인 이미징 작업에만 수일이 소요되었다. 성남사옥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검찰이 성남사옥에서 DE의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징 및 가선별 작업을 진행한 후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된 DE 전자정보를 검찰청으로 반출하여 선별 및 복제 작업을 진행한 것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찰수사관은 2023. 12. 11. DE에게 DE의 노트북을 반환하였고, DE은 선별 절차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검찰청에서 진행된 DE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및 복제 절차에 참관하였다. 피압수자 DE이 탐색 및 복제 절차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인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탐색 및 복제 절차에 참관한 이상 DE 전자정보에 관하여 피의자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2023. 12. 11.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된 DE의 전자정보를 반출하면서 DE으로부터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교부받았고, 같은 달 12일 BR 총무팀장에게 이 사건 외장하드에 관한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당시에는 아직 탐색 및 복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는 않았으나,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위에서 본 대법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검찰이 2023. 12. 11. 성남사옥에서 이 사건 외장하드를 반출하였을 때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DE의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검찰청에서 탐색 및 복제 절차가 완료된 때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검찰이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되기도 전인 2023. 12. 11. DE 등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검찰청에서 진행된 DE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및 복제 절차에 참관한 후 작성한 각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에 의하면,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DE 전자정보 중 선별이 이루어진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이메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는 2024. 2. 28. DE에게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이 포함되지 않은 압수목록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의자인 피고인 A의 변호인에게 이미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이상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DE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이 적법한지(증거수집 단계에서의 객관적 관련성)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E 전자정보 등 10억 원 이체와 관련된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하여 DE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고, 증거수집 단계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압수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20년 12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BR와 BQ의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 혐의사실은 피고인 A가 BR와 BQ의 사업 경영 담당자임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압수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의 종기는 2023년 9월인데, DE 전자정보 중 주요 부분은 그 이후인 2023. 10. 4. BR가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이체한 것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그러나 범죄 혐의사실의 종기와 이체 시점이 며칠 간격으로 시간적으로 인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 BR에 관하여 2023. 10. 23.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A는 그때서야 BR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따라서 피고인 A는 2023. 10. 4. 당시 여전히 BR의 사업 경영 담당자의 지위에 있었다.ᄇ 피고인 A가 2023. 10. 4.경 10억 원을 지급받은 경위와 이유 등을 확인하는 것은 피고인 A가 BR의 사업 경영 담당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 10억 원 이체와 관련하여 비서실 소속인 피고인 E과 DF이 관여하였는데, 이는 회장인 피고인 A 직속의 비서실의 기능과 역할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피고인 A가 그 당시 BR의 사업 경영 담당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황 중 하나이다. 피고인 A가 2023. 10. 4. BR의 사업 경영 담당자인지는 그 직전인 2023년 9월경을 비롯하여 그 이전에도 피고인 A가 BR의 사업 경영 담당자인지를 직·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정이다.

BR는 2023. 9. 26. 약 93억 1,000만 원, 같은 달 27일 약 49억 5,000만 원, 2023. 10. 4.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이체한 이후 약 18억 9,000만의 시재를 보유하고 있었다(증36 14374면, 2023. 9. 28.부터 2023. 10. 3.까지는 추석 연휴이다). 피고인 A에게 지급된 10억 원은 이 사건 압수영장에 범죄 혐의사실의 종기 이후에 이체되었지만 BR가 2023년 9월 말경 이미 보유하고 있던 시재에서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10억 원의 지급 경위와 이유를 확인하는 것은 BR가 2023년 9월 말경부터 위 10억 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임금과 퇴직금 등의 변제에 사용되지 않은 경위와 이유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책임조각사유의 존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정이다.

따라서 DE 전자정보는 범죄 혐의사실 기재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이유, 피고인 A가 범죄 혐의사실 기재 당시에 BR의 사업 경영 담당자인지 여부 및 피고인 A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 등에 대한 직접 증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DE 전자정보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증거사용 단계에서의 객관적 관련성) 가)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의 사용까지 아우르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참조). 다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R는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2023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2023년 9월 말경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2023. 10. 4. 19:42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불과 30분 전인 19:08경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이 지급되었다. BR는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이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체불의 종기와 이체 시점의 시간적 간격도 불과 며칠에 불과하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가 BR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10억 원을 송금받은 것은 피고인 A가 사업 경영 담당자인지 여부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등과 관련이 있는 등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직접증거 내지 적어도 범행 동기나 경위,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BR가 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BX그룹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이체한 것은 횡령죄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DE 전자정보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와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범이므로 인적 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DE 전자정보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적법하고, 증거사용 단계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증거사용 단계에서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고의에 대한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S의 BR에 대한 대여 현황 등

피고인 A는 2023. 5. 2. 피고인 A와 그 가족이 80% 지분을, BV과 FE가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FB사옥을 담보로 FF은행으로부터 230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FB사옥을 BR의 L/C(Letter of Credit) 채무에 대한 후순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후 BS는 재무제표에 관련 차입금을 반영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증36 13977~13979면). 피고인 A는 대출 전에 FF은행과 대출금 중 216억 원을 BS를 거쳐 BR에 대여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3. 5. 2. BS에게 216억 원을, BS는 같은 날 BR에 216억 원을 순차 대여하였다. 피고인 A와 BS가 체결한 대여계약의 변제기는 2024. 5. 2.이지만 BS는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고, BR와 BS가 체결한 대여계약의 변제기는 2024. 10. 31.이지만 조기상환일 직전 5영업일 해당일까지 상환일자 및 금액 서면통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조기상환할 수 있다(증39 15701~15708면). BS는 2024. 5. 16. FB사옥을 담보로 FF은행으로부터 210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BR에 100억 원을 대여하였다. BR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100억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A는 FF은행에 100억 원을 변제하였다.

BR는 2024년 2월경 EI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3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EI의 주가가 하락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보충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BR에 2023. 8. 17. EI 주식 820,071주(종가 3,805원), 같은 달 18일 EI 주식 287,333주(종가 3,825원), 같은 달 23일 EI 주식 51,556주(종가 3,735원), 합계 4,411,980,540원(= 820,071주 × 3,805원 + 287,333주 × 3,825원 + 51,556주 × 3,735원, 각 대여 시 종가 기준) 상당의 EI 주식 1,158,960주를 대여하였다. 피고인 A와 BR가 체결한 각 주식대여계약에 의하면, BR는 위 각 종가 기준 연 4.6%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하고, 변제는 주식으로 해야 하고 변제기는 각 대여일로부터 1년 뒤이지만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으며, 이자 지급을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 일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23. 7. 17. BR에 태국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제기를 2023. 9. 17.로 정하여 미회 13만 7,000만 달러를 대여하였다.

BR가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이체한 경위

피고인 A는 평소 자신의 명의로 체결되는 계약에 관하여 비서실장이나 비서인 DT로부터 구두로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거나 DT로 하여금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는데(증36 13951면, 증37 14880면 등), 2023년 9월 말경 피고인 E에게 ‘피고인 E이 FB 사옥이 BR의 L/C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FF은행이 자신을 속였다’는 취지로 화를 냈다.

피고인 E은 2023. 10. 4. 오후 5시경 DE에게 연락하여 BR의 L/C 채무에 대하여 FB사옥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니 L/C 채무 중 10억 원을 변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E은 자신이 결정할 수 없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D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BR의 L/C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는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DE도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및 DE은 처음에는 L/C 채무의 변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FF은행은 L/C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변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D와 DE에게 피고인 A가 BR에 빌려준 10억 원을 변제하라고 말하였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는 말하지 않았다(DE 녹취서 21~25, 41, 70면, E 녹취서 9~13, 24면, 증36 13939, 13940, 13988~13993면 등).

DE과 DF은 각자 BR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업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BR가 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였고, 변호사로부터 부인권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채무 변제는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 E 및 DE, DF은 이러한 자문 의견을 공유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이체할 것을 결정하였다(DE 녹취서 22면, DF 녹취서 14, 15, 19면, 증3412725면, 증36 14384, 14391, 14392면 등).

BR는 2024. 10. 4. 19:08경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19:42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BR가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이체한 이후의 상황

DE은 2024. 10. 5.경 계약서 등을 확인하였고, 가)의 (1)항 기재 돈은 피고인 A가 아니라 BS가 대여한 것이고, 가)의 (2)항 기재 주식은 돈이 아니라 주식으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것을 인식하였다(증36 13889, 13893면). 다만 DE은 그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R 자금관리팀 사원 FG은 2023. 10. 17. DE에게 피고인 A에게 지급된 10억 원에 대한 전표 생성을 요청하였다. DE은 이미 계약서를 확인하여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23. 10. 18.경 피고인 D와 DF에게 문제점을 공유하고 논의하였고, DR이 주식대여계약서에 주식을 돈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D가 반대하여 시행되지 않았다(DE 녹취서 50, 51면, DF 녹취서 20면, 증36 13893, 13961면). BR는 2023년 10월경까지 10억 원에 대한 반대채무를 특정하지 못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BR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23년 11월경 FH회계법인이 BR에 대한 실사를 하면서 2023년 10월 결산자료를 요청하였다. 더 이상 10억 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미룰 수 없게 되었고, DE은 2023. 11. 20.경 10억 원을 가)의 (2)항 기재 주식 대여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DE 녹취서 23면, 증36 13898면).

관련자들의 진술 관련자들은 10억 원을 지급할 무렵의 인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E이 저에게 BR가 10억 원을 변제한다고 해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32 10677, 10678면).

피고인 D는 2024. 1. 25. 검찰에서 ‘2023년 8월경 피고인 A로부터 EI 주식을 빌렸는데, 피고인 E이 변제하라고 해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4. 3. 4. 검찰에서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가 BR에 빌려준 10억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9 8762, 8763면, 증36 13888, 13889면).

피고인 E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2024. 10. 4. 오후 4~5시경 BR로부터 10억 원을 상환받으려 한다고 전화로 이야기했고, 피고인 A가 그렇게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저는 피고인 A가 BR에 직접 돈을 대여했다고 착각했고, 직접 대여한 것은 주식뿐이고 돈은 BS 통해서 대여된 것을 나중에 DE이 알려줘서 알았다’, ‘피고인 A가 돈을 대여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고, 10억 이체는 주식 대여나 외화 대여와는 무관하다’, ‘10억 원을 이체한 며칠 후 DE이 “10억 원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때 대표님이 헷갈린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피고인 A가 BR에 현금 채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주식 대여를 변제로 처리할 수 없냐고 하니 DE이 “주식 대여는 주식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하여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3613942~13944, 13961면).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가 사재로 BR를 지원했다고 착각했다. 피고인 A가 BR에 직접 대여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BS를 통해서 받았을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잘못 했지만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 잘못 판단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피고인 A가 BQ에 사재를 출연하고 해서 BR에도 사재를 출연했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보니 사재를 BS가 받아서 줬는데 저는 BR에 직접 줬다고 생각했다. 저는 큰 틀에서 흐름을 생각하고 계약은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BR에 지원한 것이 많아 사안 하나하나를 두고 깊이 있게 숙려하지 못했다’, ‘제가 착각해서 피고인 D에게 요청을 했고, BR도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피고인 A에게 채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 당시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실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E 녹취서 10~14면).

DE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BS에 빌려주고 BS가 BR에 대여한 자금이 있는데, 피고인 E과 DF이 그 돈을 피고인 A가 BR에 바로 빌려줬다고 착각한 것 같다’, ‘피고인 E이 10억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어떤 명목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E이 BR가 L/C 채무를 직접 변제하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았고, L/C 채무에 대하여 FB사옥에 설정된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으니 피고인 A가 대여한 10억 원을 변제하라고 결론이 났다. ‘서로 착각한 것이 FB사옥 담보 대출은 BS가 대여한 것인데 피고인 A 개인이 대여한 것으로 생각했고, 우리는 위 돈을 변제한다고 생각했다’, ‘2023. 10. 4.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정신이 없어 단순히 대여금 채권이라고 생각하고 송금을 했다’, ‘DF으로부터 피고인 E은 피고인 A가 현금을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들었고 그래서 다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27 7411, 7412면, 증3613882, 13889~13893, 13896, 13899면). DE은 이 법정에서도 ‘당시 변제 명목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저와 피고인 D가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배임이나 횡령 이슈는 없고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피고인 E과 DF에게 알렸다. 어쨌든 피고인 A가 빌려준 돈이 있으니 10억 원을 상환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피고인 D도 배임이나 횡령 이슈가 없으니 지급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E도 BS가 대여한 것을 피고인 A가 대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차입금이 30건이 넘는 수준이라 자신도 헷갈리고, 계열사 자료이기 때문에 피고인 E이 전부를 기억하지는 못할 것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 자신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L/C 채무 상환을 먼저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피고인 A가 대여한 10억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3명 모두 피고인 A가 BR에 대여를 하였고 10억 원 이상의 채권이 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 E이 2023. 10. 4.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피고인 A가 현금 채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10억 원을 대여한 것이 맞다’, ‘DF이 피고인 E은 피고인 A 개인이 BR에 현금을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형식적으로 BS가 대여했지만 실질적인 대여자는 피고인 A라서 피고인 A가 대여했다고 착각한 것이 맞다.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E 녹취서 22~26, 30, 41, 43, 47, 48, 51, 60면).

DF은 검찰에서 ‘피고인 E이 BR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고, 법무법인에 문의하니 부인권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해서 그 내용을 피고인 E에게 전달했다. 자신은 단순히 피고인 A의 개인 채권으로 알았다’, ‘DE으로부터 10억 원이 문제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피고인 E과 이야기를 했는데 피고인 E이 주식대여계약과 10억 원 지급은 별개의 다른 채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대여금이 따로 있었나, BQ처럼 피고인 A가 따로 대여했나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진술하였다(증34 12725면, 증36 14393면). DF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D가 10억 원을 이체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여 법무법인에 채무 변제를 위하여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법무법인에서 부인권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없는 채무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서 배임이나 횡령 문제는 없다고 했다. 전화받을 때 옆방에 피고인 E도 있어서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 ‘2023. 10. 18.경 DE으로부터 10억 원을 송금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들었다. 피고인 E은 10억 원 송금은 주식 대여와 별개의 다른 채무라고 말했고, BR가 다른 채무가 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F 녹취서 14, 15, 19, 20면).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이 BR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로 BR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와 무관하게 BR로 하여금 1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이 10억 원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본다.

BR가 2024. 5. 2. BS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고인 A가 사재인 FB사옥을 담보로 FF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FF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BS를 거쳐 BR에 순차 대여한 것으로 자금의 실질적인 출처는 피고인 A이다.

피고인 E과 D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S가 BR에 대여한 돈을 피고인이 직접 대여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 돈을 변제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2023. 10. 18.경 피고인 A가 BR에 직접 돈을 대여하지 않은 것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E과 DF은 이체 직전에 법무법인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하였고, 법무법인으로부터 부인권 행사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배임이나 횡령 이슈는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DE으로부터 10억 원 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DF이 2023. 10. 18.경 피고인 E에게 문의하였을 때도 피고인 E은 DF에게 ‘피고인 A가 BR에 주식과 별도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는 피고인 E이 2023. 10. 4. 및 같은 달 18일경 피고인 A가 BR에 직접 돈을 대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BS의 최대주주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E은 BS의 대표이사이므로, BR가 BS에 10억 원을 변제하더라도 피고인 A는 BS로부터 10억 원을 다시 변제받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BR에 직접 대여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BS를 통해서 받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 녹취서 10면). 피고인 E이 BR에 BS가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청한 것은, 당시 피고인 E이 BR가 피고인 A에 대한 채무가 있고 이를 변제한다고 인식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BR는 2023. 11. 20.경 10억 원을 피고인 A가 대여한 주식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이 이체 당시 인식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지만, 10억 원은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명목 없이 지급된 돈이 아니라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D는 2024. 1. 25. 검찰에서 ‘10억 원은 피고인 A로부터 빌린 EI 주식에 대한 변제이다’고 진술하였

BR는 2023. 11. 20.경 10억 원을 피고인 A가 대여한 주식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이 이체 당시 인식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지만, 10억 원은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명목 없이 지급된 돈이 아니라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D는 2024. 1. 25. 검찰에서 ‘10억 원은 피고인 A로부터 빌린 EI 주식에 대한 변제이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의 변호인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과 D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A가 직접 BR에 대여하였다고 착각하였고, 10억 원은 BR가 피고인 A의 현금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E은 2024. 3. 4. 피고인 D와 함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서로 착각한 것이 FB사옥 담보 대출은 BS가 대여한 것인데 피고인 A 개인이 대여한 것으로 생각했고, 우리는 위 돈을 변제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36 13889면), 동석한 피고인 D가 DE의 진술을 정정하거나 ‘10억 원이 주식 대여에 대한 변제 명목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D가 2024. 1. 25. 검찰에서 한 진술은 사후적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주식 변제에 맞춰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도 피고인 E 및 DE과 마찬가지로 2023. 10. 4. 당시 BS가 대여한 돈을 피고인 A가 대여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변제한다는 의사로 10억 원을 지급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이 계약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BR에 216억 원을 대여한 주체는 피고인 A가 아니라 BS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급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제 대상인 채무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특정하지 않고 계약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는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실을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이 과실이 없었을 경우의 인식을 전제로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등 참조).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BR가 10억 원을 지급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달리 BR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증3513135~13163면). 피고인 A는 BR의 채권자인 BS에 대한 채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BR에 대하여 BR의 이자 미지급 및 대여 주식에 관한 반대매매의 실행 등으로 인하여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주식반환채권이 있었다. BR의 채권자인 BS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의 요청에 따라 BR가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은 일종의 단축급부로 인한 변제라고 볼 여지가 있고, BR의 BS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BR와 피고인 A가 체결한 주식대여계약에 의하면 대여한 주식을 주식으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돈으로 주식반환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주식반환채무를 돈으로 변제하였다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는 BR의 채권자인 BS의 채권자로서, 그리고 BR에 주식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BR에 대하여 BS를 거쳐 순차적으로 또는 직접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인식과 피고인 A의 BR에 대한 직접 또는 순차적인 채권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도15363 판결 등을 근거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의 사안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것과 별도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사안으로, BR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인식 하에 BR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므로 원용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란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의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9. 자 2008마1656 결정 등 참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BR가 10억 원을 지급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이 BR가 채권자인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변제를 한다고 인식하였던 이상 모든 채권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한다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 위반(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S과 공모하여 CR에서 2005. 1. 1.부터 2024. 1.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2년 11월 임금 1,868,303원 등 합계 54,310,6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총 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33,185,9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S과 공모하여 CR에서 2005. 1. 1.부터 2024. 1.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89,912,7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38,287,1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회생법원은 2023. 10. 19. CR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CR의 대표이사 CS을 CR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위에서 본 대법원 2009도7722 판결과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2023. 10. 19. CR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권한을 상실하였고, 달리 회생절차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2023. 10. 19. 이후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30) 기재 상여금과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해당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발생시점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주장(342호 2024. 8. 14. 자 변호인의견서)하였음에도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고,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30) 기재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BQ의 기능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일은 익월 10일이다(342호 증1 12, 63면 등).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지급의무가 발생한 범죄일람표 (30) 기재 근로자 65명에 대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임금,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31), (32) 각 기재 근로자 9명(K, L, M, N, O, P, Q, R, S)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BQ에서 2016. 5. 16.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M의 퇴직금 33,719,5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2021년 1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40,915,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급여 미지급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BQ에서 2016. 3. 2.부터 2022. 3.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E의 퇴직급여 부족액 27,589,0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5) 기재와 같이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총 4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133,119,9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자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BQ에서 2021. 7. 5.부터 2022. 8.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연차수당 1,025,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6) 기재와 같이 2022년 8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총 35명의 임금 등 합계 667,366,1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자 금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BQ에서 2021. 1. 18.부터 근로 중인 X의 2022년 9월 임금 3,768,300원, 2022년 10월 임금 3,768,300원, 2022년 11월 임금 3,768,300원, 합계 11,304,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7) 기재와 같이 2022년 9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총 7명의 임금 등 합계 89,893,6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BQ에서 2021. 7. 5.부터 2022. 8. 2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퇴직금 4,808,0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8) 기재와 같이 2022년 7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총 36명의 퇴직금 합계 240,288,9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185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BQ에서 2005. 3. 2.부터 2021. 3.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I의 퇴직금 66,681,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9)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44,811,4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186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BQ에서 2016. 3. 2.부터 2021. 11.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L의 퇴직금 26,259,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237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퇴직자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BQ에서 2021. 7. 5.부터 2022. 8.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연차수당 1,025,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6) 기재와 같이 2022년 8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총 35명의 임금 등 합계 667,366,1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자 금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BQ에서 2021. 1. 18.부터 근로 중인 X의 2022년 9월 임금 3,768,300원, 2022년 10월 임금 3,768,300원, 2022년 11월 임금 3,768,300원, 합계 11,304,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7) 기재와 같이 2022년 9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총 7명의 임금 등 합계 89,893,6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BQ에서 2021. 7. 5.부터 2022. 8.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퇴직금 4,808,0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8) 기재와 같이 2022년 7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총 36명의 퇴직금 합계 240,288,9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