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노566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피고인과 위 근로자는 2020. 1. 8.자로 위 근로자가 12월분 급여 250만 원중 절반 금액인 125만 원을 가불하여 현금으로 인수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금인수증을 작성하였고, 위 근로자가 인수자란에 "M"이라고 싸인(sign)하였다. 위 근로자는 원심 법정에서 위 현금인수증에 자신이 싸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제8쪽), 관련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2가소317318 사건)에서 지정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 결과, 위 현금인수증의 인수자 부분 필적과 위 근로자의 필적은 상사(相似)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의견이 회신되어(증 제4호증 필적감정서) 위 근로자가 현금인수증에 싸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근로자는 2021. 1. 13. 피고인의 형 L에게 "대신 형이 현금으로 주시고 받을 때 우리가 계약서처럼 만들어도 되요. 형이 어떻게 생각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여(증거목록 순번33 제38쪽), 위 근로자가 위 현금인수증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 근로자가 위 현금인수증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싸인만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125만 원을 지급받고 작성한 현금인수증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위 근로자가 위 현금인수증에 싸인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현금인수증이 실제로 그 작성일자 기재와 같은 2020. 1. 8.에 작성된 사실까지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으나, 만약 위 현금인수증이 2020. 1. 8. 작성된 것이 아니라 추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근로자가 위 현금인수증의 의미를 이해하고 싸인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현금인수증의 작성시기나 임금의 지급시기와는 무관하게 위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 중 12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2021. 1. 31.1,411,290원을, 2021. 2. 23. 80,645원을 지급하여(증거목록 순번28 제16쪽~제17쪽) 위 근로자의 임금 중 80,645원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야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형 L는 2021. 2. 22. 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6일로.16일로. 그러니까 우리가 16일로 계산했지? 하루 치가 더 있어. 맞아. 얘 말이 맞아, 그거는"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형수 I은 "그래서 내가 다시 계산해 줬잖아"라고 말하며, L는 "야, 그거 얼... 카톡에 올려놨는데 우리 그때 대청소하고 이거 공사하느라고 못 보냈잖아"라고 말하고, I은 "이틀 치. 이틀 치 일급이 161,290이고 요게 하루치 일급", "80,645지"라고 말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데(증 제3호증), 위 근로자에 대해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위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미지급임금의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상태에서(증거목록 순번33 제46쪽) 착오로 위 근로자에게 일부 미지급한 금원이 있음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미지급 금원을 입금해주면서 지급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여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위 근로자와의 사이에 2020. 12. 14.자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26 제14쪽). 위 근로자는 원심 법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관련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2가소317318 사건)에서 지정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 결과, 위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자 부분 필적과 위 근로자의 필적은 상사(相似)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의견이 회신되어(증 제4호증 필적감정서) 위 근로자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증 제3호증), 위 녹취록은 2021. 2. 22.자 녹음파일에 대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 녹취록에는 피고인과 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나누어 갖는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데, 위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2020. 12. 14.자 표준근로계약서는 그 기재와 같은 2020. 12.14.이 아닌 2021. 2. 22. 작성하면서 작성일만 2020. 12. 14.로 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미 위 근로자가 이미 근로를 종료한 2021. 1. 17. 이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다음 이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I도 "그 날, 일전에 E에게 교부하지 않고 저희만 갖고 있었던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 후 상호간의 확인도 하였습니다."라는 것이어서(증 제2호증) 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 측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2020. 12. 14. 위 근로자의 근로 시작 전 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1부만을 작성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추후에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위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