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0. 25. 선고 2023고합195 판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O, 피해자 주식회사 A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A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형법 제30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형법 제30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청이 부적법함]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주장의 요지

판단

이 사건 마트 1호점 관련 K의 진술, K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피고인 B은 2019년경 DN의 딸로부터 이 사건 마트 1호점을 인수하여 약 2개월간 자신이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 마트들을 운영한 주식회사 G는 2019. 10. 16.경 대표자를 K으로, 피고인 B을 감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피고인 B은 2019. 10. 24.경 K과 주식회사 G의 주식 전부를 피고인 B이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다. 이 사건 마트들의 자금적인 부분은 피고인 B이 담당하였고, 전반적인 마트 운영에 관해서는 피고인 A가 담당하였다. 피고인들 모두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B은 마트에 나와 물건 관리도 하고 진열도 했다. 피고인 B으로부터 결제 처리 부분에 관한 지시를 많이 받았다.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물건을 시켰으니까 받아서 정리해놓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마트 사장은 피고인 A이지만 마트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실제 주인은 피고인 B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K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트 1호점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K으로부터 거래처에 결제가 필요한 대금을 보고받아 자금 지출 여부를 결정한 사실, ② 피고인 B이 2019. 10.경부터 2020. 6.경까지 K에게 '요번달부터 인건비 4천 맞춰야함. 전직원 안박(안팎의 오기로 보인다) 지키라고 해', 'DO(A의 오기이다) 급여 선입 300백 입금 2월 22일자', 'K아 오후 공산품 사람이 너무 많아. 오후 남자 정리해. 야채팀장도 정리하라고 했어. 급여 줄여야 한다', '오늘 대파 시세 6백원 오이박스 22천 원 그리고 오전에 네가 주문양파 15키로 8천원 입고함'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 사건 마트 1호점의 매출, 직원 관리, 급여, 매장 운영, 물품 발주,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지시하고 확인한 사실과 피고인 A도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A와의 휴대전화 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용

이 사건 마트들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 등

이 사건 마트들의 신용카드 매출금 및 자금 관리

피해자들의 진술 등

피해자들 중 주식회사 O 대표 P, 주식회사 Q 대표 R, 주식회사 DT 대표AZ, DU의 담당자 BD, 주식회사 DV의 담당자 BG, 주식회사 S의 대표 T, 주식회사 U의 대표 V, DW을 운영하는 W, DX을 운영하는 AY, 주식회사 AL 대표 AN 등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트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거래처들에게 '미수금을 해결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 사건 마트들에 물품을 납품하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B이 직접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 B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친형인 DY으로부터 물품 납품을 요청받았는데, DY이 BH에게 '마트 실제 주인인 B에게서 돈이 나와야 결제가 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DT 대표 AZ과 피고인 B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이 2021. 6. 28.경 AZ에게 '결제는 내일하는 것으로'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날인 2021. 6. 29.경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T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이 지급된 사실, ② 피고인 B이 2021. 5. 6.경 전화통화에서 '직원들 저녁에 야근 시켜가지고 G 1호점 그거 싹 다 싹 뺄 거야. 다 반품처리 할 거야. 저녁에 입고 좀 전부 싹 해줘 똑같이'라고 말하며 AZ에게 물품 입고를 요청한 사실, ③ 피고인 B이 2021. 8. 18.경 피고인 A 명의로 주식회사 H를 설립하기 직전인 2021. 8. 12.경 전화통화에서 '새로 확 살릴 거야. 그냥 가게가 좀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 그래 가지고. A 니 사업자로 하고 난 돈 장사하면서 EG ...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제 월요일이나 내일 나올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AZ이 '아~ 어차피 회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자는 저기 하셔도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그래'라고 대답한 사실이 확인된다.

일부 피해자들과 근로자들은 거래 또는 근무 과정에서 피고인 B과는 직접대면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마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고,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사기 등 범행 전부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이 제출한 투자약정서 관련

피고인 B은 자신이 이 사건 마트들에 돈을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과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N(대표자 K) 사이에 작성된 각 '원금보장공동 투자약정서'를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G와의 투자약정서 1면에는 '*단 실운영자 A 는 수원 DZ에 있는 EA에 연대보증한 투자원금 170,000,000원을 G에서 변제하는 것에 동의'라는 내용이, 2면 하단에는 '(실운영자 인적사항 및 신분증) A'라는 내용이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N과의 투자약정서 2면 하단에는 '(실운영자 신분증) 실 운영자 A 인적사항'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투자약정서에는 그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트들에 투자한 금액이나 기간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마트들에 투자한 돈이 합계 7억 7천만 원(이 사건 마트 1호 점, 2호점 각 3억 원 및 피고인 A가 수원 EA 관련 피고인 B에게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 1억 7천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이라고 주장하다가, 자신이 피고인 A와 이 사건 마트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 전부가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투자금이 합계 30억 원에서 15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스스로도 이 사건 마트들에 투자한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피고인 A와 이 사건 마트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의 실질이 대여인지 투자인지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다.

위 각 투자약정서는 피고인 B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하는 투자약정서양식과 동일하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직원인 EB을 통하여 피고인 A와 사이에 각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각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마트들에 있는 동산의 소유권을 양수한다는 것이고, 실제 작성된 시점은 2021. 10. 15.경이다. 위 시기는 거래처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체불로 고용노동청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이다.

피고인 B은 2022. 10. 11.경 피고인 A와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등을 상의하면서 '그리고 가기 전에 내 투자서 그거 원본에다가 날짜만 좀 써줘. 원본은 보니까 집에 있더라고'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 B만위 각 투자약정서의 원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에 대비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1억 7천만 원 상당의 수원 EA 관련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마트들의 소유권을 인수할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자신이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고 인수한 이 사건 마트들의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해주고 자신은 투자자로만 남을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마트들의 소유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마트들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를 고용하여 이 사건 마트들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도록 일부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트들에 돈을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등

피고인 A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마트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투자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2. 12. 12.경 구속된 이후2023. 2. 23.경 경찰 조사에서부터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마트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 B이고, 자신은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이 사건 마트들의 운영에 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들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및 전화통화내용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 및 다른 직원들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여 주겠다며 회유하였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아내와 함께 거주하던 집도 피고인 B이 구해준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은 투자자일 뿐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는데, 자신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 B의 측근인 BX가 가지고 온 이 사건 마트 2호점에 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양수 이전의 미지급금은 피고인 A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피고인 B을 믿을 수 없어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이 2024. 10. 14.경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BX는 2022. 12. 24.경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 A에게 '합의는 아직 누가 누군지 파악 중이라 자료 기다리는 중이다. 형 실력 잘 알지 한 놈 한 놈 찾아서 합의서 도장 받을 수 있게 노력할거니 걱정마라 변호사는 니 사건 잘 아는 ○○○로 갈거야 사무장 조력도받아야 되고. 니가 편히 지낼 수 있게 사람도 알아보고 있다. 제수씨는 내가 살뜰히 챙길거니 걱정마라. 다음 서신에는 니가 조사받은 것 중에 합의해야 되는 것 대충 따져서 형에게 서신 좀 주라 영치금이랑 해서 형이 넣어줄거니 걱정하지 말고. 형이 백방으로 뛰니 조만간 좋은 소식 갈거야. 형에게 서신으로 못하는 건 변호사에게 얘기해. 합의에 총력을 기할거니까 그 안에 있으면 속이 좁아지고 의심병 환자된다. 형이 분명히 말했지. 의심보다 믿음이 너에게 필요한 거 같아. 형이 행동으로 보여주마'라는 내용의 전자서신을 보냈다. BX는 2023. 1. 3.경에도 '이제 설 끝으로 해서 합의 쪽에 일이 진행할 것 같구나. 더 이상 추가 안 나오도록 막고는 있는데 엉아도 몸이 한 개라 쉽지는 않아'라는 내용의 전자서신을 보냈다. 피고인 A가 구속되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 피고인 A의 아내가 원룸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실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A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과 부합하고, 그 번복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기타 사정

피고인 B은 2021. 12. 21.경 대부업법위반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부천시 EC(이 사건 마트 1호점이 있는 부천시 J의 지번 주소이다) 2층에 제 사무실이 있다. 1층에는 ED(G의 오기로 보인다)라는 마트가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023고합264호 사건 증거기록 제2권 441쪽).

당시 피고인 B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가 2021. 12. 31.경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는 '피의자의 경우 오랫동안 마트를 직접 운영하였고 현재도 마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트의 입지분석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있다'고 기재되어 있고(위 증거기록 제2권 621쪽), 피고인 B의 변호인 변호사 △△△이 2022. 1.경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도 '피의자는 오랫동안 마트를 직접 운영하였고, 현재도 부천시 M에서 BQ를 운영하고 있는 마트운영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위 증거기록 제2권 629쪽), 피고인 B은 대부업법위반 범행 관련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마트들을 자신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주장의 요지

판단

피고인 B은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90일 정도로 기간을 정하여 각 대부금액 원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선이자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B이 먼저 D 측이 지정하는 계좌로 원금 전액이나 일부 금액을 입금해주고, D 측으로 하여금 그 중 선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돌려받는 방식으로 선이자를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은 D이 위 기간 동안 마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실제 손익과 무관하고, 피고인 B이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72% 내지연 101%의 비율로 산정한 것이다.

피고인 B은 매일 556,000원에서 1,111,111원 상당의 일수금을 D이 운영하는 AH의 신용카드 매출에서 지급받는 방식 등으로 원금을 변제받았다.

피고인 B은 D 측과 '투자약정서'라는 명칭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에는 '사업주(AH 대표자)와 연대보증인 D은 투자약정일부터 위 사업 중 발생한 순영업이익 중 투자자(피고인 B)의 수익배당금으로 월 250만 원씩 투자자에게 3회 동안 선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준 CB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B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데 한번 알아보라며 B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명의 BO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AH일수, 5호점일수, 농수산일수반환, EE일수반환, EF일수, EG일수반환, EH일수반환' 등 AH를 비롯한 여러 마트들에 금전을 대부하고 일수금을 받은 내역들이 확인된다. 피고인 B은 CE를 운영하는 CC, EG를 운영하는 CA에게도 각 금전을 대부한 다음 일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마트 1호점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직원 EB 등을 두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B과 CA의 시모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스스로 '저는 대부하니까 카톡을 다 빼버렸어요. 하도 보니까', '투자계약서는 저만 갖고 노출 안 시키는 거예요'라고 말한 내용에 확인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대부업을 하고 있고, 대부업을 한 지 10년 이상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5. 31.경 경찰 조사에서 'EF 운영자 DN에게 제가 대출을 3억 원 상당 해줬고, 부천 EI 1호점 EJ에게 제가 대출도 해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605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D이 운영하는 AH의 사업성패와는 무관하게 D으로부터 원금 및 확정적인 비율로 계산한 선이자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이 아닌 선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장의 요지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및 관련 사건들에 관한 수사 당시 과거에도 마트 운영과대부업을 병행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AH와 이 사건 마트들의 운영에 관여한 정도, 금원 투입 및 회수방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AH의 경우 피고인 B은 해당 마트의 신용카드 매출금에서 당초 약정한 일정한 금액의 일수금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매출금은 AH에게 지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마트들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금과 현금 매출금을 모두 자신이 받아 관리하였다.

AH의 경우 피고인 B이 마트 운영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마트들의 경우 피고인 A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그 운영에 관여하였다.

AH의 경우 대부금액, 대부기간, 선이자 금액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고, 피고인 B과 그 직원인 EB이 매번 대부금액, 변제금액, 남은 금액 등을 확인하며 D에게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마트들의 경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투자하였다는 금액과 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특정하여 변제를 요청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의 내용이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마트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이 사건 마트들의 운영에 관한 지휘 · 감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21. 8.경부터 이 사건 마트들의 대표자 내지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면서 이 사건 마트들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도 자신이 이 사건 마트들의 매장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채용을 비롯한 인사관리업무에 관여하였고, 퇴사한 근로자들과 체불임금 지급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요소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마트들의 대표자 내지 사업자의 지위를 맡아 피해자들에게 물품 납품을 요청하고, 근로자들을 채용 · 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5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실제 미수금도 9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 중 E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8>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여 저지른 일부 범행에 관하여 먼저 공소제기와 재판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