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고단511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11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은정(기소), 김해주(공판)

판결선고

2025. 10. 23.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B에게 2025. 4. 14.부터 2025. 4. 20.까지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총 2주간에 걸쳐 연장근로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9.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 근로시간 한도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미교부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B으로 하여금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고, 사전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4. 9.부터 2025. 4.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25. 4. 임금 일부 788,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고나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곽여산

각주1)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