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년 판례
22건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2. 19. 선고 2023고단1103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1. 30. 선고 2021가단103474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가단103157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가단103089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1. 2. 선고 2021가단108912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1. 1. 선고 2023고단569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0. 25. 선고 2022고단1018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9. 12. 선고 2022고단1495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사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3. 선고 2023고단632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8. 선고 2022고단1515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8. 선고 2023고단189 판결
2023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7. 18. 선고 2022고단1236 판결
2022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7. 13. 선고 2022가단2202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6. 14. 선고 2022고정2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01314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3. 10. 선고 2022고단1427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2. 3. 선고 2022고단315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 27. 선고 2022고단501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101690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 10. 선고 2022고단1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