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17. 선고 2019고정16 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30.부터 2018. 6. 17.까지 근로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6. 17.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7. 퇴직한 F의 2018. 6. 임금 160만 원과 주휴수당 20만 원 합계 180만 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무한 F에게 1일 12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다.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5. 30.부터 2018. 6. 17.까지 개근한 F에게 2일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근무달력, 급여이체내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