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나63778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원고는 2016. 6. 4. 피고가 운영하는 ‘C’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교대제 또는 격일제<2>로 근무하면서 ‘근무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사납금’이라고만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원고가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20. 4. 6. 퇴사하였다. 』

2009년 단체협약 이후 이루어진 2010년, 2016년, 2019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단체협약상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하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 및 정당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원고가 기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단체협약상 2교대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3>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인 39,975,080원(= 2016. 10.부터 2020. 4.까지의 미지급 임금 36,848,456원 + 미지급 퇴직금 3,126,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제4쪽 4행부터 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 2010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자율적인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잠탈행위가 아니다. (2) 설령 2010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2009년 단체협약상 격일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환경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임의로 정한 값에 불과하고, 2교대제로 근무한 원고에 대하여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5시간만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5쪽)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제6쪽 2행부터 제7쪽 밑에서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③ 2009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로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기본 8시간, 연장 2시간 포함하여 10시간이었는데, 그 근로시간이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4시간 30분(월 73시간 20분)으로,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2시간(월 56시간 40분)으로,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2시간(월 48시간)으로 점차 단축되어, 소정근로시간이 최종적으로 75%(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나 감소했다. 반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변경 전․후에 걸쳐 원고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별다른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14.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보충의견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9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1. 2. 20.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체결된 2010년, 2016년, 2019년 임금협정(이하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종전의 2009년 단체협약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원고가 2016. 6. 4.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도 2009년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009년 단체협약서(갑 제2호증)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고,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1일 영업시간은 기본 8시간, 연장 1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2022. 1. 20.자 참고서면 참조)에불과하므로, 원고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근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제8쪽 15행부터 제9쪽 밑에서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5조 제1항). 만약에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하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는 대신,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법정 최저시급 × 1일 소정 근로시간 × 월별 근로일수)’으로부터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한다.

원고의 2016. 10.부터 2020. 4.까지의 매월 근로 일수가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산정표‘의 각 해당월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원고가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 교육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은 같은 표 ‘최저임금산입수당’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은 같은 표 ‘법정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계산방식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최저임금 산입수당)을 산정․비교하여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의 합계인 36,848,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 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20. 4. 6. 퇴직한 원고에게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보면 별지2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퇴직금(B)=(합계/91(평균임금계산일수)*30*근속일수/365)’란 기재와 같이 4,725,456원이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598,832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퇴직금은 3,126,624원(= 법정 최저임금을 반영한 퇴직금 4,725,456원 – 피고가 기지급한 퇴직금 1,598,832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126,6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975,080원(= 미지급 임금 36,848,456원 + 미지급 퇴직금 3,126,624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36,848,456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4.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27.까지는<4>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퇴직금 3,126,624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1쪽 9행부터 제12쪽 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109조의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납금 인하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따른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감축,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진민희(재판장) 김민정 서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