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노445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심판결문 2019고단635 별지 체불임금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근로자인 AH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보건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위 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도급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도급사업주와 그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는, 단순히 해당 작업을 수급인의 근로자만이 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하거나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의 근로자가 특정한 장소 부근에서 동시에 함께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급인의 작업장소가 사회통념상 도급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있는지, 도급사업자가 직접 사업장을 전반적·총괄적으로 관리(감시·감독도 작업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하면서 언제든지 수급인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발주받은 F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패널, 창호공사를 피고인 B에게 도급 준 후,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 정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패널설치공사 현장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수급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업무도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의 한 형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고인과 그의 수급인의 근로자인 I 등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수급인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회사 및 그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위 조항에서 정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하도급의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를 규율하면서 사업주가 종합적인 현장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되, 책임소재가 모호하지 않도록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사내하도급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하도급업체의 재해율이 원도급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 작업장소가 원도급업체가 관리하는 현장 내인 경우가 많아 하도급업체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역부족인 근로현실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 관련 법조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경우 원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패널설치작업 관련 안전예방조치의무를 하도급업체에서만 부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은 같은 주장을 그 판결문 기재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4항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제46조까지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그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 산업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참조).

원심판결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관련 조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I이 추락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AK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AP 신축공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결문 '무죄 부분' 제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원심은 그 판결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이 부분 공사사실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원심은 같은 주장 그 판결문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근로의 실질에 있어 I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I을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앞서 1.나.3)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당심에서 피해자 I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를 양형에 반영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은 1.나.항과 같다.

피고인 회사는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회사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불이행 내용 및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따라 기각한다.

[피고인 A(유죄부분),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