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 12. 19. 선고 2014고단552 판결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 정비소에서 사무실(화장실) 등으로 이동하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규칙 제301조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정비소 내 분전반 충전부분에 근로자가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감전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휴대형 손전등에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302조 제1항 제4호 마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손전등에 이와 같은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31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 DC용접기의 절연피복 손상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합자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