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2. 14. 선고 2022고정228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28

판결선고

2023. 2. 14.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2. 3.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21. 3.경 4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3.경까지 총 53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 제1항(유급휴일 미보장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2. 3.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3.분 주휴수당 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3.경까지 발생한 주휴수당 3,180,000원 및 퇴직금 335,295원, 합계 3,515,2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경부터 2022. 3. 9.경까지 주방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335,2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공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