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13년 판례
31건
- 헌법재판소 2013. 12. 26. 2012헌바375 결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3. 12. 10. 2013헌마744 결정
취업성취프로그램 참가자 생계지원 부작위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3. 12. 10. 2013헌마774 결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3. 11. 28. 2011헌바270 결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3. 10. 24. 2010헌마219 결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3. 10. 8. 2013헌마642 결정
근로기준법 제36조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3. 10. 1. 2013헌마638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1헌바271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가16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바186 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등
- 헌법재판소 2013. 9. 3. 2013헌마578 결정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등
-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1헌바390 결정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2헌마525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1헌바395 결정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2헌마343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2헌마598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2헌마815 결정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2헌바116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2헌바54 결정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3. 7. 9. 2013헌마440 결정
고용보험법 제89조 제2항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3. 7. 9. 2013헌마441 결정
증빙자료 제출요구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3. 6. 27. 2012헌바169 결정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3. 6. 11. 2013헌아46 결정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 헌법재판소 2013. 5. 28. 2013헌마300 결정
체불임금 신고시 진정인 출석 강제행위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3. 5. 21. 2013헌아42 결정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헌법재판소 2013. 5. 14. 2013헌마250 결정
해고 처분 취소 등
- 헌법재판소 2013. 5. 14. 2013헌마283 결정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3. 4. 30. 2013헌마219 결정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13. 4. 2. 2013헌바79 결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3. 2. 28. 2012헌가3 결정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2013. 1. 29. 2013헌마33 결정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