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8. 9. 선고 2022고정51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514

판결선고

2023. 8. 9.

<1>

<2>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자,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순천시 H건물, 4층으로 이전한 주식회사 I의 미술감독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 내외를 사용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및 순천시 J에 있는 K대학교 산학협력관 등지에서 2019. 12. 10.경부터 2021. 1.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최저임금 미달액 4,423,642원과 2021. 1. 임금 1,632,258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76,076원 등 합계 6,231,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및 순천시 J에 있는 K대학교 산학협력관 등지에서 2019. 12. 10.경부터 2021. 1.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966,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즉,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

한편, 수사기관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는 해당내용에 대해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대상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미이고, '진정취하'나 '고소취소'의 의미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상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진정인 또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소정의 죄는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6. 16. 이미 '진정내용 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직장내괴롭힘)을 제외한 나머지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진정취지일부취하서<3>'를 제출함으로써<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직장내괴롭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고,<5> 이후 그 의사를 번복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기

각주1) 당시 채용공고를 보고 약 19명이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4쪽 참조).

각주2) 2D 애니메이션 배경미술 작업 등

각주3) 증거기록 2권 206쪽

각주4)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공인노무사 F이 피해근로자의 대리인으로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16쪽 위임장 및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참조).

각주5)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피해자의 소송행위에 해당한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피해근로자에게 내심의 다른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내심의 조건부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시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