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고정1081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81

판결선고

2021. 5.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유)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부터 2020.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4. 임금 2,143,59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7,144원 등 합계 2,350,739원, 2019. 3. 21.부터 2020.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26,200원, 2019. 8. 2.부터 2020.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 임금 2,530,488원, 2020. 2. 임금 1,359,836원, 2020. 3. 임금 453,753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45,240원 등 합계 4,689,3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부터 2020.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98,7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서면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F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칙 제12조 제5항(‘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 발생하면 즉시 조합은 사고자에게 가불증을 수령하여 회사에 제출하며 급여에서 공제하여 조합에 입금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은, 노동조합이 회사에 근로자의 임금 공제를 요청하려면 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의 공제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불증’을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과 D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가불증을 제출하거나, 달리 공제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은 2020. 3. 20.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 휴무하였고, 이에 따라 근속기간 1년을 완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김용민

각주1) ‘회사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동조합비, 상조회비, 소득세 및 주민세, 근로자의 가불금, 기타 노동조합에서 공제 요청한 금액은 기발생한 임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