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1. 8. 선고 2017고단1509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8,3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08,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 및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미납부담금 1,906,298원 및 지연이자 42,93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7,080,4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2. 28.까지 의료법인 G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2. 임금 1,916,670원, 연차미사용수당 326,9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02,107,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의료법인 G에서 근로 하는 근로자인 I에 대한 2017. 4. 임금 2,208,3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I에 대한 임금 합계 6,097,0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H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부족분 477,8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합계 93,299,7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 및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H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미납부담금 1,956,419원 및 지연이자 7,49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 합계 105,187,0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0.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7. 9. 임금 2,7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43,951,26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1,159,120원 등 총 45,110,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에 따른 휴가 중 최소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7. 9. 16.까지 90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I의 출산 전후휴가급여 1,165,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9. 17.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이 퇴직금 2,935,010원 중 15,900원을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나머지 2,919,11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 및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7. 퇴직한 I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3,097,099원 및 지연이자 94,980원 등 합계 3,192,0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