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2가단142661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의 인사규정과 호봉 승급 체계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

피고의 임금피크제 1차 개정 합의

피고의 임금피크제 2차 개정 합의

피고의 정년 변경

원고들의 연령 및 임금피크제 진입일

고령자고용법 관련 조항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한 판결

본안전 항변 요지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개별적인 업무 성과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호봉(27-1호봉)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것으로, 결국 고호봉자에 해당하는 40대 후반 이상 연령대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에다가 피고는 최초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모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도입하였는데, L에서 작성한 2004. 5. 14.자 성과주의 인사제도안에는 ‘노동조합 설문에서 특정 연령수준에서 임금의 증가를 제한 내지 감소(임금피크제)시키자는 의견이 71.5%에 이른다. 80년대 입사집단이 고호봉화됨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인건비 억제 대책이 불가피하다. 29호, 54세를 기점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분석이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연령 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호봉제에서 근속연수가 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연령차별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호봉제 하에서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고령자고용법이 허용하는 임금체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까지는 정년까지 근무하기 곤란하여 고용 안정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의하여 비로소 고용이 안정되었다’는 등 실질적으로 고용 안정의 혜택이 주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전후하여 원고들은 종전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근로내용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27-1호봉 이상의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특별히 떨어진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피고의 직무 성격에 비추어 특별히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등 원고들과 같은 특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 집단에만 차등을 두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별도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속연수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게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의 주장처럼 고령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 개정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었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2015. 1. 1.) 당시 기존의 정년(58세)이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점, ② 피고는 이미 2005. 7. 1.부터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호봉을 낮추는(29-2호봉 → 28-2호봉 → 27-1호봉) 방향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강화한 결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에 이른 점, ③ 달리 정년 연장과 연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나 개정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의 정년이 사후적으로 연장되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과 개정은 비상경영 대책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을 전후하여 피고가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경영위기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조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일정 호봉 이상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의 정당성 내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정년 시까지 최소 6년, 최대 13년, 평균적으로 약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기본급이 감액된다. 또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원고들은 26-2호봉의 기본급(이하 ’피크 임금‘이라 한다)에서 매년 3%, 3%, 4%, 5%, 7%가 누적적으로 삭감되고 이후에는 기본급이 고정되는데,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되는 상여금, 퇴직금까지 모두 감액되고, 승호(호봉 승급) 또한 중단되어 승호에 따른 기본급 상승분(최대 32호봉, 2년마다 1호봉 승급)까지 삭감되는 결과가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임금 감액의 정도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에게 별도 보직을 부여하거나 담당 업무량 또는 근무시간의 조정을 통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의무안식년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 총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들의 퇴직금 손실을 줄이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여주는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할 뿐 원고들이 입게 된 임금 감액의 불이익을 완화하거나 임금 삭감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대상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의무안식년제는 그 시행규정에서 비용절감을 통한 회사의 경영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2014. 9. 4.자 노사합의문에 ’비상경영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강화(27-1호봉, 3-3-4-5-7, 7에서 고정)하고, 현재 시행중인 의무안식월제를 2015년도부터 의무안식년제로 전환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 기간 대상자들의 은퇴 후 진로 결정 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점, 대상자들은 전년도 기본급의 50% ~ 60%를 지급받아 그 삭감의 정도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대상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추가적인 인건비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또한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경위 및 대상조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록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절감된 재원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및 신규 근로자들의 채용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인 2019. 7. 14.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과 실제 받은 임금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임금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의 차액이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각 해당 란 기재 금액과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으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임금 삭감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1 ‘원고별 연령 등 표’ 기재 각 퇴직일 다음날<1>부터,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퇴직금 삭감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명예퇴직금 삭감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부터 14일<4>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