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2가단147369 판결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하였다가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조건은 원고들이 속한 I노동조합과 피고가 속한 J조합 사이에 체결된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정하여지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단체협약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서'이라 한다) 및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이라 한다)는 별지 2 각 단체협약서 및 별지 3 각 임금협정서의 각 기재와 같다(다만 2020. 2. 1.부터 및 2022. 1. 31.까지 임금은 노사합의에 따라 동결되었다)<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승무수당과 상여금(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무)일수당, 특별유급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위 각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 E, 원고 G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

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E, 원고 G에게 그 미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승무수당은 '1일 9시간 근무완료'라는 조건과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하고, 상여금은 기준일 당시 재직 중인 자로서 월 일정 근로일 이상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한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전에 발생한 통상임금에 대하여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그 이후 원고들이 구하는 2025. 5. 19.자 및 2025. 8.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관한 임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통상임금의 고정성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각 2019. 5.경부터 발생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소 제기일은 2022. 6. 8.이므로, 위 2019. 5.분은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앞서 본 법리, 각 증거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점, 앞서 본 단체협약은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정하였는데, 위 9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1일 8시간에다 근로기준법 제51조가 정한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합한 것이므로, 피고 소속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이미 연장근로 1시간을 제공하였음이 분명한 점,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란 '마지막 배차 이전에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것'을 의미하고, 운전기사가 제공하는 근로는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또한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만일 마지막 배차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승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수당을 실제 근무 일수나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상여금의 지급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는 상여금을 근무형태가 같은 일정한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이상 원고들의 위 지급조건에 관한 무효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특정유급휴일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서 제18조에 따라 매년 신정(1. 1.), 구정(음력 1. 1.), 근로자의 날(5. 1.), 운전사의 날(6. 10.), 추석(음력 8. 15.), 개천절(10. 3.) 총 6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때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77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정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 중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휴일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승무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중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휴일수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77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해 승무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1일 기본급을 기초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유급휴일(5일)에 대해서까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휴일수당이 재산정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정을 해야 하는 법정수당을 '이 사건 각 인정되는 법정수당'이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인정되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이하 '이 사건 각 인정되는 법정수당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금액에서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돈을 차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응하는 부분과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고정수당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이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증거,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되는 총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1일 총 근로시간 9시간, 1년 총 근로시간 3008.04 시간이 되고, 정당한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인정되는 법정수당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같은 법정수당은 별지 4 법정수당 인용금액표 중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으며, 위 각 법정수당 사이의 차액은 별지 1-1 원고별 인용금액 표 중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3>.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앞서 인정한 '법정수당 차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 E, 원고 G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금액은 별지 5 퇴직금 인용금액표 중 각 해당 부분기재와 같이 별지 1-1 원고별 인용금액 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법정수당은 각 2019. 5.부터근무로 발생한 것으로 각 근무 월 다음 달 1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2022. 6.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F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으로 별지 1-1 '원고별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원고별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4. 12. 1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E, 원고 G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으로 별지 1-1 '원고별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원고별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1-2 '원고별 입·퇴사일자 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 원고별 날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인 2025. 10.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