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2노1714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노1714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박지향(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연승(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규황

법무법인(유한) 맥(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오성, 고원석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6. 14. 선고 2021고단890 판결

판결선고

2022. 11. 2.

【다시 쓰는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근로자 AA, AL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근로자 AA, AL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저임금액 미만 임금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 또는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A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이 피해근로자들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1항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합계액 981,201,635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준강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수십 년 동안 종교를 이용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월 10~20만 원의 급여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점, 공소 제기된 범행 기간과 그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무거운데, 실제 피해는 공소장에 특정된 금액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통장, 체크카드,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모두 관리하며 사실상 피해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며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기세, 여행경비 등 다른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1심까지도 범행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아니하며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22. 3. 30.경에서야 10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공탁하였는바, 이와 같이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임금 등의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어 엄벌이 불가피한바,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김덕완 허인성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기록목록1 기록목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