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3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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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993. 12. 17. 선고 93구2411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1993. 12. 8. 선고 93나11373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12. 3. 선고 92구781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1993. 11. 26. 선고 93구167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1993. 11. 24. 선고 93나10127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11. 12. 선고 93구1280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1993. 8. 12. 선고 92구8493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7. 30. 선고 92구7599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7. 20. 선고 92나66796 판결

  구상금

• 서울고등법원 1993. 7. 16. 선고 92구35815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6. 17. 선고 92구28893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6. 17. 선고 93구10493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6. 4. 선고 91구28759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5. 21. 선고 92나3710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5. 20. 선고 92구33963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5. 13. 선고 92나60101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5. 11. 선고 93나1604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4. 29. 선고 92구32809 판결

  부정이득징수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1993. 4. 20. 선고 92나43595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4. 14. 선고 92나52285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4. 9. 선고 92구2907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4. 8. 선고 92구12942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3. 19. 선고 92구9731 판결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1993. 3. 19. 선고 92구9748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3. 12. 선고 92구12096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3. 12. 선고 92구16586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2. 24. 선고 92나38715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2. 19. 선고 92구12157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2. 18. 선고 91구28704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2. 18. 선고 92나26927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2. 17. 선고 92나36696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1. 29. 선고 92구6411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1. 8. 선고 92나178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