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30026 판결

제1심판결 이유 2쪽 7행의 “제40조 제항 제1호”를 “제40조 제1항 제1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2쪽 11행의 “반려하였다.”를 “반려하였다(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이 사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이에 대한 반려처분을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각각 약칭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3쪽 11행의 “원고는” 다음에 “2021. 3. 4.”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이유 3쪽 17행의 “2021. 11. 9.”를 “2021. 9. 15.”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3쪽 ‘인정 근거’란에 “갑 제9호증, 을 제9호증”을 추가한다.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정식으로 실업의 신고<2>를 접수했던 2020.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는 ① ‘수급기간’ 내에 ②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③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에 ④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수급기간’은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이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② ‘소정급여일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로서,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인데, 원고의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다. ③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4호).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지급절차를 ‘수급자격의 인정’ 단계와 ‘실업의 인정’ 단계로 구분한다.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의 신고’를 하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수급자격 인정 단계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피보험자(고용보험법은 ‘수급자격자’로 약칭한다)에 대해서는 ‘수급자격 인정 후 실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를 심사하는 ‘실업의 인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같이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의 신고를 했을 때부터 그 지급절차가 진행되도록’ 설정되었다.

원고가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인 2019. 11. 1.부터 12개월 내인 2020. 10. 31.까지) 개시 시점에서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20. 7. 22. 피고에 대해 ‘실업의 신고’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 전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실업의 신고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피보험자인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업의 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피고로서는 소정급여일수 범위에서 원고에게 구직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제1 주장).

원고는 2020. 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일용근로내역확인을 받아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담당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실업의 신고를 늦게 했다. 따라서 안내 내용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제2 주장).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단서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 제4항 제2호는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는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실업의 신고일 전 기간에 대해서도 재취업활동에 관한 확인 없이 실업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제3 주장).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지급 요건으로서 피보험자의 ‘이직 후 지체 없는 실업의 신고’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한다.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이긴 하지만, 단순히 ‘실업한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기간에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의 성격을 가진다. 구직급여 지급 요건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이 위와 같이 2단계의 절차를 구분한 다음 ‘실제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엄격히 평가해서 그 인정 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실업의 인정’ 단계를 별도로 마련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실업의 인정’은 피보험자의 ‘실업의 신고’에 대해 피고의 수급자격 인정 결정 처분이 내려진 후에 개별․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피보험자는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구직신청을 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피보험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 등을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의 제한을 받는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은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은 “제44조(실업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한다.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의 신속한 실업 신고를 유인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급기간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한정하면서, ‘수급기간’ 내에서만 구직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점에서, 원고 주장은 고용보험법령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9. 10. 31.까지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여러 건설현장에서 건설 일용근로를 제공한 뒤, 2019. 10. 31. 퇴직(이직)하였다. 하지만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는 원고가 2018. 9. 6.까지만 B 주식회사에서 근로했던 것으로 등재되었을 뿐, 그 후부터 2019. 10. 31.까지의 근로에 관한 사항은 전혀 등재되지 않았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1조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된다. 원고의 경우 2018. 9. 6. 후부터 이직일인 2019. 10. 31.까지의 일용근로내역이 고용보험에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전산시스템상으로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 미충족)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미등재 사실 등을 몰랐던 원고는 2020. 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당시 원고를 상담했던 직원이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상 수급 요건 미충족 사실을 확인하고, 이직일까지의 일용근로내역을 추가․보충할 것을 안내하면서 원고에게 “① 사업장확인서, ②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내역 확인 → 적어놓으신 거 대조 → 미신고건 사업장에 요청, ③ 신고된 후 방문하여 재상담”이라는 메모지를 작성해 주었다.

메모지에 기재된 것을 믿고 원고는 2020. 1. 2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의 관할관청인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2018. 9. 6. 후부터 이직일인 2019. 10. 31.까지의 일용근로내역’을 추가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해당 기간에 원고의 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20. 4. 2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 10. 22. 이 사건 반려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2020. 12. 원고의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2019. 10. 31.까지 누락된 일용근로내역을 등재하였다.

이 사건 반려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 계속 중 원고는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실업의 신고를 바로 해야 한다’는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2020. 7. 22. 피고에 대해 실업의 신고를 하였다.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고용보험법은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를 ‘이직일 다음 날 또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일정 기간 내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뿐더러 소급해서 이를 적용하거나 유예하지도 않는다. 피보험자로서는 이직 직후 실업의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담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나머지, ‘누락된 일용근로내용에 관한 내용이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추가로 신고․등재된 때에만 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실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관련 절차만 진행하는 바람에 이를 지체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20. 1.경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한 것’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실업의 신고를 하려는 데 그 이유가 있었던 점, ② “미신고건 사업장” 및 “신고된 후 방문하여 재상담”이라는 메모지 기재 문구 자체만으로도 사회통념상 ‘누락된 일용근로내역에 관한 사업주의 신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완료된 후’ 직업안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점, ③ 당시 제공받은 메모지에는 위와 같은 구직급여의 지급 요건이나 실업 신고일의 중요성 등에 관한 기재는 없는 점, ④ 실제로 원고가 일용근로내역의 추가가 완료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실업의 신고에 상당한 시일을 지체했던 점, ⑤ 원고의 나이와 구직급여 제도에 관한 이해 정도, ⑥ 원고가 이 사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비롯하여 진행했던 일련의 구제절차의 경과, ⑦ 무엇보다 원고가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보였던 진지하고 일관된 변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① 원고는 ‘누락된 일용근로내역의 신고가 완료된 후에 실업의 신고를 하더라도 그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었고, 이는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 또는 오해의 여지 있는 불충분한 안내에서 비롯되었던 점, ② 이와 같이 신뢰하는 데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고, 또 실제로 원고가 이를 믿고 실업의 신고 등을 지체했던 점, ③ 이에 반하여 피고가 실업의 신고일 전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내렸던 점, ④ 구직급여 제도의 취지와 위와 같은 지급의 엄격성 면에서 그 전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취지와 달리 원고의 실업 신고일은 2020. 1.경으로 보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 정리

관련 규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단서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의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실업의 신고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이후 단계인 ‘실업의 인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수급자격’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수급자격 중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열거한다.

고용보험법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2호의2에 의하면, 이 사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17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격을 확인할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됐지만, 구직급여 신청의 접수․수급자격 인정결정․실업의 인정․구직급여 지급 등에 관한 권한은 고용보험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피고와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부여되었다. 구직급여 지급 관련 권한 및 담당부서가 이원적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