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고단584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47

판결선고

2019. 9. 1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D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도 시간당 최저시급이 7,530원인데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 G, H, I, J, K, L, M, N 9인에 대하여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근로자 F, M에 대하여 각 시급 6,616원<1>, 근로자 G, H, I에 대하여 각 시급 7,192원, 근로자 L, J, K, N에 대하여 각 시급 7,479원을 지급하여, 위 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 각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중 각 '체불임금'란 기재 임금 총 27,793,935원, 각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총 46,219,180원, 근로자 F, G, H, I, J, K, L, M, N 9인에 대하여 각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최저임금 차액분 총 1,576,564<2>원 이상 합계 75,589,679원(= 총퇴직금 46,219,180원+ 총체불임금 27,793,935원 + 총 최저임금 차액분 1,576,5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임금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체불한 근로자 수, 체불금품 등 액수가 총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을 비롯한 퇴직근로자 10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최저임금 차액분'란 기재 금품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하여 같은 일람표 중 각 '최저임금 차액분'란 기재와 같은 각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3시간으로 보아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대통령령 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주, 월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최저임금법(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2호에서는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점, ③ 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점, ④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분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 월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주,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⑤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⑥ 2019. 1. 1.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시행령이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은 개정 시행령 적용대상도 아닌 점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 구 최저임금법 및 동시행령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하여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월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할 경우, 위 시간수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내용의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0시간[= 40시간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인바, 위 각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해당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각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여 보면 2017년까지의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지급시급이 해당 년도 최저임금시급을 초과하여 최저임금 차액분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2018년의 경우 유죄부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지급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점이 일부 인정될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3시간으로 보아 환산하여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요지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 공소사실 중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10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각 '최저임금 차액분'란 기재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 관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유죄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최저임금법위반죄 또는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연미

각주1) 월 기본급÷소정근로시간 173.80시간(원 미만 버림), 이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시급산정 방식도 같다.

각주2) 근로자 F에 대한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476,142원= (1,308,714원 - 1,150,000원)×근무기간 3개월

각주3) 근로자 G에 대한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176,142원= (1,308,714원 - 41,250,000원)×근무기간 3개월

각주4) 근로자 H에 대한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176,142원= (1,308,714원 - 1,250,000원)×근무기간 3개월

각주5) 근로자 I에 대한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176,142원= (1,308,714원 - 1,250,000원)×근무기간 3개월

각주6) 근로자 J에 대한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26,142원= (1,308,714원 - 1,300,000원)×근무기간 3개월

각주7) 근로자 K에 대한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26,142원= (1,308,714원 - 1,300,000원)×근무기간 3개월

각주8) 근로자 L에 대한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26,142원= (1,308,714원 - 1,300,000원)×근무기간 3개월

각주9) 근로자 M에 대한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476,142원= (1,308,714원 - 1,150,000원)×근무기간 3개월

각주10) 근로자 N에 대한 2018년 최저임금 차액분 17,428원= (1,308,714원 - 1,300,000원)×근무기간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