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3나38739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 4면 제2의 가.항(제1심판결 3면 16행부터 4면 3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제1항 기재 기초사실과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A는 별지 2 표와 같이 1998. 9. 1.부터 피고와 사이에 학기 단위로 시간강사로서 근로계약을 연속, 반복하여 체결하다가 2008. 9. 1.부터 2009. 2. 28.까지(2008년도 2학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5. 9. 1.부터 2016. 2. 29.까지(2015년도 2학기)는 강의가 폐강되어 위의 각 기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① 2008년도 2학기의 공백기간(6개월)의 경우 그 기간이 1998. 9. 1.부터 시작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다음 학기의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한 대기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으로 볼 수 있으며, ② 2015년도 2학기의 공백기간(6개월)의 경우에도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원고는 계획한 강의가 폐강되어 시간강사로 근무하지 못한 것인바, 원고 A는 앞서 본 각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 A의 피고와의 근로관계는 1998. 9. 1.부터 계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2008. 8. 31. 및 2015. 8. 31.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은 별지 3 표와 같이 1994. 9. 1.부터 피고와 사이에 학기 단위로시간강사로서 근로계약을 연속, 반복하여 체결하다가 2005. 9. 1.부터 2006. 2. 28.까지, 2006. 9. 1.부터 2007. 2. 28.까지, 2007. 9. 1.부터 2008. 2. 29.까지, 2009. 9. 1.부터 2010. 2. 28.까지의 각 기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강의가 없었던 기간과 인접한 시기인 2005. 3. 1.부터 2005. 8. 31.까지, 2006. 3. 1.부터 2006. 8. 31.까지, 2007. 3. 1.부터 2007. 8. 31.까지, 2008. 3. 1.부터 2009. 8. 31.까지 기간 동안의 1주당 강의시간도 각 3시간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 B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주장하는 1994. 9. 1.부터 2010. 2. 28.까지의 기간 동안의 근로관계는, 위와 같이 원고 B이 근무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계속성이 단절되었고, 2010. 3. 1.부터 계속적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한다.

원고 C는 별지 4 표와 같이 2009. 3. 1.부터 피고와 사이에 학기 단위로시간강사로서 근로계약을 연속, 반복하여 체결하여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 C는 별지 4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2009. 9. 1.부터 2016. 2. 29.까지 교육문제연구소의 연구교수로도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연구로서의 급여와 연구비, 퇴직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소속의 변경일 뿐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에도 위 원고가 F대학교의 시간강사로 임용되어 별지 4 표 과목과 같은 강의를 하고, 피고로부터그 강의시간에 비례한 시간강사로서 강의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C가 위와 같이 교육문제연구소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고의 시간강사로서의 계속적 근로관계는 인정된다.

원고 D은 별지 5 표와 같이 2010. 3. 1.부터 피고와 사이에 학기 단위로시간강사로서 근로계약을 연속, 반복하여 체결하다가 2011. 9. 1.부터 2012. 2. 29.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기간이 2010. 3. 1.부터의 전체근로기간에 비하여 짧지 아니하고(4학기 중 1학기가 공백기간이 된다), 그 직전의 3학기의 1주당 강의 시간도 각 3시간에 불과하므로, 원고 D은 2012. 3. 1.부터 피고와 사이에 계속적 근로관계가 있다고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더불어 을 제1 내지 5,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피고의 각대학교 및 G고등학교, 각 산학협력단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각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원고들의 각 마지막 학기강의시간에 강의준비시간 등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강의 시간의 2배)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대상자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A는 1998. 9. 1.부터, 원고 B은 2010. 3. 1.부터 원고 C는 2009. 3. 1.부터, 원고 D은 2012. 3. 1.부터 각 2019. 8. 31.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F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법정 퇴직금은 근로년수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퇴직 당시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률 및 퇴직시의 평균임금 3가지라고 할 것인데, 그중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무기간 중 임금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즉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률에 관하여도 근무기간 중 그 지급률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머지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역시 퇴직시까지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들과 같은 시간강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설령 근무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간 중 고용관계가 중단되어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제3의 가. 1)항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방학기간은 해당 업무인 대학강의의 성격, 대학의 학사일정 등에 기인하므로, 원고들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시에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지 않는 이상 설령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중 근무기간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근로를 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일부 기간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8,182,840원, 원고 B에게 13,386,849원, 원고 D에게 10,568,5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9,727,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선아(재판장) 노호성 전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