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고단333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28,2018

판결선고

2019. 4. 25.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임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400만 원 범위 내의 소액체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대출금 회수 곤란)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 10년 전 3회의 벌금형(50만 원, 30만 원, 200만 원)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기타 피고인의 나이, 전력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T 소재 주식회사 U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금융대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8고단3028』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부터 2018. 7. 2.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7년 3월 임금 2,740,000원 및 퇴직금 3,803,4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9, 10, 12, 15~20 기재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7,061,047원과 순번 1, 2, 3, 5, 6, 7, 9, 12, 15,17, 18, 19 기재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3,856,8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S에 대한 2018년 5월 임금 5,100,000원 및 2018년 6월 임금 5,100,000원을 각각 그 지급일인 2018. 6. 5. 및 2018. 7. 5.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338』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부터 2018.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R에 대한 2018년 5월, 6월 임금 각 2,640,000원, 2018년 7월 임금 1,021,910원 합계 6,301,910원과 2018. 3. 12.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S에 대한 2018년 5월, 6월 및 7월 임금 각 5,100,000원 합계 15,3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601,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부터 2018.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R의 퇴직금 2,638,7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