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정8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0

판결선고

2021. 11. 1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2층 및 서울 서대문구 D건물, 2층에 있는 (주)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G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5. 서울 마포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E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H에게 2018. 11월분 임금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72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게 각 근로자들의 근무기간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E 사업장에서 2018. 11. 23.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8. 11월분 임금 225,9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15,320,66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정의는 최저임금법 제2조에서 이를 원용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실습생이며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습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E 사업장에서 2018. 11. 23.부터 2019. 6. 1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의 2018. 11월분 임금 291,4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5,168,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강순영